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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출석한 인공지능

새로운 법적 주체는 등장할까

양희철

스리체어스(threechairs)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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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1/08/11
Pages/Weight/Size	12818820mm
ISBN	9791191652079
Categories	사회 정치 > 미래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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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미래에는 발달한 인공지능 로봇이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다.
인류는 이들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공존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 로봇에게 법인격을 부여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 필요성이나 정책적 고려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는 달라진다. 인공지능 로봇은 앞으로 인간의 삶에 다양한 형태로 관여할 것이다. 인류 공동체에서 담당하는 역할도 변화하고, 법적 지위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논의도 진전될 수 있다. 결국 시대적 상황이 변하면 인식도 변하고 어떤 존재가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도 바뀐다.

Contents

1 _ 프롤로그; 낯선 문명의 도래

2 _ 챗봇에서 인공지능 판사까지
초 인공지능이 등장할까
혐오 발언하는 챗봇
추천 알고리즘과 개인 정보
인공지능 로봇의 교통사고
알고리즘 주식 거래가 손해를 낸다면
의료와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의 판결은 공정할까

3 _ 누가 인공지능 로봇의 잘못을 책임지는가
인공지능 보편화의 기반은 책임 소재다
인공지능 로봇과 계약의 주체
도구와 자유의지 사이
로봇 형법
터미네이터 형사 처벌, 가능할까
인공지능 로봇과 새로운 법체계

4 _ 책임지는 인공지능은 가능할까
확대되는 법적 주체
법적 주체의 조건, 법인격
가상의 존재, 법인의 탄생
인공지능과 법인의 법적 지위
인공지능이 법인격을 인정받으려면
노예와 초기 배아, 동물이 주는 단서

5 _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인공지능
인공지능 로봇은 생명체일까
트랜스 휴먼과 생명체의 조건
인간도 기계도 아닌 도덕 행위자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
인류 공동체로의 초대
법적 주체를 향한 인정투쟁

6 _ 에필로그; 법적 주체의 자격에 질문을 던지다

7 _ 북저널리즘 인사이드; 공존의 대상, 인공지능 로봇

Author

양희철

양희철은 인공지능 로봇 등 인류와 사회의 미래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중 사람과 법 제도에 흥미를 갖게 된 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되었다.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문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고,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과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에서 인공지능을 주제로 의료 관련 특강을 해왔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률 자문을 하면서 법제 제·개정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