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가의 탄생

‘정의로운 검찰’은 없다!
정치검찰에서 검찰정치로―
촛불정부가 만든 거대한 아이러니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대통령 윤석열’이 그 증거다.” 『검찰국가의 탄생』의 첫 문장은 독자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 그 실패가 한국사회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이를 숙원으로 삼은 문재인 정권의 시도는 왜 끝내 좌초했을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검찰정권’이라는 국가적 백래시를 불러왔을까? 이 책은 지난 5년간의 검찰개혁 막전막후를 빠짐없이 지켜본 『한겨레』 전 법조팀장이 회한으로 써내려간 실패의 기록이다.

저자는 수많은 인물과 사건과 어록이 어지럽게 부유하는 이 사건을 ‘인사-시간-민심’이라는 그물로 건져 올려 재구성한다. 이를 통해 박근혜 탄핵 촛불시위 당시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지목된 검찰이 정작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 정권에서 ‘정의로운 칼잡이’로 부활하게끔 만든 장본인들, 촛불정부가 개혁의 골든타임(정권 초기 2년)을 허무하게 날려버린 까닭, 검찰개혁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온 여론이 돌아서는 변곡점이 드라마틱하게 포착된다. 나아가 그간 물밑에서 정치권력과 상부상조하며 기득권을 누려온 ‘정치검찰’이 막강한 수사권을 무기로 직접 정치판의 선수로 등장한, 즉 ‘검찰정치’로 변모하는 경로가 생생하게 복원된다.

검찰개혁의 실패와 그로 인한 검찰국가의 등장을 복기하는 일은 뼈아프다. 그 실패가 앞서 노무현의 좌절을 함께한 문재인 정권의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출범 1년이 안 된 ‘법 기술자 정권’의 온갖 기행과 그에 대한 시민들의 환멸 앞에 저자는 단언한다. “정의로운 검찰은 없다”고. “의지도 있었고 포부는 거창했지만 처참한 결과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다. 그 실패의 이유다. 언제 기회가 올지는 알 수 없지만 기록을 남겨야 한다. 열광을 멈추고 냉정하게 뒤를 돌아봐야 할 시기, 큰 도움이 될 책”이라는 법학자 홍성수의 평가처럼 이 책은 ‘법 기술자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이루길 바라는 모든 시민을 위한 더할 나위 없는 반면교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