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학대하는 사회, 존중하는 사회

아이들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

2022년은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제정한 지 100주년 되는 해다. 아동인권의 불모지 같던 한국 사회에서 어린 사람들을 호명하고 그들의 권리와 존엄을 주장한 지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 사회의 아동인권은 어디쯤 와 있을까. 가정에서, 교육기관에서, 사회에서 아이들은 여전히 함부로 대해지는 동시에 과하게 보호받으며 자라나고 있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친부모에 의해 이루어진다. 언론은 계부모나 양부모의 학대를 더 부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고로 정부는 학대 의심 신고가 2회 이상 있고 아이 몸에 멍이나 상흔이 발견될 경우 즉시 부모와 아이를 분리한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일선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4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고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서 가해자 처벌과 피해아동 보호 절차가 대폭 강화되었지만 법이 바뀐다고 문화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는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양육자와 교육자는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내 곁에 있는 어린이들을 어떤 존재를 바라보고 있는지 면밀히 성찰해야 할 때다. 이 책은 아동학대의 사회적 배경과 실태를 들여다보면서 아이들이 한 인격으로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다각도로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