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임대차 관련 법. 제도적 기반 마련 연구

요 약 문 5
Abstract 8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1. 연구의 배경 17
2.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1. 연구의 범위 23
2. 연구의 방법 26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27

제2장 산지임대차 관련 법?제도 개관/ 29
제1절 산지이용에 관한 법체계 31
1. 산지를 이용한 임업경영 현황 31
2. 산지 이용 관련 법제 39
제2절 산지임대차 관련 법제도 41
1. 「민법」의 임대차제도 41
2. 「농지법」의 농지임대차제도 45
제3절 산지임대차 법제화 방안의 쟁점 67
1. 산지 및 임업의 기술적?경제적 특성 67
2. 산지임대차 법제의 필요성 72
3. 산지임대차 법제의 내용 73

제3장 산지임대차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 77
제1절 산지 이용 및 임대차 실태 79
1. 국유림의 산지이용 및 임대차 79
2. 사유림의 산지이용 및 임대차 83
제2절 농지임대차제도와 산지임대차제도의 현황 및 비교분석 89
1. 농지임대차 현황 89
2. 농지와 산지의 임대차 제도 비교 91
제3절 산지임대차 법제화를 위한 입법안의 분석 94
1. 제18대 및 제19대 국회 입법안의 내용 분석 94
2. 제20대 국회 입법안의 내용 분석 95
제4절 산지임대차 법제화를 위한 시사점 96

제4장 산지은행 설립을 통한 임대차제도 운영 방안 / 101
제1절 산지임대차 중개와 위탁을 위한 산지은행의 법제화 방안 101
1. 효율적 산지경영을 위한 산지은행제도의 필요성 101
2. 농지은행제도와의 비교 검토 106
3. 산지 경영의 문제점과 효율적 산지경영을 위한 농지은행제도의 시사점 113
제2절 산지은행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입법안 제시 118
1. 주요내용 118
2. 입법안의 주요 방향 123

제5장 결론 / 131
제1절 산지임대차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133
제2절 산지은행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135

참고문헌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