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속 차별 언어 개정을 위한 과제

현안분석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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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1/06/07
Pages/Weight/Size 180*255*20mm
ISBN 9791191865080
Categories 사회 정치 > 행정
Description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성과 확대 및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집필되었다.
Contents
요 약 문 5
Abstract 7

제1장 서 론 / 13

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5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제2장 차별 언어의 개념과 유형 / 19

Ⅰ. 개념 21
Ⅱ. 법률상 차별용어의 유형별 분류 27

제3장 차별 언어에 관한 전수조사 및 대안 제시 / 45

Ⅰ. 성차별적 용어의 법률개선의견 47
Ⅱ. 신체 및 장애 차별 용어 개선 83
III. 인종ㆍ국적ㆍ지역에 따른 차별 용어 개선 91
IV. 직업과 사회에 따른 차별 용어 개선 103
V. 객관성에 따른 차별 용어 개선 117

제4장 결 론 / 133

참고문헌 139
Author
강현철
『2019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법률 속 차별 언어 개정을 위한 과제』등을 집필하였다.
『2019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법률 속 차별 언어 개정을 위한 과제』등을 집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