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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난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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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05/25 |
| Pages/Weight/Size | 188*257*35mm |
| ISBN | 9791191503685 |
| Categories | 대학교재 > 사회과학 계열 |
Description
『한국재난관리론』은 재난관리의 이론과 법제 모두를 총 망라한 도서이다. 재난관리에 대해 공부 및 연구 그리고 실무에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책이다. 재난관리의 모든 이론을 총정리하였고, 미국 재난관리의 체계와 같이 비교하여 한국의 재난관리체계도 총정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에 관련된 법제 해설과 한국의 재난관리 체계의 발전 방향도 같이 제시하고 있다.
Contents
제1부 재난관리 이론과 기본 체제
제1장 재난관리 이론과 모형 그리고 제도 13
제1절 위험, 위기, 재난, 대규모 재난의 학술용어 이해하기 13
제2절 재난관리 개념과 특징 그리고 모형화 이해하기 22
1. 재난관리 개념 22
2. 재난관리의 특징과 고려사항 24
3. 재난관리의 주요 이론과 모형 27
제3절 미국의 재난관리 체계 이해하기 51
1. 미국 재난관리 주요 연혁 및 조직 51
2. 미국 재난관리 체계의 구성 54
3. 스테포드법의 이해 63
4. 기타 재난관리 핵심 법률과 정책 69
5. 재난대응기관의 조직구성 원리: ICS와 MAC를 중심으로 84
6. 미국 국가사고관리체계(NIMS)와 국가재난대응체계(NRF)의 비교 정리 112
제4절 한국의 안전 기본 이념과 재난안전 관련 법률 이해하기 124
1. 한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의 법체계상 지위 정립 과정 124
2. 헌법과 개별 법률의 관계 127
3. 재난안전법의 재난, 재해, 재난관리, 안전, 안전관리의 구분 138
제5절 한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기본 구성 이해하기 140
제2부 한국의 재난안전관리와 법제
제2장 총칙 153
1. 목적과 기본 이념 153
2. 재난안전법의 주요 개념 154
3. 국가의 책무 등 229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236
제3장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조직 및 기능 241
제1절 안전관리기구 242
1. 중앙안전관리위원회 242
2. 지역안전관리위원회 255
3. 재난방송협의회 259
4.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263
제2절 재난 및 안전관리 예산의 통합관리 268
1. 중앙행정기관 268
2. 지방자치단체 273
제3절 재난관리기구 275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76
2.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296
3. 중앙사고수습본부 311
4. 대책지원본부 317
5. 재난안전상황실 318
제4장 안전관리계획 320
1. 국가의 안전관리계획 320
2.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계획 324
제5장 재난의 예방 327
1. 예방을 위한 체계 328
2. 시설 등에 관한 예방조치 350
3. 사람들에 관한 예방조치 361
4. 재난 예방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364
5. 자연재해대책법의 예방조치 379
제6장 재난의 대비 384
1. 재난관리자원 384
2. 통신체계 391
3. 재난관리지침 396
4. 재난대비훈련 424
제7장 재난의 대응 435
1. 재난상황의 전파 435
2. 응급조치 등 446
3. 긴급구조 462
제8장 재난의 복구 486
1.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487
2. 재정 및 보상 등 493
3. 특별재난지역 518
제9장 안전문화의 진흥 526
1. 안전문화 526
2. 안전정보 529
3. 지역축제에서의 안전관리 533
4. 안전사업지구 536
제10장 보칙 537
1. 재원의 확보 및 관리 537
2. 재난에 대한 분석 539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의 진흥 546
4. 재난관리정보 559
5. 안전관리자문단 및 담당자 566
6. 재난안전의무보험 569
7. 재난관리의 책임과 권한 578
제11장 벌칙 585
제12장 중대재해처벌법 589
1. 체계적 지위 589
2. 책임의 귀속주체 589
3. 중대산업재해 591
4. 중대시민재해(원료, 제조물) 608
5.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612
부록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 주요 법령 찾기 622
제1장 재난관리 이론과 모형 그리고 제도 13
제1절 위험, 위기, 재난, 대규모 재난의 학술용어 이해하기 13
제2절 재난관리 개념과 특징 그리고 모형화 이해하기 22
1. 재난관리 개념 22
2. 재난관리의 특징과 고려사항 24
3. 재난관리의 주요 이론과 모형 27
제3절 미국의 재난관리 체계 이해하기 51
1. 미국 재난관리 주요 연혁 및 조직 51
2. 미국 재난관리 체계의 구성 54
3. 스테포드법의 이해 63
4. 기타 재난관리 핵심 법률과 정책 69
5. 재난대응기관의 조직구성 원리: ICS와 MAC를 중심으로 84
6. 미국 국가사고관리체계(NIMS)와 국가재난대응체계(NRF)의 비교 정리 112
제4절 한국의 안전 기본 이념과 재난안전 관련 법률 이해하기 124
1. 한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의 법체계상 지위 정립 과정 124
2. 헌법과 개별 법률의 관계 127
3. 재난안전법의 재난, 재해, 재난관리, 안전, 안전관리의 구분 138
제5절 한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기본 구성 이해하기 140
제2부 한국의 재난안전관리와 법제
제2장 총칙 153
1. 목적과 기본 이념 153
2. 재난안전법의 주요 개념 154
3. 국가의 책무 등 229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236
제3장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조직 및 기능 241
제1절 안전관리기구 242
1. 중앙안전관리위원회 242
2. 지역안전관리위원회 255
3. 재난방송협의회 259
4.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263
제2절 재난 및 안전관리 예산의 통합관리 268
1. 중앙행정기관 268
2. 지방자치단체 273
제3절 재난관리기구 275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76
2.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296
3. 중앙사고수습본부 311
4. 대책지원본부 317
5. 재난안전상황실 318
제4장 안전관리계획 320
1. 국가의 안전관리계획 320
2.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계획 324
제5장 재난의 예방 327
1. 예방을 위한 체계 328
2. 시설 등에 관한 예방조치 350
3. 사람들에 관한 예방조치 361
4. 재난 예방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364
5. 자연재해대책법의 예방조치 379
제6장 재난의 대비 384
1. 재난관리자원 384
2. 통신체계 391
3. 재난관리지침 396
4. 재난대비훈련 424
제7장 재난의 대응 435
1. 재난상황의 전파 435
2. 응급조치 등 446
3. 긴급구조 462
제8장 재난의 복구 486
1.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487
2. 재정 및 보상 등 493
3. 특별재난지역 518
제9장 안전문화의 진흥 526
1. 안전문화 526
2. 안전정보 529
3. 지역축제에서의 안전관리 533
4. 안전사업지구 536
제10장 보칙 537
1. 재원의 확보 및 관리 537
2. 재난에 대한 분석 539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의 진흥 546
4. 재난관리정보 559
5. 안전관리자문단 및 담당자 566
6. 재난안전의무보험 569
7. 재난관리의 책임과 권한 578
제11장 벌칙 585
제12장 중대재해처벌법 589
1. 체계적 지위 589
2. 책임의 귀속주체 589
3. 중대산업재해 591
4. 중대시민재해(원료, 제조물) 608
5.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612
부록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 주요 법령 찾기 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