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입법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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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0/10/31 |
| Pages/Weight/Size | 180*255*30mm |
| ISBN | 9791190802710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기술입법의 개념과 범위 등 입법적 논의 기반 연구, 기술입법 현황 및 제도적 문제점 분석 연구, 기술입법·기술규제 관련 전문가 조사 및 분석, 기술입법체계 확립 및 기술규제의 합리성 확보를 위한 법제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Contents
요 약 문 7
Abstract 15
제1장 서론 3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7
Ⅰ. 연구의 필요성 37
Ⅱ. 연구의 목적 4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3
Ⅰ. 연구의 범위 43
Ⅱ. 연구의 방법 44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44
제2장 기술입법의 개념정립 및 입법적 기초 / 47
제1절 기술입법의 개념정립 49
Ⅰ. 개념정립의 필요성 및 개념적 요소 49
Ⅱ. 기술입법과 타 개념과의 구분 53
Ⅲ. 기술입법의 구분방식 57
Ⅳ. 본 연구에서의 기술입법의 범위 60
제2절 기술입법의 특성 및 일반입법과의 차별 61
Ⅰ. 입법시 일반적 고려사항 61
Ⅱ. 기술 분야 기준 제정 시 요구사항 64
Ⅲ. 기술입법의 특성 65
제3절 기술입법 제정·개정·폐지와 관련한 헌법적 문제 70
Ⅰ. 행정입법 제정에 대한 일반적 한계 70
Ⅱ. 기술입법권의 헌법적 위임 한계 74
Ⅲ. 기술 분야에서 민간과의 협력적 입법 가능성과 방식 79
제3장 기술입법 현황 및 제도적 문제점 분석 / 87
제1절 기술입법의 존재형식 및 입법 관련 사항 현황조사 89
Ⅰ. 기술입법 현황 및 존재형식 89
Ⅱ. 기술입법 제정을 위한 위임구조 91
Ⅲ. 기술입법의 제정권자의 범위 99
Ⅳ. 기술입법의 내용 규정방식 109
제2절 기술입법의 입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117
Ⅰ. 기술입법의 제·개정절차 117
Ⅱ. 기술입법 제·개정주체 및 전문가위원회 구성 등 128
Ⅲ. 기술입법의 제정·변경·폐지 방식 및 주기 134
제3절 기술입법의 기술규제 관리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143
Ⅰ. 기술규제 근거 형식 및 내용에 대한 문제 143
Ⅱ. 기술규제 신설·강화·폐지시의 절차 150
Ⅲ. 기술규제 사후 관리를 위한 제도의 한계 168
제4장 기술입법·기술규제 관련 전문가조사 및 분석 / 175
제1절 전문가조사의 필요성 및 개요 177
Ⅰ. 전문가 조사의 필요성 177
Ⅱ. 전문가 조사 개요 178
제2절 전문가 조사 결과분석 181
Ⅰ. 기술입법(기술기준)에 대한 전반적 평가 181
Ⅱ. 기술입법(기술기준)의 형식 및 내용 평가 195
Ⅲ. 기술입법(기술기준)의 제정·개정·폐지 절차 평가 215
Ⅳ. 민간의 기술입법 주도 주체 가능성 및 적절성 평가 262
Ⅴ. 종합 평가 - 기술입법 관련 우선 해결 과제 273
제3절 설문결과 종합정리 279
Ⅰ. 기술입법에 대한 전반적 평가 279
Ⅱ. 기술입법의 형식 및 내용 평가 281
Ⅲ. 기술입법의 제정·개정·폐지 절차 평가 282
Ⅳ. 민간의 기술입법 주도 주체 가능성 평가 287
Ⅴ. 주요 시사점 288
제5장 기술입법체계 확립 및 기술규제의 합리성 확보를 위한 법제방안 / 291
제1절 합리적 기술규제를 위한 기술 분야 입법론 개편방안 293
Ⅰ. 기술입법에 대한 인식변화 및 입법을 통한 규율의 한계 293
Ⅱ. 기술기준 제정에 관한 민간 주체의 확대가능성 296
Ⅲ. 기술입법의 위임방식에 대한 개편 298
제2절 기술입법의 제·개정·폐지에 관한 입법적 관리방안 318
Ⅰ. 기술입법의 제정·개정·폐지절차 개편 318
Ⅱ. 기술입법 제정·개정·폐지 관련 참여자에 대한 제도 개편 323
제3절 기술규제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332
Ⅰ. 기술규제와 행정규제 구분 및 기술규제 개념 신설방안 332
Ⅱ. 기술규제에 대한 「행정규제기본법」 적용범위 명확화 334
Ⅲ. 기술규제영향평가제도의 위상 정립 및 실효성 확보방안 336
Ⅳ. 기술규제 정비를 위한 재검토 제도의 중복해소 및 합리화 방안 339
제6장 결론 / 343
참고문헌 349
[부록] 전문가 조사 설문지 및 응답 현황 357
Abstract 15
제1장 서론 3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7
Ⅰ. 연구의 필요성 37
Ⅱ. 연구의 목적 4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3
Ⅰ. 연구의 범위 43
Ⅱ. 연구의 방법 44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44
제2장 기술입법의 개념정립 및 입법적 기초 / 47
제1절 기술입법의 개념정립 49
Ⅰ. 개념정립의 필요성 및 개념적 요소 49
Ⅱ. 기술입법과 타 개념과의 구분 53
Ⅲ. 기술입법의 구분방식 57
Ⅳ. 본 연구에서의 기술입법의 범위 60
제2절 기술입법의 특성 및 일반입법과의 차별 61
Ⅰ. 입법시 일반적 고려사항 61
Ⅱ. 기술 분야 기준 제정 시 요구사항 64
Ⅲ. 기술입법의 특성 65
제3절 기술입법 제정·개정·폐지와 관련한 헌법적 문제 70
Ⅰ. 행정입법 제정에 대한 일반적 한계 70
Ⅱ. 기술입법권의 헌법적 위임 한계 74
Ⅲ. 기술 분야에서 민간과의 협력적 입법 가능성과 방식 79
제3장 기술입법 현황 및 제도적 문제점 분석 / 87
제1절 기술입법의 존재형식 및 입법 관련 사항 현황조사 89
Ⅰ. 기술입법 현황 및 존재형식 89
Ⅱ. 기술입법 제정을 위한 위임구조 91
Ⅲ. 기술입법의 제정권자의 범위 99
Ⅳ. 기술입법의 내용 규정방식 109
제2절 기술입법의 입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117
Ⅰ. 기술입법의 제·개정절차 117
Ⅱ. 기술입법 제·개정주체 및 전문가위원회 구성 등 128
Ⅲ. 기술입법의 제정·변경·폐지 방식 및 주기 134
제3절 기술입법의 기술규제 관리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143
Ⅰ. 기술규제 근거 형식 및 내용에 대한 문제 143
Ⅱ. 기술규제 신설·강화·폐지시의 절차 150
Ⅲ. 기술규제 사후 관리를 위한 제도의 한계 168
제4장 기술입법·기술규제 관련 전문가조사 및 분석 / 175
제1절 전문가조사의 필요성 및 개요 177
Ⅰ. 전문가 조사의 필요성 177
Ⅱ. 전문가 조사 개요 178
제2절 전문가 조사 결과분석 181
Ⅰ. 기술입법(기술기준)에 대한 전반적 평가 181
Ⅱ. 기술입법(기술기준)의 형식 및 내용 평가 195
Ⅲ. 기술입법(기술기준)의 제정·개정·폐지 절차 평가 215
Ⅳ. 민간의 기술입법 주도 주체 가능성 및 적절성 평가 262
Ⅴ. 종합 평가 - 기술입법 관련 우선 해결 과제 273
제3절 설문결과 종합정리 279
Ⅰ. 기술입법에 대한 전반적 평가 279
Ⅱ. 기술입법의 형식 및 내용 평가 281
Ⅲ. 기술입법의 제정·개정·폐지 절차 평가 282
Ⅳ. 민간의 기술입법 주도 주체 가능성 평가 287
Ⅴ. 주요 시사점 288
제5장 기술입법체계 확립 및 기술규제의 합리성 확보를 위한 법제방안 / 291
제1절 합리적 기술규제를 위한 기술 분야 입법론 개편방안 293
Ⅰ. 기술입법에 대한 인식변화 및 입법을 통한 규율의 한계 293
Ⅱ. 기술기준 제정에 관한 민간 주체의 확대가능성 296
Ⅲ. 기술입법의 위임방식에 대한 개편 298
제2절 기술입법의 제·개정·폐지에 관한 입법적 관리방안 318
Ⅰ. 기술입법의 제정·개정·폐지절차 개편 318
Ⅱ. 기술입법 제정·개정·폐지 관련 참여자에 대한 제도 개편 323
제3절 기술규제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332
Ⅰ. 기술규제와 행정규제 구분 및 기술규제 개념 신설방안 332
Ⅱ. 기술규제에 대한 「행정규제기본법」 적용범위 명확화 334
Ⅲ. 기술규제영향평가제도의 위상 정립 및 실효성 확보방안 336
Ⅳ. 기술규제 정비를 위한 재검토 제도의 중복해소 및 합리화 방안 339
제6장 결론 / 343
참고문헌 349
[부록] 전문가 조사 설문지 및 응답 현황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