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 확정절차의 입법화 방안마련을 위한연구

요약문 5
Summary 7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23
제2장 주요 외국의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 확정절차 / 25
제1절 미 국 27
1. 연방행정절차법 제정 배경 27
2. 연방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28
3. 연방행정절차법 개혁 논의 및 시사점 29
제2절 일 본 33
1. 행정절차법 제정 배경 33
2. 행정절차법 제정 의의 34
3.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34
4.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 확정절차 35
제3절 독 일 36
1. 계획확정절차의 개념 및 의의 36
2. 계획확정절차의 적용 대상 38
3. 계획확정절차의 각 단계 39
4. 계획확정결정의 법적 성질 및 효력 42
제3장 개별법상 대규모 공공사업 실시계획 수립ㆍ승인절차 / 47
제1절 개 관 49
제2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0
1. 개 관 50
2. 도시ㆍ군관리계획 확정절차 53
제3절 전원개발촉진법 65
1. 개 관 65
2.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작성 66
3.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설명회ㆍ공청회 개최를 통한 주민의견수렴 66
4.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 70
5.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사 71
6.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71
7. 실시계획의 공고 72
8. 인ㆍ허가 의제 72
제4절 공항시설법 73
1. 개 관 73
2.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73
3.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74
4. 실시계획의 고시ㆍ통보 등 75
5. 인ㆍ허가 의제 75
제5절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76
1. 개 관 76
2. 사업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등에 대한 확정절차 79
3.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확정절차 82
제6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84
1. 개 관 84
2.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서 작성ㆍ승인 85
3.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 85
4.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동의 86
5. 실시계획 승인 고시ㆍ관계 서류 사본 송부 등 86
6.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고지 86
7. 실시계획 등 열람 87
8. 실시계획 승인의 실효 87
9. 인ㆍ허가 등의 의제 87
10.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88
제7절 소 결 88
제4장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 확정절차 입법화 방안 / 91
제1절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 확정절차 도입 논의 경과 93
1. 1987년 ‘행정절차법안’상 행정계획 확정절차 도입 논의 93
2. 제정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 확정절차 미도입 배경 96
3. 2021년 ?행정기본법?상 행정계획 확정절차 미도입 배경 96
제2절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 확정절차 도입의 현대적 의미 및 필요성 98
1. 개 관 98
2. 행정절차법의 역사적 진화 과정 : 세대 구분 100
3. 한국 행정절차법의 위치 106
4. 행정계획 확정절차 도입을 통한 행정절차법의 진화 및 현대화 107
제3절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 확정절차 도입의 구체적 입법화 방안 108
1. 개 관 108
2. 적용대상 109
3. 의견청취 110
4.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과의 협의 114
5. 행정계획에 대한 형량명령 115
6. 행정계획의 확정ㆍ고시 116
7. 인ㆍ허가 등의 의제 117
8. 행정계획의 변경ㆍ폐지ㆍ실효 117
9. 행정예고제도와의 관계 119
참고문헌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