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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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0/10/31 |
| Pages/Weight/Size | 180*256*30mm |
| ISBN | 979119080270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본 연구에서는 소액결제시장의 변화 현황과 소액결제 지급수단 및 관련 지급결제서비스의 다양화에 따른 제도적·법리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였고 최근의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금융결제 분야 건전성과 소액결제서비스의 이용자 편익과 보호를 최대로 고려하는 균형감있는 시각에서 소액결제 관련 법제 대응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Contents
요 약 문 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2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9
1. 연구의 범위 29
2. 연구의 방법 31
제2장 소액결제시장의 변화와 관련 정책 현황 / 39
제1절 소액결제의 의의 41
1. 소액결제의 개념 및 범위 42
2. 소액결제시장 변화의 특성 50
제2절 소액결제 방식의 변화 연혁과 소액결제시장 현황 52
1. 소액결제 방식의 변화와 지급결제수단의 편리성을 확보한 간편결제의 확대 52
2. 소액결제시장 현황 53
제3절 소액결제 관련 정책 현황 58
1. 소액결제 관련 정책 추진 주체 58
2. 소액결제 관련 혁신 정책 77
3. 소 결 88
제3장 소액결제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 분석 / 91
제1절 서 설 93
제2절 소액결제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97
1. 소액결제 관련 법제의 구성 97
2. 소액결제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100
제3절 전자금융거래법의 연혁 및 최근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 134
1.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 연혁 134
2. 21대 국회 계류 중 법안 142
3. 정부제출안(금융위원회) 144
4.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 연혁(폐기법안) 145
제4절 디지털 금융종합혁신방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 143
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향과 주요 쟁점 143
2. 혁신적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 143
3. 디지털금융 이용자보호 체계 확립 159
4. 디지털금융 보안 강화 167
제5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대한 입법적 검토 170
1. 디지털금융 혁신방안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향 170
2. 소액지급결제 분야 디지털금융 이용자 자금보호 제도 강화 182
3. 전자금융거래의 활성화 185
4. 전자금융거래의 감독 및 감시 193
제6절 소액결제 관련 법제 개선 필요성 203
1. 소액결제 관련 법제의 문제점 203
2.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대상 확대에 따른 시장친화적 입법의 필요성 204
3. 새로운 전자지급수단 대응 및 이질적 요소 간 통합의 필요성 208
4.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방안 209
제4장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해외 입법 동향 / 213
제1절 서 설 215
제2절 소액결제 관련 국제기구의 제도적 대응 동향 215
1. BIS CPMI 215
2. FSB 218
3. OECD 220
4. ISO 226
제3절 소액결제 관련 해외 각국의 정책 및 입법 사례 228
1. E U 228
2. 영 국 237
3. 독 일 239
4. 일 본 242
5. 싱가포르 250
6. 이스라엘 256
7. 중 국 257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260
제5장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 및 결어 / 267
제1절 서 설 269
제2절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 271
1.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 필요성과 최근 입법 동향 271
2. 소액결제서비스 이용시 명시·설명 의무 강화 276
3. 소액결제를 통한 지급사실의 통지의무 강화 및 거래오류의 정정요청 제도화 280
4. 부당거래행위의 규제 283
5. 분쟁해결제도 보완 286
6. 소액결제 서비스 수단의 호환성 및 다양성 보장 288
7. 소액결제 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책임 강화 289
제3절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 295
1. 소액결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 및 정보제공 295
2. 지급결제 관련 보안 강화 297
제4절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개선방안 300
1. 소액결제 관련 개별법에 대한 법제 개선방안 300
2. 지급결제 중심의 법제 개편 필요성과 입법적 대응방안 304
제5절 결 어 312
참고문헌 317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2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9
1. 연구의 범위 29
2. 연구의 방법 31
제2장 소액결제시장의 변화와 관련 정책 현황 / 39
제1절 소액결제의 의의 41
1. 소액결제의 개념 및 범위 42
2. 소액결제시장 변화의 특성 50
제2절 소액결제 방식의 변화 연혁과 소액결제시장 현황 52
1. 소액결제 방식의 변화와 지급결제수단의 편리성을 확보한 간편결제의 확대 52
2. 소액결제시장 현황 53
제3절 소액결제 관련 정책 현황 58
1. 소액결제 관련 정책 추진 주체 58
2. 소액결제 관련 혁신 정책 77
3. 소 결 88
제3장 소액결제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 분석 / 91
제1절 서 설 93
제2절 소액결제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97
1. 소액결제 관련 법제의 구성 97
2. 소액결제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100
제3절 전자금융거래법의 연혁 및 최근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 134
1.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 연혁 134
2. 21대 국회 계류 중 법안 142
3. 정부제출안(금융위원회) 144
4.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 연혁(폐기법안) 145
제4절 디지털 금융종합혁신방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 143
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향과 주요 쟁점 143
2. 혁신적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 143
3. 디지털금융 이용자보호 체계 확립 159
4. 디지털금융 보안 강화 167
제5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대한 입법적 검토 170
1. 디지털금융 혁신방안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향 170
2. 소액지급결제 분야 디지털금융 이용자 자금보호 제도 강화 182
3. 전자금융거래의 활성화 185
4. 전자금융거래의 감독 및 감시 193
제6절 소액결제 관련 법제 개선 필요성 203
1. 소액결제 관련 법제의 문제점 203
2.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대상 확대에 따른 시장친화적 입법의 필요성 204
3. 새로운 전자지급수단 대응 및 이질적 요소 간 통합의 필요성 208
4.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방안 209
제4장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해외 입법 동향 / 213
제1절 서 설 215
제2절 소액결제 관련 국제기구의 제도적 대응 동향 215
1. BIS CPMI 215
2. FSB 218
3. OECD 220
4. ISO 226
제3절 소액결제 관련 해외 각국의 정책 및 입법 사례 228
1. E U 228
2. 영 국 237
3. 독 일 239
4. 일 본 242
5. 싱가포르 250
6. 이스라엘 256
7. 중 국 257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260
제5장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 및 결어 / 267
제1절 서 설 269
제2절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 271
1.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 필요성과 최근 입법 동향 271
2. 소액결제서비스 이용시 명시·설명 의무 강화 276
3. 소액결제를 통한 지급사실의 통지의무 강화 및 거래오류의 정정요청 제도화 280
4. 부당거래행위의 규제 283
5. 분쟁해결제도 보완 286
6. 소액결제 서비스 수단의 호환성 및 다양성 보장 288
7. 소액결제 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책임 강화 289
제3절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 295
1. 소액결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 및 정보제공 295
2. 지급결제 관련 보안 강화 297
제4절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개선방안 300
1. 소액결제 관련 개별법에 대한 법제 개선방안 300
2. 지급결제 중심의 법제 개편 필요성과 입법적 대응방안 304
제5절 결 어 312
참고문헌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