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넘어 : 정부실패의 근원

Randy T.Simmons , 김행범 , 이성규 , 김영신

율곡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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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181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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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1/17
Pages/Weight/Size	17224535mm
ISBN	9791191812398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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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정치를 넘어 : 시장, 복지, 그리고 관료제의 실패』의 목적은 경제, 정치 및 정책 학도들에게 실증적이고도 규범적인 관점에서 정부를 생각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정치를 넘어서는, 곧 정부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행동을 규명하는 것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증적 부분이다. 규범적 부분은 어떤 정책과 규칙이 정치를 넘어서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빌은 내가 그리 생각한 것처럼,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는 민주제에서 종국적인 주권자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 곧 시민이 자신들의 운명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Contents

서론

제1부 시장실패와 정치적 해결책 : 정설

제1장 시장실패와 정부 개입 : 후생경제학적 시각
제2장 이상적 국가의 정치적 전제조건

제2부 정치를 폄하하며 : 몇 가지 공공선택

제3장 민주제의 비낭만적 측면
제4장 병리적 정치 : 정부실패의 해부
제5장 무임승차와 강제승차의 정치 : 공공재 공급

제3부 재산권, 시장, 기업, 그리고 법에 대한 이해

제6장 사유재산과 공공선택
제7장 시장, 경쟁, 기업의 재발견
제8장 공공선택과 법

제4부 정부실패의 해부학적 사례연구

제9장 사익의 정치적 추구 : 생산자가 조작한 시장
제10장 사익의 정치적 추구 : 소비자 보호
제11장 사익의 정치적 추구 : 정부에 의한 착취
제12장 사익의 정치적 추구 : 정부학교들과 그 평범성
제13장 사익의 정치적 추구 : 환경재의 경우
제14장 사익의 정치적 추구 : 강제적 재분배
제15장 거시경제적 불안정의 미시 정치

제5부 공공선택학의 정치적 의미 : 제3세계를 위한 제안

제16장 자유를 위한 풍토 조성

Author

Randy T.Simmons,김행범,이성규,김영신

유타주립대학교 존 엠 헌츠먼 경영대학원 경제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