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병리학

정치는 왜 변하지 않는가?
“정치가 전쟁이 되면 경쟁이 사라져서 함께 망한다”

참여정부 청와대 참여수석 · 20대 국회의원 출신
박주현 변호사의 자기고발서

이 책은 저자 박주현 변호사가 시민사회운동, 참여정부 청와대 참여수석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초대 민간위원장, 20대 국회의원 등을 경험하면서 그가 수십 년의 활동을 통해 고민한 내용을 기반으로 정치권 전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저자는 여야 할 것 없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승자독식의 전쟁정치로 달려가고 있다고 말한다. 줄서기가 횡행하고 싸움꾼들만 늘어나니 공정한 경쟁을 통한 정치발전이나, 국민을 위한 정책은 어느 곳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 책에서 저자가 제시한 해결책은 전리품을 없애는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이, 역동성을 헬조선으로 끌어내리는 한심한 지도층에게 전리품을 맡겨둘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단언한다. 나아가 예산과 인사와 개발 중 특히 650조의 예산을 ‘힘이 있는’ 곳이 아닌 ‘필요한’ 곳에 배정하는 선진국형 예산으로 바꾸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극심해지는 양극화로 인해서 서민들은 신음하고 있는데, 5%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는 중산층 이상에게 유리하게 배분되는 잘못된 예산을 바꿔서, ‘소득에 따라 차등해서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지원’으로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랫동안의 경험과 고민을 고스란히 담아 팬덤에 빠져있는 한국 정치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정치 본연의 생리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은, 독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정치를 새로운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신선한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이 책에서는 국회의 법안 통과의 민낯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현실정치에 대한 이해를 높여줌과 동시에, 부동산 양극화를 가져온 똘똘한 한 채 문제, 지역 양극화를 심화시킨 매칭펀드, 교육격차를 초래한 수시확대, 공공기관의 고임금 문제 등에 대해서도 최근의 통계자료들을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과학자 기술자를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시민사회를 제안하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지역 독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386세대에 대해서도 젊은 세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힘을 내고 힘을 합쳐서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 보자고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