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특구 간 연계방안 논의의 법적검토
통일법제연구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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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0/07/31 |
| Pages/Weight/Size | 180*256*20mm |
| ISBN | 9791190802932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남북 간 경제특구 연계 논의 2018.9.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9월 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되었고, 동 선언에서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추진시 종래 논의되어온 평화·통일경제특구를 하위에 둘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서 연구 및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과 특구 연계, 남북 경제특구 간 연계관련 주요 논의, 기존 연계대상 특구 논의 관련 법적 검토, 평화·통일경제특구의 조성 및 연계 방향 제언, 남북 경제특구 간 연계를 위한 남북합의 및 법제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Contents
요 약 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1
1. 연구의 배경 21
2. 연구의 목적 2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1. 연구의 범위 23
2. 연구의 방법 25
제2장 남북 경제특구 간 연계방안 논의 / 27
제1절 남북경제공동체와 특구 간 연계 논의 29
1. 남북 경제공동체의 추진 29
2. 접경지역 내 남북공동특구 조성 논의 32
3. 남북 광역경제특구 조성 논의 36
제2절 남북 경제특구 간 연계의 의의와 요소 41
1. 남북 경제특구 간 연계 개요 41
2. 연계 대상 북한경제특구의 현황 45
3. 우리측 경제특구 조성 논의 및 법률안 51
제3장 남북 경제특구 연계관련 법적 검토 / 57
제1절 대북제재조치 및 법제 관련 검토 59
1. 대북제재조치에 대한 법적 검토 59
2. 남북경제특구 관련 기존 남북합의에 대한 검토 62
3. 남북경제특구 연계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69
제2절 평화경제특구 및 연계관련 법적 검토 72
1. 평화경제특구 법률안에 대한 검토 72
2. 평화경제특구 내 북한근로자 고용 논의 검토 80
제3절 DMZ 내 공동특구 조성 관련 법적 검토 88
1. 국제평화지대 등 공동특구 구상 88
2. DMZ 내 공동특구 조성 관련 법적 검토 88
제4장 남북 경제특구 연계관련 법제화 사항 / 91
제1절 남북합의서 체결 사항 93
1. 남북 경제특구 간 연계에 관한 합의 93
2. 남북 경제특구 공동개발에 관한 합의 94
3. 인적·물적 왕래(3통) 관련 합의 96
4. 남북 금융거래 관련 합의 99
5. 남북기술표준 통합 관련 합의 101
제2절 우리 법제의 제·개정 사항 103
1. 남북교류협력법 103
2. 경제특구 연계관련 재정법제 105
3. 신변보장 관련 법제 107
4. 평화·통일경제특구법(안) 108
제3절 북한 법제의 개선사항 109
1. 북남경제협력법 109
2. 특수경제지대법제 및 경제개발구법 113
3. 남북 간 경제특구관련 법제정비협력 117
제5장 결 론 / 121
참고문헌 127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1
1. 연구의 배경 21
2. 연구의 목적 2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1. 연구의 범위 23
2. 연구의 방법 25
제2장 남북 경제특구 간 연계방안 논의 / 27
제1절 남북경제공동체와 특구 간 연계 논의 29
1. 남북 경제공동체의 추진 29
2. 접경지역 내 남북공동특구 조성 논의 32
3. 남북 광역경제특구 조성 논의 36
제2절 남북 경제특구 간 연계의 의의와 요소 41
1. 남북 경제특구 간 연계 개요 41
2. 연계 대상 북한경제특구의 현황 45
3. 우리측 경제특구 조성 논의 및 법률안 51
제3장 남북 경제특구 연계관련 법적 검토 / 57
제1절 대북제재조치 및 법제 관련 검토 59
1. 대북제재조치에 대한 법적 검토 59
2. 남북경제특구 관련 기존 남북합의에 대한 검토 62
3. 남북경제특구 연계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69
제2절 평화경제특구 및 연계관련 법적 검토 72
1. 평화경제특구 법률안에 대한 검토 72
2. 평화경제특구 내 북한근로자 고용 논의 검토 80
제3절 DMZ 내 공동특구 조성 관련 법적 검토 88
1. 국제평화지대 등 공동특구 구상 88
2. DMZ 내 공동특구 조성 관련 법적 검토 88
제4장 남북 경제특구 연계관련 법제화 사항 / 91
제1절 남북합의서 체결 사항 93
1. 남북 경제특구 간 연계에 관한 합의 93
2. 남북 경제특구 공동개발에 관한 합의 94
3. 인적·물적 왕래(3통) 관련 합의 96
4. 남북 금융거래 관련 합의 99
5. 남북기술표준 통합 관련 합의 101
제2절 우리 법제의 제·개정 사항 103
1. 남북교류협력법 103
2. 경제특구 연계관련 재정법제 105
3. 신변보장 관련 법제 107
4. 평화·통일경제특구법(안) 108
제3절 북한 법제의 개선사항 109
1. 북남경제협력법 109
2. 특수경제지대법제 및 경제개발구법 113
3. 남북 간 경제특구관련 법제정비협력 117
제5장 결 론 / 121
참고문헌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