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분야 법령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 연구
현안분석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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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06/28 |
| Pages/Weight/Size | 180*255*20mm |
| ISBN | 9791191865110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농업·농촌의 성평등 실현을 통해 비로소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가능할 것이므로, 농업·농촌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고, 그 근거가 되는 법령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이 필요하여 집필되었다.
Contents
요 약 문 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2
1. 연구의 범위 32
2. 연구의 방법 36
제2장 분석 대상 법령의 체계 및 주요 내용 / 39
제1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41
1. 입법 목적 41
2. 연혁 41
3. 주요 내용 44
제2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48
1. 입법 목적 48
2. 연혁 48
3. 주요 내용 51
제3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4
1. 입법 목적 54
2. 연혁 54
3. 주요 내용 55
제3장 분석 대상 법령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59
제1절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61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62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68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0
제2절 성별 특성 77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78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79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2
제3절 성별 균형 참여 82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83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89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1
제4절 성별 통계 91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94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95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6
제4장 분석 대상 법령의 성인지적 분석을 통한 개선과제 / 99
제1절 성인지적 관점에서 농업인 개념의 재검토 101
1. 농업인 요건의 성별 효과성 검토 101
2.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103
제2절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성별 특성 반영 104
1. 가족농 경영안전과 농업인력 육성 정책 수립에 있어서 성별 특성 고려 104
2. 농업인 질환 예방·치료 지원에의 성별 특성 고려 105
제3절 정책 결정에의 성별 균형 참여의 효과성 제고 105
1.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성별 고려 105
2. 생산자단체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 106
제4절 성별 통계 생산의 근거 마련 107
제5장 결 론 / 109
참고문헌 11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2
1. 연구의 범위 32
2. 연구의 방법 36
제2장 분석 대상 법령의 체계 및 주요 내용 / 39
제1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41
1. 입법 목적 41
2. 연혁 41
3. 주요 내용 44
제2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48
1. 입법 목적 48
2. 연혁 48
3. 주요 내용 51
제3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4
1. 입법 목적 54
2. 연혁 54
3. 주요 내용 55
제3장 분석 대상 법령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59
제1절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61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62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68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0
제2절 성별 특성 77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78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79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2
제3절 성별 균형 참여 82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83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89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1
제4절 성별 통계 91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94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95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6
제4장 분석 대상 법령의 성인지적 분석을 통한 개선과제 / 99
제1절 성인지적 관점에서 농업인 개념의 재검토 101
1. 농업인 요건의 성별 효과성 검토 101
2.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103
제2절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성별 특성 반영 104
1. 가족농 경영안전과 농업인력 육성 정책 수립에 있어서 성별 특성 고려 104
2. 농업인 질환 예방·치료 지원에의 성별 특성 고려 105
제3절 정책 결정에의 성별 균형 참여의 효과성 제고 105
1.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성별 고려 105
2. 생산자단체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 106
제4절 성별 통계 생산의 근거 마련 107
제5장 결 론 / 109
참고문헌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