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연구
현안분석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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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186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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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06/25 |
| Pages/Weight/Size | 180*255*15mm |
| ISBN | 9791191865127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 규율의 검토를 위해 집필되었다.
Contents
요 약 문 5
Summary 9
제1장 서 론 / 17
Ⅰ. 연구의 목적 19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제2장 경쟁정책 확장 / 23
Ⅰ. 의의 25
Ⅱ. 검토될 문제들 27
Ⅲ. 경쟁정책의 선도적 작용 30
Ⅳ. 공정거래정책의 확장 32
제3장 정책수요와 부당지원행위 / 35
Ⅰ. 공정거래법 구성 37
Ⅱ. 공정거래법 변화 39
1. 정책수단화 39
2. 글로벌기준과 구별 40
Ⅲ. 확장 배경 42
1. 인접 영역 법률 역할대행 42
2. 관련 조직의 확장 43
Ⅳ. 비교법 검토 44
1. 셔먼법 등 45
2. 확장된 영역들 46
3. 경쟁법 체계 비교 47
Ⅴ 소결 50
제4장 부당지원행위 규율 및 변천 / 53
Ⅰ. 1992년 심사기준 55
Ⅱ. 1996년 개정법 : 부당지원행위 최초 도입 56
1. 부당지원행위 규율 도입 : 1996년 개정 공정거래법 56
2. 최초내용 57
3. 도입 배경 57
4. 경과 58
Ⅲ. 2013년 개정법 : 부당지원행위 확장 58
1. 제23조 개정내용 58
2. 개정취지 59
3. 개정 및 신설의 내용들 60
Ⅳ. 2020년 개정법 : 규율강화 63
1. 2020년 개정 63
2. 규율의 확대 64
3. 과징금 상향 64
Ⅴ. 개정안과 입법수요 65
1. 무관심기 : 최초 도입시점에서 2013년 개정 직전 65
2. 분출기Ⅰ : 2013년 개정 직전 66
3. 분출기Ⅱ : 2013년 개정 이후 68
제5장 현행 부당지원행위 규율의 문제점 / 73
Ⅰ. 부당지원행위의 의의와 요건들 75
1. 지원행위 75
2. 현저성 76
3. 부당성 76
Ⅱ. 특수관계인의 문제점 77
1. 부당지원행위 제재의 상향 77
2. 특수관계인 명칭 78
3.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항목들 79
4.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연혁 80
5. 비교법검토 및 문제점 82
제6장 결론/87
참고문헌 93
Summary 9
제1장 서 론 / 17
Ⅰ. 연구의 목적 19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제2장 경쟁정책 확장 / 23
Ⅰ. 의의 25
Ⅱ. 검토될 문제들 27
Ⅲ. 경쟁정책의 선도적 작용 30
Ⅳ. 공정거래정책의 확장 32
제3장 정책수요와 부당지원행위 / 35
Ⅰ. 공정거래법 구성 37
Ⅱ. 공정거래법 변화 39
1. 정책수단화 39
2. 글로벌기준과 구별 40
Ⅲ. 확장 배경 42
1. 인접 영역 법률 역할대행 42
2. 관련 조직의 확장 43
Ⅳ. 비교법 검토 44
1. 셔먼법 등 45
2. 확장된 영역들 46
3. 경쟁법 체계 비교 47
Ⅴ 소결 50
제4장 부당지원행위 규율 및 변천 / 53
Ⅰ. 1992년 심사기준 55
Ⅱ. 1996년 개정법 : 부당지원행위 최초 도입 56
1. 부당지원행위 규율 도입 : 1996년 개정 공정거래법 56
2. 최초내용 57
3. 도입 배경 57
4. 경과 58
Ⅲ. 2013년 개정법 : 부당지원행위 확장 58
1. 제23조 개정내용 58
2. 개정취지 59
3. 개정 및 신설의 내용들 60
Ⅳ. 2020년 개정법 : 규율강화 63
1. 2020년 개정 63
2. 규율의 확대 64
3. 과징금 상향 64
Ⅴ. 개정안과 입법수요 65
1. 무관심기 : 최초 도입시점에서 2013년 개정 직전 65
2. 분출기Ⅰ : 2013년 개정 직전 66
3. 분출기Ⅱ : 2013년 개정 이후 68
제5장 현행 부당지원행위 규율의 문제점 / 73
Ⅰ. 부당지원행위의 의의와 요건들 75
1. 지원행위 75
2. 현저성 76
3. 부당성 76
Ⅱ. 특수관계인의 문제점 77
1. 부당지원행위 제재의 상향 77
2. 특수관계인 명칭 78
3.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항목들 79
4.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연혁 80
5. 비교법검토 및 문제점 82
제6장 결론/87
참고문헌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