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못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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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150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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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05/14 |
| Pages/Weight/Size | 173*235*20mm |
| ISBN | 9791191503050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미래예측 |
Description
이 책은 이념적인 구속보다는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 세대에게 현재의 우리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한국 사회의 대안을 제시한 책입니다. 한국 사회를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앞으로의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의 대담 영상도 같이 제시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독자와의 소통도 시도한 책입니다.
Contents
책머리에 : 미래 세대를 위한 진지전을 제안한다 / 4
프롤로그: 대한민국 전성기, 더 이상 없다 / 12
제1부 대한민국, 길을 잃다······································ 19
제1장 함께 못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 21
함께 못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 / 21
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 / 27
정치가 사회 갈등을 조장한다 / 32
나라의 곳간이 비고 있다 / 38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한 정부 / 44
제2장 시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 51
자본주의 없는 세상을 꿈꾼다 / 51
거지 같은 경쟁, 없으면 정말 거지 된다 / 55
기업을 존중하지 않는다 / 59
대기업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 63
일자리를 찍어 낼 수 있다는 정부 / 67
영리, 비영리가 별개라는 오해 / 71
제3장 이상사회가 있다는 순진한 착각······························· 76
유토피아를 말하면서 디스토피아를 만들다 / 76
착한 기업을 정부가 만든다고? / 80
‘적정’ 수준 가격이 존재한다는 환상 / 84
지역균형 발전이란 신기루를 좇다 / 87
계층 상승 사다리가 없는 절망사회 / 89
제4장 정부, 자기 역할을 모른다· ······················· 94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착각 / 94
법을 자판기처럼 뽑아내는 국회 / 101
정부관료는 더 이상 수퍼맨이 아니다 / 105
국가채무 지표도 정략적으로 쓰는 나라 / 110
규제개혁 20년, 너무 더딘 속도 / 114
사법부는 사회적 약자 편이란 이상한 편견 / 118
제5장 시민을 위한 시민단체는 없다······················ 121
시민단체의 정치권 진입이 위험한 이유 / 121
시민단체의 비도덕적 일탈 / 126
불투명하다고 기업 욕할 자격 없다 / 128
제2부 대한민국, 길을 찾다·····································137
제6장 정부, 할 수 있는 일만 하라· ······························· 139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 139
’행동‘에 앞서 ’실험‘하라 / 143
기업 수익을 탐하지 마라 / 148
신구 산업 갈등, 경쟁으로 풀어라 / 155
이름만 바꾸는 정책 쇼를 멈춰라 / 159
제7장 나라 살림, 정치로부터 탈출시키자···························· 163
국가채무, 더 늦기 전에 관리하자 / 163
재정준칙, 재정 독립의 해결책 / 168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없애자 / 173
조세 정의, 편익 원칙으로 바로 세우자 / 177
나랏돈 쓰임새를 구조조정하라 / 180
제8장 정부규제 품질을 높이자· ································· 184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라 / 184
신산업, 고속도로를 뚫자 / 188
만들기 전에 있는 것부터 따져 보자 / 193
디지털 정부, 스마트 규제로 무장하자 / 196
규제개혁의 틀, 근본부터 바꾸자 / 203
제9장 불균형 해소, 바른 해법을 제시한다· ·························· 210
진정한 소득불균형 대책은 성장 / 210
임금 불균형을 먼저 해결하자 / 214
기본소득보다 더 나은 해법이 있다! / 218
제10장 미래에 투자하자· ····································· 223
대학을 계층사다리로 개편하라 / 223
대학교육, 규제의 족쇄에서 해방시키자 / 229
R&D 포트폴리오, 전략을 갖추자 / 238
디지털 경제, 인프라를 깔자 / 245
에필로그: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자 / 248
프롤로그: 대한민국 전성기, 더 이상 없다 / 12
제1부 대한민국, 길을 잃다······································ 19
제1장 함께 못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 21
함께 못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 / 21
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 / 27
정치가 사회 갈등을 조장한다 / 32
나라의 곳간이 비고 있다 / 38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한 정부 / 44
제2장 시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 51
자본주의 없는 세상을 꿈꾼다 / 51
거지 같은 경쟁, 없으면 정말 거지 된다 / 55
기업을 존중하지 않는다 / 59
대기업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 63
일자리를 찍어 낼 수 있다는 정부 / 67
영리, 비영리가 별개라는 오해 / 71
제3장 이상사회가 있다는 순진한 착각······························· 76
유토피아를 말하면서 디스토피아를 만들다 / 76
착한 기업을 정부가 만든다고? / 80
‘적정’ 수준 가격이 존재한다는 환상 / 84
지역균형 발전이란 신기루를 좇다 / 87
계층 상승 사다리가 없는 절망사회 / 89
제4장 정부, 자기 역할을 모른다· ······················· 94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착각 / 94
법을 자판기처럼 뽑아내는 국회 / 101
정부관료는 더 이상 수퍼맨이 아니다 / 105
국가채무 지표도 정략적으로 쓰는 나라 / 110
규제개혁 20년, 너무 더딘 속도 / 114
사법부는 사회적 약자 편이란 이상한 편견 / 118
제5장 시민을 위한 시민단체는 없다······················ 121
시민단체의 정치권 진입이 위험한 이유 / 121
시민단체의 비도덕적 일탈 / 126
불투명하다고 기업 욕할 자격 없다 / 128
제2부 대한민국, 길을 찾다·····································137
제6장 정부, 할 수 있는 일만 하라· ······························· 139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 139
’행동‘에 앞서 ’실험‘하라 / 143
기업 수익을 탐하지 마라 / 148
신구 산업 갈등, 경쟁으로 풀어라 / 155
이름만 바꾸는 정책 쇼를 멈춰라 / 159
제7장 나라 살림, 정치로부터 탈출시키자···························· 163
국가채무, 더 늦기 전에 관리하자 / 163
재정준칙, 재정 독립의 해결책 / 168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없애자 / 173
조세 정의, 편익 원칙으로 바로 세우자 / 177
나랏돈 쓰임새를 구조조정하라 / 180
제8장 정부규제 품질을 높이자· ································· 184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라 / 184
신산업, 고속도로를 뚫자 / 188
만들기 전에 있는 것부터 따져 보자 / 193
디지털 정부, 스마트 규제로 무장하자 / 196
규제개혁의 틀, 근본부터 바꾸자 / 203
제9장 불균형 해소, 바른 해법을 제시한다· ·························· 210
진정한 소득불균형 대책은 성장 / 210
임금 불균형을 먼저 해결하자 / 214
기본소득보다 더 나은 해법이 있다! / 218
제10장 미래에 투자하자· ····································· 223
대학을 계층사다리로 개편하라 / 223
대학교육, 규제의 족쇄에서 해방시키자 / 229
R&D 포트폴리오, 전략을 갖추자 / 238
디지털 경제, 인프라를 깔자 / 245
에필로그: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자 /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