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

우리나라의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를 핵심도표(Key Point)를 통해 요약 설명하였다. 고객과의 상담 및 현장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Question)에 대해 신탁·세금전문가인 저자가 정성적 측면과 세법적 측면을 종합하여 답변(Answer)하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2024년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 사항, 각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의 연혁(변천사), 세무당국 공식의견에 기초한 세부 Q&A, 신탁계약서 등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였다. 가업상속공제와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와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와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장애인 자녀의 창업과 독립을 지원할 때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기술하였다.

Part 1. 가업승계와 신탁

Q1 가업승계가 무엇입니까?
Q2 왜 점점 가업승계가 중요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Q3 가업승계 지원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Q4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는 얼만큼 활용되고 있을까요?
Q5 가업승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Q6 일본은 100년 이상 된 기업이 많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Q7 상속세 및 증여세는 어떤 세금이고 누가 납부하며 어떻게 계산할까요?
Q8 신탁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언제 발생합니까?
Q9 가업승계 할 때, 신탁을 왜 활용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Q10 엄마가 저 대신 내준 상속세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까요?
Q11 사업용 부동산을 신탁하려고 할 때 취득세가 발생하나요?
| 신탁 활용 1 | 금융위원회, ‘신탁업 혁신 방안’
| 신탁 활용 2 | 개별 기준에 따른 신탁의 종류(신탁의 분류)
| 별첨 자료 ① | [매일일보 2023년 4월 23일자, MI가 찾은 세무전문가] OO은행 신관식 “가업승계 증여세 600억까지 상향”

Part 2. 가업상속공제

Q12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Q13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가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란?
Q14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요건은?
Q15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이란?
Q16 5년간 사후관리요건만 충족하면 별다른 세금 문제는 없겠죠?

| 세부 Q&A | 가업상속공제
| 신탁 활용 3 | 1인 기업과 후계자가 정해졌을 때,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
| 신탁 활용 4 | 장수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수익자연속신탁 설계
| 신탁 활용 5| 자사주 매입, 증여와 상속을 결합하여 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
| 신탁 활용 6| 유류분을 감안한 가업승계와 신탁
| 별첨 자료 ② | 가업승계 성공사례 살펴보기
| 별첨 자료 ③ | OECD 국가의 상속세 최고세율과 가업승계 시 실질세율

Part 3.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Q17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가 무엇인가요?
Q18 제가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Q19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Q20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Q21 가업승계 주식을 언제 증여하면 좋을까요?
Q22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Q23 가업승계에 있어서 주된 업종이 중요한가요?
Q24 비상장주식을 증여 받은 후 주식시장에 상장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 세부 Q&A |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 신탁 활용 7 | 가업승계의 시작은 신탁계약과 단계적 주식 증여부터
| 신탁 활용 8 | 주식을 증여하더라도 자녀에게 대접받는 방법과 신탁
| 별첨 자료 ④ | 혼인 예정 자녀를 위한 타익신탁의 활용

Part 4.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Q25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무엇인가요?
Q26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입니까?
Q27 창업 절차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Q28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비교해보면?
| 세부 Q&A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 신탁 활용 9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 꼭 맞는 신탁
| 신탁 활용 10 | 특례 적용 후 상속세를 대비하는 전략과 신탁
| 신탁 활용 11 | 장애인 자녀의 창업과 장애인신탁의 활용

Part 5. 가업승계 관련 기타사항

Q29 상속·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Q30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Q31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가 부담되어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Q32 2023년부터 신설된 납부유예제도가 무엇입니까?
Q33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제도’가 무엇인가요?
Q34 창업주의 은퇴와 저축성보험을 활용한 CEO플랜이 무엇인가요?
Q35 신탁을 설정하면 유류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 신탁 활용 12| 상속세가 없는 공익신탁 및 공익법인에 재산 출연
| 신탁 활용 13| 치매·고령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된 후견신탁
| 별첨 자료 ⑤| 회사 직원의 사망과 유가족 신탁
| 별첨 자료 ⑥| 금융위원회의 신탁업 혁신 방안 관련 가업승계신탁과 자본시장법 등 법적 쟁점 소고(소논문)
| 별첨 자료 ⑦ | 유언대용신탁 계약서 (예시)

신관식

1982년 청풍명월의 고장인 충청북도 제천에서 출생했습니다.
2001년 중앙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서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05년 사회복지학 학사로 대학을 졸업한 뒤 군대 갔습니다.
2007년 제대 후 보험회사로 사회생활에 첫발을 디뎠습니다.
2013년 증권회사로 이직하고서 세무사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2016년 3년을 넘게 준비하고서 세무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2017년 다른 증권회사로 이직한 후 신탁을 처음 접했습니다.
2022년 우리은행으로 이직하고 난 후 신탁 책을 펴냈습니다.
2023년 가업승계제도가 개선된 뒤에 신탁 책을 또 썼습니다.
2023년 장애인을 위해 금융과 세금에 관한 책을 펴냈습니다.

펴낸 책들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 서비스(삼일인포마인, 2022년)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 서비스(삼일인포마인, 2022년)
불멸의 가업승계&미래를 여는 신탁(헬로북스, 2023년)

대외 활동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시니어TV, 한국세무사고시회 등 강의
머니투데이, 시사저널, 조세금융신문, 매일일보에 칼럼 기고
우리은행, 방송대지식+, 제네시스박, 부티플 등 유튜브 출연

블로그 : 자산승계신탁.서비스의 세계

Publication Date	2024/01/20
Pages/Weight/Size	15222530mm
ISBN	9791192307121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