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주인을 찾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기도 바꾸기도 하는 약속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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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4/10
Pages/Weight/Size 145*210*30mm
ISBN 9791191521313
Categories 인문 > 인문/교양
Description
세상을 지배하기도 바꾸기도 하는 약속의 세계!
주먹보다 무서운 법의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미국과 독일에서 연구한 법학자 김진한이 알려주는‘법률가처럼 사고하고 상상하는 법’

내가 정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된 약속! 심지어 ‘반대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지켜야 하는 게 법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주먹보다 법이 더 무섭지만, 보통의 사람들이 법을 이해하기란 너무 어렵다. 12년 동안 헌법 연구에 매진했으며 미국 연방사법센터와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대학에서 연구한 법학자 김진한이 현대 법의 정신과 작동 원리을 알려준다.

“독일에서는 보통 사람도 어려운 계약서를 잘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 “의대생 증원을 헌법재판소가 늘이라고 권고하는 이유는?” “좋은 죽음은 그 나라의 법의 수준에 달려 있다” 등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는 흥미로운 사례들을 바탕으로 보통의 사람들도 법학자처럼 사고하게 만드는 교양서이다. 법은 ‘정의와 처벌’의 세계가 아니라 ‘약속과 균형’의 세계. 세상을 지배하기도 바꾸기도 하는 약속의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법을 통해 나와 세상의 밸런스를 찾아가보자.
Contents
추천의 말

프롤로그

1강_법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1 법의 출생의 비밀: 복수로부터 태어나다
2 현대 법은 로마로부터: 민법의 발달
3 엄한 법이 좋은 나라를 만들까: 법가 사상과 한비자
4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은 다르다
5 인간이 만든 절차, 신이 하는 재판

2강_법을 아는 법, 읽는 법

1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려면: 형량을 이해하기
2 법이 내는 네 가지 목소리
3 나쁜 법인지 알아내려면
4 나와 너의 약속이 법보다 앞서는 이유
5 잔인한 약속의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6 소송을 잘하려면: 민사 재판의 원리
7 내가 범죄자가 된다면: 형법과 수사 절차
8 변명할 기회가 운명을 바꾼다: 형사 소송 절차

3강_법을 내 편으로 만들기

1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는 이는 보호되지 않는다
2 마음속의 죄는 왜 벌할 수 없는가
3 미국 로스쿨의 수업법
4 마술 램프를 잃어버린 사람들
5 법의 주인은 누구인가
6 인공 지능 시대와 판결문 공개
7 미국 연방대법원 앞 새벽 행렬

4강_좋은 법으로 좋은 나라 만들기

1 법률가들은 왜 미움받는가
2 독일 헌법재판소의 송년회
3 전관예우가 뭐기에
4 대법원장은 왜 수사 대상이 되었나
5 재판을 재판할 수 있는 나라
6 우리는 검찰 개혁에 왜 실패하는가
7 개헌하면 좋은 나라가 될까

5강_법은 상상력이 세다

1 게으름뱅이에게도 실업급여를 주는 이유
2 ‘어리석은’ 선택을 할 자유
3 법은 나쁜 사랑과 좋은 사랑을 물을 수 없다
4 시끄러운 도서관이 있는 나라
5 의대 입시에 개입하는 헌법재판소
6 당신은 죽음의 주인인가

에필로그

별첨 : 우리 헌법 개정을 위한 여섯 가지 제안
Author
김진한
금오공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서강대학교에서 경영과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자는 한국외 환은행 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소, 피츠버그대학교에서 과학적 의사결정, 신사업, 기술혁신과 네트워크 등에 대한 컨설팅과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서강대, 이화여자대학교, 건국대, 인천대, 세종대 등에서 강의를 한 바 있다. 현재 대학에서는 서비스운영관리, 기술경영, 공급 사슬관리, 빅데이터분석 관련 과목의 강의를 주로 하고 있다.
금오공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서강대학교에서 경영과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자는 한국외 환은행 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소, 피츠버그대학교에서 과학적 의사결정, 신사업, 기술혁신과 네트워크 등에 대한 컨설팅과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서강대, 이화여자대학교, 건국대, 인천대, 세종대 등에서 강의를 한 바 있다. 현재 대학에서는 서비스운영관리, 기술경영, 공급 사슬관리, 빅데이터분석 관련 과목의 강의를 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