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차별금지법인가

평등은 우리 모두에게 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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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1/05/17
Pages/Weight/Size 128*188*20mm
ISBN 9791191652017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Description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와 평등이 위협받을수록
차별과 혐오는 일상이 된다.

차별이라고 하면 남성이 여성에게, 이성애자가 동성애자에게, 한국인이 다른 인종에게 가하는 것처럼 틀에 박힌 모습만을 상상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정해진 강자와 약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사회적 강자로서의 특성과 약자로서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인간관계나 상황에 따라 누구나 차별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또 피해자도 될 수 있다. 미뤄 왔던 차별금지법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Contents
1 _ 프롤로그;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2 _ 차별은 모두의 문제다
누구든 할 수 있고, 누구든 당할 수 있다
없애면 모두의 파이가 커진다
방치하면 우리의 권리도 없다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의 나라

3 _ 차별은 개인이 아닌 사회의 문제다
차별의 악순환
색안경을 낀 사법 권력
마지막 골든 타임

4 _ 차별은 정치의 문제다
차별금지법 앞에 서면 작아지는 그들
사회적 합의는 끝났다
다양성이 부족할 때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다

5 _ 차별은 법의 문제다
세 가지 피해 구제 방법
차별금지법에 있는 것들
차별금지법에 없는 것들; 혐오 표현
차별금지법에 없는 것들; 역차별
차별금지법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종교 예외

6 _ 에필로그; 가치의 공동체를 향해

7 _ 북저널리즘 인사이드; 차이가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기를
Author
북저널리즘
이주민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하는 소송 전문 변호사다. 하버드대학교에서 학부와 법학 전문 대학원을 졸업했고, 공군 통역 장교로 군 복무를 마쳤다. 본업인 민사 소송, 형사 소송과 더불어 인권법 분야에서 활발한 무료 변론 활동을 하고 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캘리포니아주 연방 교도소를 상대로 수용자 가석방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법무 법인 동료들과 미국 시민 단체 ACLU로부터 인도주의상을 수상했다.
이주민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하는 소송 전문 변호사다. 하버드대학교에서 학부와 법학 전문 대학원을 졸업했고, 공군 통역 장교로 군 복무를 마쳤다. 본업인 민사 소송, 형사 소송과 더불어 인권법 분야에서 활발한 무료 변론 활동을 하고 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캘리포니아주 연방 교도소를 상대로 수용자 가석방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법무 법인 동료들과 미국 시민 단체 ACLU로부터 인도주의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