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규제한다
정부가 할 수 있다는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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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150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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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05/31 |
| Pages/Weight/Size | 153*225*20mm |
| ISBN | 979119150316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
Description
이 책은 규제에 대해 알기 쉽게 구성을 한 책이다.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의 다양한 사례도 들어주고, 정부가 규제를 만들때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성숙한 공동체로 가기위한 제언이 담긴 책이다.
Contents
| 프롤로그 | 정부가 할 수 있다는 착각 5
제1장 규제, 이렇게 만들어진다_ 17
1. 쏟아져 나오는 규제, 너무 많다 19
폭주하는 규제입법 19
불편한 규제, 더딘 개선 23
2. 국회에는 규제심사가 없다 28
교통사고, 어린이 보호는 중요하다 28
초스피드 규제가 가능했던 이유 31
반드시 따져 봤어야 했던 것들 34
3. 맘대로 절차 적용도 문제다 37
인증제도 개선의 복잡성 37
공청회와 중소기업 영향분석 패싱 39
규제 도입, 사전에 챙기지 못한 것 41
4. 왜 규제를 규제해야 하나 44
민식이법과 전안법의 교훈 44
막걸리 풍년시대의 교훈 46
규제는 방 안의 코끼리 49
제2장 규제, 의도대로 작동되나_ 53
1. 규제는 완전하지 않다 55
가설로서의 규제 55
규제가 불완전한 경우 57
선스타인이 말하는 규제 역설 61
2. 규제의 천태만상, 불편한 진실 65
부동산 가격 폭등, 규제로는 잡기 어렵다 65
시간강사법, 강사도 힘들고 학문도 망가뜨린다 70
중소기업 고유업종, 허약한 스몰 챔피언 양산 75
세월호 참사, 과연 배가 오래돼서 그런가 79
블라인드 채용, 대학교수까지도 해야 하나 83
인증, 왜 트럭과 지게차를 합칠 수 없었나 88
사회적 기업, 이 좋은 걸 왜 안 하려 할까 92
김영란법, 개인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한계는? 97
농수산물 거래, 국가가 만든 유통 장벽 101
3. 4차 산업혁명을 막는 규제 106
대형 마트, 규제 대상일까 보호 대상일까 106
게임 규제, 가정에서 할 일을 국가가? 110
‘타다,’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한 이유 113
공유숙박, 혁신을 지체하는 칸막이 규제 118
제3장 규제, 불합리한데 왜 지속되나_ 123
1.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125
문제라 하면 문제가 된다 125
문제 없는 세상은 없다 126
문제와 문제 해결은 다르다 128
2. 확실히 해결할 수 있다는 과신 133
복잡성과 인과성에 대한 혼동 133
위험 가능성에 대한 원천 봉쇄 136
규제하면 안전할 수 있다는 착각 139
완전한 게 완전한 게 아니다 142
3. 규제, 획일적일 수밖에 없다 145
4. 규제개혁은 계속되는 과정이다 150
습관은 시간이 걸린다 150
규제개혁의 덧셈 법칙, 곱셈 법칙 152
규제개혁은 규제개혁의 원인이다 155
제4장 그래도 규제, 이렇게 해보자_ 159
1. 규제는 여전히, 앞으로도 필요하다 161
드론 택시, 아직 없는 이유 161
규제는 사회 존속의 방파제 163
2. 규제관리에 대한 흔한 오해 167
특혜를 주기 위한 게 아니다 167
효과가 없는게 아니다 171
‘착한 규제’는 없다 175
3. 규제개혁엔 유능한 관료가 필요하다 179
관료는 규제개혁의 핵심 주체다 179
관료의 책임 회피, 이유 있다 181
일선관료의 행태 변화가 시급하다 184
4. 규제의 품질을 관리하자 187
규제 말고 다른 수단도 많다 187
법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규제는 하지 말자 190
규제설계, 자유를 더 보장하자 194
차별성을 반영해 유연하게 하자 198
알고 있는 것만 규제하자 201
할 수 있는 것만 규제하자 205
규제 집행, 예산을 마련하자 207
5. 규제관리의 개혁을 원한다 210
규제관리의 사각지대를 메우자 210
규제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자 213
규제 칸막이를 철폐하자 216
규제 애로, 적극적으로 듣자 220
AI시대, 혁신적인 규제관리를 하자 223
| 에필로그 | 민간의 문제 해결을 믿어야 한다 228
제1장 규제, 이렇게 만들어진다_ 17
1. 쏟아져 나오는 규제, 너무 많다 19
폭주하는 규제입법 19
불편한 규제, 더딘 개선 23
2. 국회에는 규제심사가 없다 28
교통사고, 어린이 보호는 중요하다 28
초스피드 규제가 가능했던 이유 31
반드시 따져 봤어야 했던 것들 34
3. 맘대로 절차 적용도 문제다 37
인증제도 개선의 복잡성 37
공청회와 중소기업 영향분석 패싱 39
규제 도입, 사전에 챙기지 못한 것 41
4. 왜 규제를 규제해야 하나 44
민식이법과 전안법의 교훈 44
막걸리 풍년시대의 교훈 46
규제는 방 안의 코끼리 49
제2장 규제, 의도대로 작동되나_ 53
1. 규제는 완전하지 않다 55
가설로서의 규제 55
규제가 불완전한 경우 57
선스타인이 말하는 규제 역설 61
2. 규제의 천태만상, 불편한 진실 65
부동산 가격 폭등, 규제로는 잡기 어렵다 65
시간강사법, 강사도 힘들고 학문도 망가뜨린다 70
중소기업 고유업종, 허약한 스몰 챔피언 양산 75
세월호 참사, 과연 배가 오래돼서 그런가 79
블라인드 채용, 대학교수까지도 해야 하나 83
인증, 왜 트럭과 지게차를 합칠 수 없었나 88
사회적 기업, 이 좋은 걸 왜 안 하려 할까 92
김영란법, 개인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한계는? 97
농수산물 거래, 국가가 만든 유통 장벽 101
3. 4차 산업혁명을 막는 규제 106
대형 마트, 규제 대상일까 보호 대상일까 106
게임 규제, 가정에서 할 일을 국가가? 110
‘타다,’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한 이유 113
공유숙박, 혁신을 지체하는 칸막이 규제 118
제3장 규제, 불합리한데 왜 지속되나_ 123
1.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125
문제라 하면 문제가 된다 125
문제 없는 세상은 없다 126
문제와 문제 해결은 다르다 128
2. 확실히 해결할 수 있다는 과신 133
복잡성과 인과성에 대한 혼동 133
위험 가능성에 대한 원천 봉쇄 136
규제하면 안전할 수 있다는 착각 139
완전한 게 완전한 게 아니다 142
3. 규제, 획일적일 수밖에 없다 145
4. 규제개혁은 계속되는 과정이다 150
습관은 시간이 걸린다 150
규제개혁의 덧셈 법칙, 곱셈 법칙 152
규제개혁은 규제개혁의 원인이다 155
제4장 그래도 규제, 이렇게 해보자_ 159
1. 규제는 여전히, 앞으로도 필요하다 161
드론 택시, 아직 없는 이유 161
규제는 사회 존속의 방파제 163
2. 규제관리에 대한 흔한 오해 167
특혜를 주기 위한 게 아니다 167
효과가 없는게 아니다 171
‘착한 규제’는 없다 175
3. 규제개혁엔 유능한 관료가 필요하다 179
관료는 규제개혁의 핵심 주체다 179
관료의 책임 회피, 이유 있다 181
일선관료의 행태 변화가 시급하다 184
4. 규제의 품질을 관리하자 187
규제 말고 다른 수단도 많다 187
법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규제는 하지 말자 190
규제설계, 자유를 더 보장하자 194
차별성을 반영해 유연하게 하자 198
알고 있는 것만 규제하자 201
할 수 있는 것만 규제하자 205
규제 집행, 예산을 마련하자 207
5. 규제관리의 개혁을 원한다 210
규제관리의 사각지대를 메우자 210
규제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자 213
규제 칸막이를 철폐하자 216
규제 애로, 적극적으로 듣자 220
AI시대, 혁신적인 규제관리를 하자 223
| 에필로그 | 민간의 문제 해결을 믿어야 한다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