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에 관한 이론 및 사례 연구
연구총서 21-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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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156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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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02/03 |
| Pages/Weight/Size | 171*151*20mm |
| ISBN | 979119156520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Contents
국문요약
제1장 박경규
서론
제2장 박경규
ICC에서의 형사절차 진행 개관 및 사태·사건의 현황
제3장 김성규
간접적 공동정범의 의의 및 법리적 문제점
제4장 박경규
같은 무장집단 구성원에게로 가해진 성폭력범죄에서 전쟁범죄의 성립여부
제5장 박경규
공소장변경 제도
제6장 김세욱
ICC 피해배상의 최근 동향
제7장 박경규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제1장 박경규
서론
제2장 박경규
ICC에서의 형사절차 진행 개관 및 사태·사건의 현황
제3장 김성규
간접적 공동정범의 의의 및 법리적 문제점
제4장 박경규
같은 무장집단 구성원에게로 가해진 성폭력범죄에서 전쟁범죄의 성립여부
제5장 박경규
공소장변경 제도
제6장 김세욱
ICC 피해배상의 최근 동향
제7장 박경규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