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반 통계개발과 데이터분석 -분쟁실태조사연구-

법 관련 통계나 데이터는 미미함에 반하여, 국내외적으로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정책수립의 요청이 강화되는 가운데, 본 연구는 한국법제연구원이 2019년 실시한 수요기반 법 통계 개발 조사결과에 따라, 정책 수립이나 입법시 활용에 있어 개발 수요가 높은 분쟁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연구로서, 분쟁 발생의 실태와 원인, 해결수단 및 절차의 기능 실태를 조사하고자 했다.

요 약 문 5

Abstract 17

제1장 서론 / 3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1
1. 선행연구 41
2. 연구 방법 44

제2장 분쟁실태 지표 설계 / 49
제1절 분쟁의 의의 51
제2절 분쟁의 유형 57
1. 분쟁의 생애주기 57
2. 공·사 분쟁 유형 59
3. 분야별 분쟁 유형 61
제3절 국민·전문가 희망 지표 66
1. 국민 희망 지표 66
2. 전문가 희망 지표 68
제4절 분쟁실태 설문 지표 71
1. 지표 구성 개요 71
2. 분쟁실태 지표 78

제3장 분쟁실태 조사결과 및 분석 / 115
제1절 분쟁실태 조사결과 117
1. 생활 속 분쟁 경험 117
2. 분쟁 해결 경험 및 해결 방식 123
3.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경험 및 평가 130
4. 분쟁 해결 경험 및 해결 절차 151
5. 법적 정보 및 도움 177
제2절 분쟁실태 데이터 분석 192
1. 분쟁 경험 192
2. 분쟁 장애 요소 195
제3절 보고통계와의 비교 200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200
2.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203
3. 민원과 진정 205
4. 분쟁조정위원회 207
제4절 소 결 210
1. 조사결과 요약 210
2. 조사결과 분석 214

제4장 결 론: 개선 과제 / 217
제1절 분쟁의 의의와 인식 219
제2절 분쟁 원인 관련 개선 과제 221
제3절 분쟁해결절차 관련 개선 과제 222
제4절 입법 관련 개선 과제 224

참고문헌 227

부록 233
· 부록1. 법 관련 통계개발 수요조사 조사표(2019) 235
· 부록2. 분쟁실태 조사 조사표(2020) 243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다양한 주제의 입법현안에 대하여 데이터를 활용하여 입법대안을 제시하는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 연구를 하고 있다. 주된 연구 분야는 데이터 기반 입법연구방법론 외에도 개별 법영역의 환경법, 재생에너지법, 공직윤리?반부패법이 있으며, 다양한 입법사례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입법안을 제안하는 연구를 시도해 왔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공법과 사법의 갈등에 대한 분석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환경법을 강의하면서 학제 간 연구방법론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다. 최근의 주요 연구로는 「데이터기반 입법평가연구방법론」(한국법제연구원, 2019)과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지원: 입법 네트워크 부문 모델링 연구」(에너지법 시범 연구)(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 등이 있다.

Publication Date	2020/10/30
Pages/Weight/Size	18025520mm
ISBN	9791190802895
Categories	사회 정치 >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