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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후속 법령 정비 방안연구
규제혁신법제연구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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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0/10/31 |
| Pages/Weight/Size | 180*255*30mm |
| ISBN | 9791190802987 |
Description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 및 식품위생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후속 규제정비 과제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고자 했다.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 및 식품위생분야 규제 샌드박스 후속 규제정비와 관련된 현행의 관련 법제도에 대한 파악을 전제로, 전문가조사 등을 통해 향후 구체적인 법제 정비를 위한 법제적 기본 방향을 제안하였다.
Contents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1. 연구의 필요성 21
2. 연구의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7
1. 연구의 방법 27
2. 연구의 범위 27
제2장 규제 샌드박스 인정 사례의 현황과 법적 쟁점 / 31
제1절 개 요 33
제2절 국토교통분야 규제 샌드박스 36
1. 사이니지 규제 1: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36
2. 사이니지 규제 2: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47
3. 가상ㆍ증강현실 규제 1: 이동형 VR체험서비스 트럭 54
4. 가상ㆍ증강현실 규제 2: ARㆍAI 기술접목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63
5. 에너지 규제 1: 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국회, 양재, 탄천, 계동) 82
6. 에너지 규제 2: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97
7. 모빌리티 규제 1: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106
8. 모빌리티 규제 2: 킥고잉(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113
9. 모빌리티 규제 3: e-모빌리티 120
10. 모빌리티 규제 4: 친환경자동차 130
11. 자율주행 규제 1: 실외 자율주행 로봇 144
12. 자율주행 규제 2: (세종시) 자율주행 153
13. 자율주행 규제 3: (광주광역시) 무인저속특장차 168
14. 자율주행 규제 4: 자율주행셔틀버스 운행 서비스 172
15. 유상운송 규제 1: 앱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서비스 182
16. 유상운송 규제 2: 수요응답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189
17. 서비스 규제 1: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196
18. 서비스 규제 2: 주행 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전자저울(적극행정처리) 202
19. 블록체인 규제 1: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서비스 208
20. 블록체인 규제 2: 블록체인 기반 부산스마트투어 플랫폼 서비스 217
21. 블록체인 규제 3: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 제보 서비스 225
22. 블록체인 규제 4: 디지털원장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서비스 232
제3절 식품위생분야 규제 샌드박스 237
1. 식품위생 규제 1: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 237
2. 식품위생 규제 2: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창업매장(Night-Cafe) 244
3. 식품위생 규제 3: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창업매장(한국도로공사, 4개소) 250
4. 식품위생 규제 4: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창업매장(대주산업) 253
5. 식품위생 규제 5: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창업매장(㈜영풍) 256
6. 식품위생 규제 6: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창업매장(KR산업) 259
7. 식품위생 규제 7: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창업매장(대보유통) 262
8. 식품위생 규제 8: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창업매장(한국도로공사, 9개소) 265
9. 식품위생 규제 9: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창업매장(영동레저산업) 268
10. 식품위생 규제 10: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창업매장(키다리식품) 271
11. 식품위생 규제 11: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창업매장(제이에스물산) 274
제3장규제 샌드박스 후속 법령정비 방안 / 277
제1절 규제 샌드박스 후속법령 개정 완료 사례 분석 279
1. 라떼아트 3D 프린터 식용색소 사용(임시허가) 279
2.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시음행사용 주류제조 허용(임시허가) 286
3. 통신케이블을 활용한 스마트 조명 허용(임시허가) 293
4. VR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건설기계 교육 인정(실증특례) 300
5. 온라인 주류 주문 결제 및 오프라인 수령 서비스 허용(적극행정) 307
제2절 규제 샌드박스 사례의 특성 분석 317
1. 사례 분석을 위한 5대 요소 317
2. 5대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한 과제별 평가 결과 320
3. 시사점 353
제3절 규제 정비관점에서 본 사례의 유형화 모색 354
1. 유형화의 의의 354
2. 제1유형(규제 샌드박스와 함께 신속한 후속법령정비 추진이 병행되어야 할 과제) 355
3. 제2유형(비교적 단기 동안 안전성 등을 검증하면 후속법령정비 추진이 가능한 과제) 363
4. 제3유형(장기간 안전성 등을 검증되어야 후속법령정비 추진이 가능한 과제) 370
제4장 결 론 / 379
참고문헌 38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1. 연구의 필요성 21
2. 연구의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7
1. 연구의 방법 27
2. 연구의 범위 27
제2장 규제 샌드박스 인정 사례의 현황과 법적 쟁점 / 31
제1절 개 요 33
제2절 국토교통분야 규제 샌드박스 36
1. 사이니지 규제 1: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36
2. 사이니지 규제 2: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47
3. 가상ㆍ증강현실 규제 1: 이동형 VR체험서비스 트럭 54
4. 가상ㆍ증강현실 규제 2: ARㆍAI 기술접목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63
5. 에너지 규제 1: 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국회, 양재, 탄천, 계동) 82
6. 에너지 규제 2: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97
7. 모빌리티 규제 1: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106
8. 모빌리티 규제 2: 킥고잉(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113
9. 모빌리티 규제 3: e-모빌리티 120
10. 모빌리티 규제 4: 친환경자동차 130
11. 자율주행 규제 1: 실외 자율주행 로봇 144
12. 자율주행 규제 2: (세종시) 자율주행 153
13. 자율주행 규제 3: (광주광역시) 무인저속특장차 168
14. 자율주행 규제 4: 자율주행셔틀버스 운행 서비스 172
15. 유상운송 규제 1: 앱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서비스 182
16. 유상운송 규제 2: 수요응답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189
17. 서비스 규제 1: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196
18. 서비스 규제 2: 주행 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전자저울(적극행정처리) 202
19. 블록체인 규제 1: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서비스 208
20. 블록체인 규제 2: 블록체인 기반 부산스마트투어 플랫폼 서비스 217
21. 블록체인 규제 3: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 제보 서비스 225
22. 블록체인 규제 4: 디지털원장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서비스 232
제3절 식품위생분야 규제 샌드박스 237
1. 식품위생 규제 1: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 237
2. 식품위생 규제 2: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창업매장(Night-Cafe) 244
3. 식품위생 규제 3: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창업매장(한국도로공사, 4개소) 250
4. 식품위생 규제 4: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창업매장(대주산업) 253
5. 식품위생 규제 5: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창업매장(㈜영풍) 256
6. 식품위생 규제 6: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창업매장(KR산업) 259
7. 식품위생 규제 7: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창업매장(대보유통) 262
8. 식품위생 규제 8: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창업매장(한국도로공사, 9개소) 265
9. 식품위생 규제 9: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창업매장(영동레저산업) 268
10. 식품위생 규제 10: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창업매장(키다리식품) 271
11. 식품위생 규제 11: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창업매장(제이에스물산) 274
제3장규제 샌드박스 후속 법령정비 방안 / 277
제1절 규제 샌드박스 후속법령 개정 완료 사례 분석 279
1. 라떼아트 3D 프린터 식용색소 사용(임시허가) 279
2.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시음행사용 주류제조 허용(임시허가) 286
3. 통신케이블을 활용한 스마트 조명 허용(임시허가) 293
4. VR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건설기계 교육 인정(실증특례) 300
5. 온라인 주류 주문 결제 및 오프라인 수령 서비스 허용(적극행정) 307
제2절 규제 샌드박스 사례의 특성 분석 317
1. 사례 분석을 위한 5대 요소 317
2. 5대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한 과제별 평가 결과 320
3. 시사점 353
제3절 규제 정비관점에서 본 사례의 유형화 모색 354
1. 유형화의 의의 354
2. 제1유형(규제 샌드박스와 함께 신속한 후속법령정비 추진이 병행되어야 할 과제) 355
3. 제2유형(비교적 단기 동안 안전성 등을 검증하면 후속법령정비 추진이 가능한 과제) 363
4. 제3유형(장기간 안전성 등을 검증되어야 후속법령정비 추진이 가능한 과제) 370
제4장 결 론 / 379
참고문헌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