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제연구

요 약 문 7
Abstract 11

제1장 연구의 개요 / 1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3
1. 연구의 범위 23
2. 연구의 방법 25

제2장 건축물의 목재 이용 현황과 정책 / 27
제1절 건축물의 목재이용 현황 29
1. 건축물에서의 목재 이용 현황 29
2. 목재 건축의 이점 32
제2절 건축물의 목재이용 관련 정책 34
1.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준 강화 34
2. 목조건축물의 차음구조(차음구조) 38

제3장 국내 유사 입법례 분석 / 41
제1절 건축물의 목재이용 촉진 관련 법제 개관 43
제2절 개별 입법례 분석 44
1. 「건축법」 상의 건축물 목재이용 관련 규정 44
2. 「주택법」상 목조건축의 차음 관련 규정 51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분류 53
4.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목재의 친환경인증 54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7
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58
7.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61
8.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64

제4장 국외 유사 입법례 분석 / 69
제1절 일 본 71
1. 정책 현황 71
2. 일본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72
3. 시사점 79
제2절 미 국 79
1. 정책 현황 79
2. 「Timber Innovation Act」 82
3. 시사점 84
제3절 프랑스 85
1. 정책 현황 85
2. 프랑스의 목조 건축물 관련 주요규정 86
3. 공공 건축물의 목재 이용 의무화 데크레에 대한 프랑스 헌법재판소 결정 88
4. 시사점 91

제5장 건축물의 목재이용 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 / 93
제1절 건축물의 목재이용 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 95
1. 현행 관련법 개정 95
2. 「공공건축물 등의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한 법(가칭)」 제정 99
제2절 결 론 116

참고문헌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