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혁신을 위한 사전적 지방재정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요 약 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언 /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7
1. 연구의 필요성 27
2. 연구의 목적 28
제2절 연구의 범위 29

제2장 지방재정의 환경 변화와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중요성 / 31
제1절 지방재정관리제도의 개관 33
1. 지방재정관리제도의 개념 33
2.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본질적 기능 34
3. 지방재정관리제도의 구분 36
제2절 사회환경의 변화와 지방재정관리제도의 관계 37
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의 중요성 37
2.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필요성 41

제3장 현행 사전적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운영 현황 / 43
제1절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45
1. 법적 근거 및 연혁 45
2. 기능과 특징 49
3.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 및 다른 재정관리제도와의 관계 50
4. 현행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절차 51
제2절 투자심사제도 54
1. 법적 근거 및 연혁 54
2. 투자심사의 기능 58
3. 현행 투자심사제도의 주요 내용 59
제3절 지방채발행관리제도 69
1. 법적 근거 및 연혁 69
2. 지방채의 기능과 관리의 필요성 74
3. 현행 지방채발행관리제도의 주요 내용 76

제4장 사전적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법적 과제 / 83
제1절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 85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적 명확화 85
2. 예산과의 연계성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 강화 86
3.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출 시 첨부서류 규정 89
4.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일반적 기준 확립 91
제2절 투자심사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 92
1. 투자심사의 대상 및 유형의 구분 기준 정비 92
2. 타당성 조사의 대상 조정 및 기능 제고 93
3. 투자심사제도 규율체계 재정비 95
제3절 지방채발행관리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 97
1. 총액한도제의 재검토 97
2. 재정준칙의 도입 99
제4절 자치행정의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발전 방향 100

제5장 결 어 / 105

참고문헌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