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리 세금은 처음이지 가르쳐줘 세법개론

CHAPTERⅠ 돈 버는 회사는 세금부터 챙긴다.

● 사업자등록 5가지 절세전략
1. 대표선택도 잘해야 세액감면 받는다.
2.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선택
3. 사업자 유형의 선택
4. 사업장 주소 선택
5. 업종 선택의 중요성
● 사업자등록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5가지
1. 사업용 계좌등록
· 증빙불비 시 입증 편리
· 거래 내역 파악이 쉽다.
· 거래내역 누락 방지
· 사업용 계좌 무신고·미사용 시 불이익은?
2.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가입 의무대상자
· 가입기한
· 발급 의무
· 가맹점 스티커 부착 의무
·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따른 혜택
4.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5. 가스료 등 공과금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 반드시 알고 일어야 할 세금 신고의 기본원칙 5가지
1.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한다.
2. 신고 때 증빙을 다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3. 홈택스 자료와 사업자 자료가 다른 경우
4. 대 보험과 국세청 신고자료는 일치한다.
5. 낸 세금이 없으면 국세청은 돌려주지 않는다
● 법인을 대표이사 개인 것처럼 운영하면 안 된다.
● 업종코드에 따라 세금 감면과 종합소득세가 달라진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업종코드 선택
2. 업종코드의 선택과 결정
3. 실제 영위하는 업종과 다른 업종코드 사용
· 감면업종과 비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추가적인 구분기장의 문제
· 자료상거래 혐의자로 분류될 가능성
·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위험
· 업무 무관 비용으로 분류되어 손금불산입 위험
4. 업종코드 선택의 실무적 중요성
● 시설투자금에 대한 세금 조기 회수
1. 사업용 시설에 대해서 조기환급
2. 조기환급 신고와 신고 기간
● 투자금의 차입과 유상증자의 장단점
● 차입을 통한 투자(차입금) 지분투자(유상증자)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무관리
1. 사업자등록
· 기존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 기존 사업장에 동일인이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한 사업장에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례
인접하고 있는 사업장은 동일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2. 종합소득세
· 개 이상 복수 사업장을 소유한 사업자의 업무추진비 한도액
· 개 이상 복수 사업장을 소유한 사업주의 홈택스 가입
· 복수 사업장을 소유한 사업주의 사업용 계좌 신고
3. 부가가치세
· 사업자단위과세란?

사례
사업자단위과세를 할 때 주의할 사항
·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례
총괄납부를 할 때 주의할 사항
· 사업자단위과세와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장단점
4. 사업자단위과세 종합소득세(법인세)
● 세금을 잘못 신고한 경우 수정하는 방법
1. 소규모라도 추징액이 많으면 세무조사
2. 적게 냈다고 생각되면 수정신고를 한다.
3. 가장 많이 환급신청을 하는 사례(경정청구)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너무 믿다가 발생하는 연말정산 환급
· 채용을 늘리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체크
· 사업용 자산을 구매했으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체크
· 창업한 스타트업일 때는 년간 세금 원
4.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 기한후신고
5.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방법
· 수정신고의 절차
· 경정청구의 절차
● 사업자면 필수적으로 체크 해야 할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1.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지원내용
2. 일반기업과 같이 적용받는 세금 지원내용
● 세금 낼 돈이 없으면 납부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1. 납부 기한 등의 연장
2. 납부 기한 등의 연장 사유
3.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

CHAPTERⅡ 증빙 관리가 안 되면 세금폭탄

● 세금은 몰라도 우선 증빙부터 챙겨라.
1.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2.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3. 간이영수증
4. 원천징수영수증
5. 청첩장과 부고장 등
· 거래명세서
· 지출결의서
6. 소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장 거래
7.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지출
● 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 수취와 관리
1. 적격증빙 면제 대상 거래
2.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3. 적격증빙은 언제까지 보관하나?
●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을 파악한다.
1. 소비에 대한 세금 부가가치세
2. 소득에 대한 세금 소득세와 법인세
3. 부가세와 법인세·소득세 예정과 확정이 있다.
4.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5.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무조건 원천징수
6. 법인이 내야 하는 세금
7. 개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
8. 종업원이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
9. 매달 신경 써서 제출할 간이지급명세서
10. 1년에 1번 신경 써야 할 지급명세서
11. 근로내용확인신고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송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2. 세금계산서 발행 후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은 경우
3.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공제 선택공제 불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방법
1. 내 잘못이 아니지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2. 내 잘못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 필요적 기재 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 필요적 기재 사항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이중 발급한 경우
·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경우
·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3.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
4.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세 수정신고
● 거래처 부도 시 발행한 세금계산서 비용처리와 부가세 공제
●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계속 안 해줄 때 대처 방법
1.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 거래 사실확인 신청에 대한 금액 제한 유무
2. 증빙불비가산세 부담 후 비용인정
· 증빙불비가산세를 내는 경우
· 증빙불비가산세를 내지 않는 경우
· 증빙불비 가산세를 내는 시점
● 개인은 사업용 신용카드 법인은 법인카드 반드시 사용
1. 개인카드 또는 법인카드 사용 시 업무처리
2. 직원 개인카드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
· 개인카드 영수증 수취 및 필수기재 사항 확인 업무
· 비용 정산
· 수기 전표 입력
· 연말정산 할 때 주의할 점
● 사업소득세 절세를 위한 기본 상식
1.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긴다.
2. 감가상각 방법을 잘 선택한다.
3. 내년으로 이월해서 공제받는다.
4. 세금 감면 규정을 잘 활용한다.
5.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 비용인정 된다.
6. 가산세를 최대한 물지 않는다.
7. 중간예납 제도 활용
8. 장부를 기장한다.

CHAPTERⅢ 물건을 사고팔 때는 부가가치세

● 제품을 사고, 팔 때 내는 세금
1. 사업자가 과세 재화 및 용역을 사고, 팔 때
2. 사업자가 면세 재화 및 용역을 사고, 팔 때
3. 사업자가 과세와 면세 재화 및 용역을 사고, 팔때
4. 간이과세자가 재화 및 용역을 사고, 팔 때
5. 개인과 재화 및 용역을 사고, 팔 때
● 부가가치세 계산과 신고·납부
1.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 개인사업자는 년에 번, 법인은 번 신고한다.
· 신고할 때 제출할 서류
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 년에 번 신고·납부 한다.
· 신고할 때 제출할 서류
● 반드시 받아야 할 매입세액공제
1. 매입세액공제의 시작은 증빙 관리
2. 매입세액공제는 안 돼도 비용처리는 된다.
3. 직원 식대는 매입세액공제
4. 복리후생비의 매입세액공제
5. 공과금의 매입세액공제
6. 인건비의 매입세액공제
7. 국내외 출장에 사용한 여비교통비 매입세액공제
● 절세되는 차량과 관리 대상 차량
1. 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안 되고, 트럭은 된다.
2. 매입세액공제는 기름의 종류로 결정 안 된다.
3. 톨비도 공제되고, 안 되는 곳이 있다.
● 돈 자랑하면 세무조사 무조건 받는다.
1. % 드러나는 매출
2. 감추려는 매출
● 신고는 했는데, 납부할 돈이 없어요.
1. 납부할 돈이 없어 신고도 안 했어요.
·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신고를 안 하면 수정신고도 못 한다.
·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2.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 했어요.
3. 가산세의 계산사례
● 거래처가 부도났을 때 부가세 돌려받기
1. 손실을 안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2. 언제 해야 할까?
3. 어떻게 해야 할까?
4.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을까?

CHAPTERⅣ 개인이 내야 하는 세금 소득세

●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 소득세
1. 거주자와 비거주자
·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방법과 납세의무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의제)
2. 소득세의 과세기간
3. 소득세 납세지
4.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간
● 종합소득세 기장신고를 위해 미리 꼭 챙겨놔야 할 서류
1.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시 준비할 서류
2.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서류
3. 성실신고 사업자 추가서류
4.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5. 종합소득세의 소액부징수
●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 장부를 적은 경우 종합소득세의 신고
1. 복식부기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 총수입금액 산입항목
· 총수입금액 불산입 항목
· 필요경비 산입항목
·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

사례
간이과세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장부기장 시 수입금액 제외
2. 간편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 간편장부대상자의 감가상각비
● 장부를 안 적은 경우 종합소득세의 신고
1. 무기장 신고제도는 개인사업자만 있다.
2.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방법
· 지출내용에 따른 주요경비의 범위
· 증빙자료에 따른 경비의 분류
3.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방법
4. 추계신고자 무기장 가산세 납부
● 소득에서 공제되는 종합소득공제
1. 인적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인적공제 적용 방법
· 인적공제의 한도액
2. 연금보험료공제
3. 특별소득공제
4. 기타소득공제
5.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 종합한도 포함 소득공제
· 종합한도 제외 소득공제
6. 출생연도별 공제대상 판단
● 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소득 세액공제
1. 기장세액공제
2. 전자계산서 발급세액공제
3. 외국납부세액공제
4. 재해손실세액공제
5. 근로소득세액공제
6. 자녀세액공제
7. 연금계좌세액공제
8. 특별세액공제
· 항목별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의 종류와 공제요건
· 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1. 신고대상자
2. 신고 대상 소득
3. 종합소득금액
4.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5. 종합소득세 납부 및 환급
6.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다.
· 간편장부 기장 시 혜택
· 기장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첨부서류
● 사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기장을 하면 이익이 발생할 때 손실공제
1. 결손금 공제
· 결손금 공제란?
· 결손금 공제순서
2. 이월결손금 공제
· 이월결손금 공제순서
· 이월결손금 배제
● 경비가 부족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고려사항
1. 세금계산서 못 받았다고 비용처리 포기하지 마라
2. 비용이 부족하면 추계신고가 유리하다.
· 추계(단순기준경비율)와 성실신고 대상자의 판단 시 주의사항
· 가산세 문제
3. 비용이 부족하면 추계신고가 유리하다.
●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을 추계액으로 신고
1. 납세의무자
2. 중간예납 세액의 납부
3. 추계액 신고·납부
●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1. 사업장현황신고 의무자
·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2. 사업장 현황 신고기한

CHAPTER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 법인세

● 법인세는 법인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
1. 법인세 과세대상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
· 부동산 양도차익
·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청산소득
2. 법인세 납세의무자
· 내국법인과 외국 법인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3. 신설법인의 사업연도
4. 사업연도의 신고
● 세무조정과 법인세 신고·납부
1.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소득금액 계산
2. 법인세는 세무조정을 알아야 한다.
· 결산조정
· 신고조정
● 소득의 귀속을 정하는 소득처분
1. 유보·△유보
2. 상여
3. 배당
4. 기타소득
5. 기타 사외유출
● 법인세의 계산흐름도(법인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1. 익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2.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세법에서 한도가 정해져 있는 비용
1. 인건비의 손금불산입
· 임원급여
· 상여금
· 복리후생비
· 퇴직금
2. 세금과공과의 손금처리
· 조세
· 공과금
3. 업무추진비는 얼마까지 비용인정 되지?
· 첫 번째 조건(반드시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 두 번째 조건(업무추진비 한도 범위 내에서만 비용인정)
● 기부금은 얼마까지 비용 인정받나?
● 비용인정 안 되는 지급이자도 있다.
● 퇴직급여충당금은 얼마까지 비용인정 되지?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 퇴직연금(확정급여형) 손금산입 한도
● 대손충당금은 얼마까지 비용인정 되지?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
· 대손충당금의 설정 한도
● 감가상각비의 비용인정 한도는?
· 감가상각자산
· 상각범위액 및 감가상각 방법
· 잔존가액
· 내용연수와 상각률
·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 감가상각의 의제
· 즉시상각의 의제
● 재고자산의 평가방법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
● 유가증권의 평가방법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
●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
1. 이월결손금
· 공제 한도
· 공제배제
· 추계 시 불이익

사례
이월결손금이 많이 나는 기업의 세테크
2. 결손금 소급 공제
· 소급공제 요건
· 환급세액 계산
· 환급세액의 추징
3. 비과세소득
4. 소득공제
● 법인세 산출세액과 납부세액의 계산
1. 법인세 산출세액
· 일반적인 경우
· 사업연도가 년 미만인 경우
2. 법인세 납부세액

사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라
● 법인세의 신고?납부 방법
1. 법인세 신고기한
2. 법인세 신고 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3. 공제·감면의 신청
4. 전자 신고 방법
· 신고 대상 법인 및 전자 신고자
· 신고 방법 및 신고기한
5. 법인세의 납부 방법
● 법인세 중간예납
1.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법인
· 중간예납 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
· 중간예납 신고 의무가 없는 법인
2. 중간예납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
· 당해 사업연도 실적 기준 중간예납 세액계산(가결산 방식)
3.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절차
· 신고·납부 기한
· 필수적 첨부서류
· 중간예납 세액의 분납
● 불법 경비처리 시 반드시 걸리는 지출

CHAPTERⅥ 인적용역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 사람을 쓰면 원천징수 후 납부
1. 원천징수 한 세액의 납부
2.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원천징수

사례
원천징수 세액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계산 방법
● 지급 안 해도 귀속 연도에 원천징수 해야 하는 소득(지급 시기의 의제)
● 비영업대금 이자의 세금 공제와 신고 방법
1. 개인이 금전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2. 직원이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때 법인이 대신 신고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3.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와 종합과세
·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사례
기타소득금액이 만 원 미만인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할까?
4. 기타소득 원천징수로 끝낼까?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 지급금액의 %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 지급금액의 %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 기타의 경우
●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1.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2. 원천징수의무자
3. 원천징수 세율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 근로소득세의 계산흐름도
● 일용근로자 세금 공제와 신고 방법
1. 세법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
2. 일용근로자 비과세소득
3. 소득공제금액에 대해서 체크한다.
4.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에 대해서 체크한다.
5. 소액부징수 규정에 대해 알아두어야 한다.
6.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
7. 세법과 대 보험 일용근로자는 다르다.
8. 거짓으로 일용근로자를 신고하지 마라
9.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 상용근로자 세금 공제와 신고 방법
1. 세법에서 말하는 상용근로자
2. 상용근로자 비과세급여
3. 상용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
4.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
5. 거짓으로 급여 신고하지 마라
6. 상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한다.
● 3.3% 프리랜서 세금 공제와 신고 방법
1. 3.3% 근로자의 세금 업무처리
2. 일반 근로계약과 .% 근로계약의 차이
· 대 보험 가입계약(일반 근로계약)
· .% 계약
3. 3.3% 계약을 모르고 한 경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
1. 매월 납부 사업자의 작성 방법
· 신고 구분
· 귀속연월, 지급연월
· 총지급액
· 퇴사자
· 환급액 작성과 환급신청
· 반기별 신고·납부자의 신고서 작성방법
2. 급여가 달에 걸친 경우 귀속 월과 지급 월
· 인건비 귀속시기(비용 인식 시점, 손금귀속 시기)
· 원천세징수 시기
· 실무상 회계처리
3. 소득처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4. 원천징수 수정신고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과 지급명세서 총급여액이 차이 나는 원인(제출 비과세와 미제출 비과세)
● 퇴직연금 과세이연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
●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 상여금을 지급하는 달의 원천징수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1. 퇴직소득세의 계산구조
2. 근속연수공제
3. 환산급여공제
4.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안내
5. 퇴직소득세 계산사례
6. 퇴직소득세의 이연
· 이연퇴직소득
· 이연퇴직소득세 계산
7.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
● 헷갈리는 복리후생비 세금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