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평화공존과 협력체제 형성에 관한 중장기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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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11/30 |
| Pages/Weight/Size | 180*260*30mm |
| ISBN | 979119186569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본 연구는 국내 정치적 사정과 국제정세의 변동에 따라 냉·온탕이 교차하는 불안정성을 회피하고 통일에 대한 과도한 낙관을 경계함과 동시에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실효적인 대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노력차원에서 출발하고 있음
○독일에 비해 외생적 동인과 국제정세와 정치적 역학관계 의존과 돌발성이 높은 남북간 평화공존과 협력과제는 보다 세밀하게 설계된 법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교류에 관한 기본적 검토에 있어 헌법과 법률(국가보안법과 달리 남북관계발전에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의 경우 그 법적 지위가 상이함) 그리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입법 시기와 판결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었음
○따라서 본 연구과제의 특징으로 법률상 구체화 작업을 통해 실정법 조항과 판례에서 이중성을 가지는 북한에 대한 법적지위의 난점을 극복하고 남북한 협력체계의 공고화와 제도화를 통해 평화공존의 안정적 지속을 담보하는 법제설계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에 주안을 두고 검토함에 있음
○독일에 비해 외생적 동인과 국제정세와 정치적 역학관계 의존과 돌발성이 높은 남북간 평화공존과 협력과제는 보다 세밀하게 설계된 법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교류에 관한 기본적 검토에 있어 헌법과 법률(국가보안법과 달리 남북관계발전에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의 경우 그 법적 지위가 상이함) 그리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입법 시기와 판결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었음
○따라서 본 연구과제의 특징으로 법률상 구체화 작업을 통해 실정법 조항과 판례에서 이중성을 가지는 북한에 대한 법적지위의 난점을 극복하고 남북한 협력체계의 공고화와 제도화를 통해 평화공존의 안정적 지속을 담보하는 법제설계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에 주안을 두고 검토함에 있음
Contents
요 약 문 00
Abstract 00
제1장 서론 / 23
제1절 연구의 목적 25
제2절 연구의 필요성 26
제3절 연구방법과 범위 27
제2장 국내외 정치변화와 외국사례 검토를 통한 평화공존 및 협력체계 법제 개선 방향의 검토 / 29
제1절 국내의 정치변화와 대북정책 및 법제의 변화 32
1. 통일정책 및 대북정책의 외부요인 검토 32
2. 통일방안수립을 벗어난 통일과정관리 차원에서의 법제개발 34
제2절 유럽연합의 통합과 회원국의 협력 거버넌스 35
1. 유럽연합의 형성을 위한 공동비전의 설정과 논란의 종식 35
2. 상설적인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단계적 및 점진적 통합 달성 44
3. 경제적 통합을 통한 정치적 통합의 실현 진전 52
제3절 통합형 통일국가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교류협력 경험 55
1.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동서독 관계 55
2. 동서독 교류협력의 실제 66
3. 독일(서독)의 교류협력관련 법제 78
4. 시사점 93
제4절 남북전쟁과 재건과정에서의 미국의 통합과정의 분석 94
1. 남북전쟁 이후의 통합과정에 대한 평가의 의의 94
2. 남북전쟁이후 시대상황의 변화와 재건을 둘러싼 논쟁 103
3. 미국 재건시기별 대통령의 재건계획과 내용 116
4. 남북재건기의 사회변화의 동인(動因) 150
5. 재건시대의 종말 159
6. 소결: 미국의 재건시기의 경험과 전환기 평화통일을 위한 시사점 172
제3장 법제 개선의 지침으로서 헌법 해석론 및 개정론 / 179
제1절 통일과 헌법의 역할 181
제2절 남북관계에 관한 헌법적 결단 183
1. 남북관계에 관한 명시적 헌법규범에 대한 검토 183
2. 헌법 제3조 186
3. 헌법 제4조 189
4. 헌법 제9조 192
5. 헌법 제66조 제3항 및 제69조 194
6. 헌법 제72조 195
7. 헌법 제92조 197
8. 소결: 남북관계에 관한 헌법문언의 태도 197
제3절 남북관계 형성과 헌법의 기본원칙 198
1. 평화주의 198
2. 민주주의 199
3. 법치주의 201
4. 공화주의 201
제4절 남북관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검토 202
1. 논의의 전제- 헌법재판소 결정의 전수 조사의 어려움과 분류체계 202
2. 헌법 전문(前文) 204
3. 헌법 제3조 205
4. 헌법 제4조 206
5. 헌법 제66조 및 제69조 208
6. 헌법 제72조 208
7.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검토 209
제5절 남북관계에 관한 헌법구체화 입법 설계 213
1. 개괄 213
2. 기본법으로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5
3. ‘화해/치유’에 주목한 현행 법률들 217
4. ‘협력’에 주목한 현행 법률들 221
5. ‘통합’에 주목한 현행 법률들 226
6. 기타 230
제6절 소결: 평화공존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헌법 해석론 232
1. 평화공존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헌법 해석론 232
2. 남북교류협을 위한 헌법개정? 237
제4장 남북한 법령의 현황 분석을 통한 새로운 제도설계 / 239
제1절 북한 법체계에 대한 이해 241
1. 북한 법체계의 특수성 241
2. 북한 법체계의 구조와 법제정법 243
3. 북한의 대외개방관련 법제 분석 251
제2절 분야별 남북한 법제에 대한 분석 263
1. 남북 교류협력 관련 분야 263
2. 남한의 남북교류협력 법제 270
3. 국가안보 및 질서유지 분야 280
4. 교육분야 291
5. 문화분야 299
제3절 평화공존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304
1. 남북한 법제의 정합성 확보방안 304
2.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 정비방향 312
제5장 결론 / 317
제1절 요약 319
1. 연구포럼 운영 319
2. 연구결과 요약 320
제2절 제언 322
1. 분단국가에서의 통일과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322
2. 세대 간 인식을 차이를 아우르는 당위적 목표에 대한 생각의 변화 323
3. 새로운 법체계 연구의 필요성과 분야의 설정 324
4. 평화공존과 남북협력을 위한 조직법제 변화의 대비 326
Abstract 00
제1장 서론 / 23
제1절 연구의 목적 25
제2절 연구의 필요성 26
제3절 연구방법과 범위 27
제2장 국내외 정치변화와 외국사례 검토를 통한 평화공존 및 협력체계 법제 개선 방향의 검토 / 29
제1절 국내의 정치변화와 대북정책 및 법제의 변화 32
1. 통일정책 및 대북정책의 외부요인 검토 32
2. 통일방안수립을 벗어난 통일과정관리 차원에서의 법제개발 34
제2절 유럽연합의 통합과 회원국의 협력 거버넌스 35
1. 유럽연합의 형성을 위한 공동비전의 설정과 논란의 종식 35
2. 상설적인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단계적 및 점진적 통합 달성 44
3. 경제적 통합을 통한 정치적 통합의 실현 진전 52
제3절 통합형 통일국가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교류협력 경험 55
1.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동서독 관계 55
2. 동서독 교류협력의 실제 66
3. 독일(서독)의 교류협력관련 법제 78
4. 시사점 93
제4절 남북전쟁과 재건과정에서의 미국의 통합과정의 분석 94
1. 남북전쟁 이후의 통합과정에 대한 평가의 의의 94
2. 남북전쟁이후 시대상황의 변화와 재건을 둘러싼 논쟁 103
3. 미국 재건시기별 대통령의 재건계획과 내용 116
4. 남북재건기의 사회변화의 동인(動因) 150
5. 재건시대의 종말 159
6. 소결: 미국의 재건시기의 경험과 전환기 평화통일을 위한 시사점 172
제3장 법제 개선의 지침으로서 헌법 해석론 및 개정론 / 179
제1절 통일과 헌법의 역할 181
제2절 남북관계에 관한 헌법적 결단 183
1. 남북관계에 관한 명시적 헌법규범에 대한 검토 183
2. 헌법 제3조 186
3. 헌법 제4조 189
4. 헌법 제9조 192
5. 헌법 제66조 제3항 및 제69조 194
6. 헌법 제72조 195
7. 헌법 제92조 197
8. 소결: 남북관계에 관한 헌법문언의 태도 197
제3절 남북관계 형성과 헌법의 기본원칙 198
1. 평화주의 198
2. 민주주의 199
3. 법치주의 201
4. 공화주의 201
제4절 남북관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검토 202
1. 논의의 전제- 헌법재판소 결정의 전수 조사의 어려움과 분류체계 202
2. 헌법 전문(前文) 204
3. 헌법 제3조 205
4. 헌법 제4조 206
5. 헌법 제66조 및 제69조 208
6. 헌법 제72조 208
7.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검토 209
제5절 남북관계에 관한 헌법구체화 입법 설계 213
1. 개괄 213
2. 기본법으로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5
3. ‘화해/치유’에 주목한 현행 법률들 217
4. ‘협력’에 주목한 현행 법률들 221
5. ‘통합’에 주목한 현행 법률들 226
6. 기타 230
제6절 소결: 평화공존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헌법 해석론 232
1. 평화공존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헌법 해석론 232
2. 남북교류협을 위한 헌법개정? 237
제4장 남북한 법령의 현황 분석을 통한 새로운 제도설계 / 239
제1절 북한 법체계에 대한 이해 241
1. 북한 법체계의 특수성 241
2. 북한 법체계의 구조와 법제정법 243
3. 북한의 대외개방관련 법제 분석 251
제2절 분야별 남북한 법제에 대한 분석 263
1. 남북 교류협력 관련 분야 263
2. 남한의 남북교류협력 법제 270
3. 국가안보 및 질서유지 분야 280
4. 교육분야 291
5. 문화분야 299
제3절 평화공존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304
1. 남북한 법제의 정합성 확보방안 304
2.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 정비방향 312
제5장 결론 / 317
제1절 요약 319
1. 연구포럼 운영 319
2. 연구결과 요약 320
제2절 제언 322
1. 분단국가에서의 통일과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322
2. 세대 간 인식을 차이를 아우르는 당위적 목표에 대한 생각의 변화 323
3. 새로운 법체계 연구의 필요성과 분야의 설정 324
4. 평화공존과 남북협력을 위한 조직법제 변화의 대비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