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의 한복판에 서다
‘의료 대공황, 의료개혁인가? 의료붕괴인가?’
의료대란 1년의 기록! 의사들의 항변, 의사를 변호하다
여전히 의료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다. 하지만 이 중요한 논의 속에서 국민들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혼란과 불안 속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출간되는 『가운혁명』은 감정적 대립을 넘어, 의료의 본질과 미래를 냉철하게 분석하고자 하는 책이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의료 소멸을 알리는 의료붕괴의 서막 - 의료 개악과 전공의 사직」편에서는 ‘왜 전공의는 사직했을까?’ 등 6개의 민감한 주제를 다룬다, 2장 「의료개혁인가, 의료붕괴인가?」편에서는 ‘의료계의 뉴노말 - 어떻게 될 것인가?’ 등 11개 주제를, 3장 「가운혁명 - 역사에 남을 숭고한 청년들의 저항」편에서는 ‘전공의 ’사직‘과 그 ’나비효과‘, 그리고 ’각성‘’ 등 12개 주제로 의료정원 이천 명 증원 등 여러 현안 문제들을 다룬다. 마지막 4장 「대한민국 의료의 청사진」편에서는 ‘대한민국 의료개혁’은 필요한가?‘ 등 9개 주제로 한국 의료 제도와 시스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이 책은 비의료인의 시각에서 의료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의료계 내부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의료 시스템이 직면한 현실을 바라보며, 의료 정책이 국민의 건강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한 책이다. 최근 지방과 필수 의료 분야에서 심각한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의료 시스템과 환경 개선 없이 의사 수만 증가한다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과연 무엇일까? 이 책은 이념과 진영논리, 그리고 이해관계를 떠나 의료의 본질적 문제를 고민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저자는 이제는 의료를 둘러싼 진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왜 지방과 필수 의료가 붕괴하고 있는가?
- 의료 시스템 개혁 없이 단순한 정원 확대가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 지속 가능한 의료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의료는 특정 직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가운혁명』의 저자김달현 대표는 이 책이 의료계와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이 책을 통해 국민들이 의료 정책의 본질을 이해하고,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Contents
프롤로그 : 성골보수聖骨保守의 시선으로 바라본 의료계엄 1년
의료계엄─보수의 가치를 잃은 사람들
정통 보수주의라면, 청년의 편에 서서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가운혁명─성골보수가 기록하는 청년들의 저항
1장 의료 소멸을 알리는 의료 붕괴의 서막 - 의료 개악과 전공의의 사직
1. 의료 붕괴의 시작─왜 전공의가 사직했을까?
1 의사가 되는 길
2 병원을 떠나게 된 전공의
2.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탄생시킨 사회적 배경
1 지방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2 필수의료 공급의 문제
3 의료수요가 늘어나는 이유
4 정원을 늘려서 해결한 것이 무엇인가?
3.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랄!
2장 의료개혁인가, 의료붕괴인가?
1. 전공의가 이탈하자마자 무너지는 대학병원
1 병원 시스템을 이해하기 전에
2 의사가 없다고 병원이 안 돌아가?
3 전공의의 각성, 그리고 모든 의료진이 알게 된 사실들
2. 의료개혁 VS 의료붕괴, 출구 없는 치킨게임
1 김두한의 ‘사딸라’, 윤석열의 ‘이천명’
2 배수진을 쳐버린 대통령, 출구전략은 없다
3 은혜를 원수로 갚는 정부
3. 의료계의 뉴노말─어떻게 될 것인가?
1 공채가 사라진 기업과 대졸 인재 시장의 붕괴
2 인재를 길러내는 시스템의 붕괴가 가져온 뉴노말 - 양육강식의 인력시장
3 의료개혁이 가져올 뉴노말 - 상급종합병원(수련병원)의 붕괴가 가져올 미래
4. 갈등을 만드는 교육, 효율성 없는 복지
1 보편성을 잃은 공교육
2 효율성을 잃은 복지
3장 가운혁명─역사에 남을 숭고한 청년들의 저항
1. 사상가들의 눈으로 보는 의료개혁의 문제점
1 정부의 존재 목적 : 의사가 ‘밥그릇’을 외쳐야 하는 이유
2 의사의 사유재산은 어떻게 침해당했나?
① 의료수가제도?잘못 끼워진 첫 단추
② 당연지정제와 의약분업?의료붕괴의 시작
③ 포괄수가제?필수의료의 소멸
3 최고의 권력은 ‘입법부’ : 의사들이 정당에 요구해야 하는 것
4 그놈의 히포크라테스, 사명감은 개나 줘버려라!
에드먼드 버크의 『보편적 인간성』 : 의사의 삶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다
2. 교각살우─의료개혁이 가져온 의료 붕괴
1 개선, 개혁, 혁명의 차이
2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이 개혁의 대상인가?
3 의료개혁으로 잃어버린 것들 : 의료 포비아
3. 세계사에 기록되고 한국 역사에 길이 남을 청년의 저항
1 로스쿨 : 학부모의 표를 받기 위해 청년의 미래를 좀먹은 개혁
2 개인의 결정이 집단지성이 되다
3 전공의 ‘사직’과 그 ‘나비효과’, 그리고 ‘각성’
4 영국의 전성기를 만들었던 저항의 상징 ‘명예혁명’
5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쓸 청년의 무혈저항 ‘가운혁명’
4장 대한민국 의료의 청사진
1. 정책기조─정치인의 패러다임과 프레임에서 벗어나자
1 왜 의료시스템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두들겨 맞는가?
2 대한민국의 의료는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3 문재인 정권(좌파)의 의료정책 기조
4 윤석열 정권(우파)의 의료정책 기조
2. 대한민국 의료의 개혁은 필요한가?
1 그놈의 OECD 회원국! 평균!
2 무엇이 제도와 시스템을 발전시키는가?
3 국가의 권력은 어떻게 민간에게 넘어갔는가?
4 건강보험의 재정고갈 : 이제 곧 의사들에게도 기회가 온다
5 건강보험을 의사들이 인수하는 것은 어떨까? : 보험사들은 이미 준비 중이다
에필로그 : 젊은 의사들의 ‘가운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Author
김달현(도리킴)
서울대를 졸업하고 ROTC 출신 장교로서 군을 복무했다. 이후 이랜드에서 영업, 인사, 전략, 홍보 등 다양한 업무 책임자로서 지냈다.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는 실업계 입시학원부터 강남 영재학원 등 다양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미래대안행동의 시민단체에서 사무처장을 경험하면서, 사회경제 전반의 문제점을 다루는 전문가로 성장하였다.
저자는 이 시대의 미래인 청년의 문제에 관심이 많다. 2005년에 실행된 실업계 입시의 문제점을 간파하고 공고 학생들에게 미적분을 가르쳐서 대학을 졸업시켰다. 제자 중에는 공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으로 유학까지 가는 인재와 LG, 한화 등 굴지의 대기업에서 활약하고 있다. 공무원 출신에게 일부 시험을 면제하여 청년 수험생에게 기회를 빼앗긴 세무사 시험의 문제를 시사프로그램에 보도되도록 노력을 하여 사회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2024년의 의정갈등의 본질을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의 문제로 본 저자는 ‘가운혁명’을 집필하여 젊은 의사들의 숭고한 비폭력 저항을 기록으로 남겼다. 현재는 유튜브 ‘도리킴 아카데미’를 운영중이다. 정통 보수주의 사상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해석하여 대한민국 1%의 오피니언 리더에게 통찰의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ROTC 출신 장교로서 군을 복무했다. 이후 이랜드에서 영업, 인사, 전략, 홍보 등 다양한 업무 책임자로서 지냈다.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는 실업계 입시학원부터 강남 영재학원 등 다양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미래대안행동의 시민단체에서 사무처장을 경험하면서, 사회경제 전반의 문제점을 다루는 전문가로 성장하였다.
저자는 이 시대의 미래인 청년의 문제에 관심이 많다. 2005년에 실행된 실업계 입시의 문제점을 간파하고 공고 학생들에게 미적분을 가르쳐서 대학을 졸업시켰다. 제자 중에는 공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으로 유학까지 가는 인재와 LG, 한화 등 굴지의 대기업에서 활약하고 있다. 공무원 출신에게 일부 시험을 면제하여 청년 수험생에게 기회를 빼앗긴 세무사 시험의 문제를 시사프로그램에 보도되도록 노력을 하여 사회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2024년의 의정갈등의 본질을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의 문제로 본 저자는 ‘가운혁명’을 집필하여 젊은 의사들의 숭고한 비폭력 저항을 기록으로 남겼다. 현재는 유튜브 ‘도리킴 아카데미’를 운영중이다. 정통 보수주의 사상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해석하여 대한민국 1%의 오피니언 리더에게 통찰의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