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성장을 위한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법제연구
연구보고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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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0/10/31 |
| Pages/Weight/Size | 180*255*30mm |
| ISBN | 9791190802697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포용적 성장 관점에서 균형발전정책 추진 및 운영의 필요, ‘포용적 성장’과 ‘지역 간 균형발전’과의 조화적 법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과 포용적 성장의 통합,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법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특구관련 법제, 주요국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법제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Contents
요 약 문 5
Abstract 16
제1장 서 론 / 4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0
Ⅰ. 연구의 범위 50
Ⅱ. 연구의 방법 54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55
Ⅰ. 연구의 의의 55
Ⅱ. 연구의 기대효과 57
제2장 포용적 성장과 지역 간 균형발전의 통합 검토 / 59
제1절 지역균형발전과 수축사회의 도래 61
Ⅰ. 지역균형발전의 검토 61
Ⅱ. 인구변화 : 수축사회의 도래 68
Ⅲ. 지역균형발전과 수축사회 대응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 89
제2절 포용적 성장 패러다임의 등장 96
Ⅰ. 국가혁신 패러다임으로의 ‘포용적 성장’ 96
Ⅱ. 포용적 성장의 필요성 104
제3절 지역균형발전과 포용적 성장의 통합적 논의 109
Ⅰ. 지역균형발전 : 공간계층의 관점 109
Ⅱ. 포용적 성장 : 사회계층 관점 112
Ⅲ. 공간계층 관점과 사회계층 관점의 통합 115
제3장 포용적 성장을 위한 관련 법제 분석 / 119
제1절 개 관 121
제2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제 130
Ⅰ. 국토기본법 131
Ⅱ.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5
Ⅲ.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39
Ⅳ.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3
제3절 포용적 성장을 위한 지역 간 균형발전 관련 법제 검토 150
Ⅰ.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 151
Ⅱ. 주요 도시재생 혁신지구 분석 176
제4절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특구 관련 법제 186
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 현황 186
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현황 225
Ⅲ. 규제자유특구 관련 법제 및 현황 239
Ⅳ.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현황 271
Ⅴ. 산학융합지구 관련 법제 및 현황 286
Ⅵ. 캠퍼스 첨단산업단지 관련 법제 및 현황 297
제5절 시사점 310
제4장 주요국의 지역 간 균형발전 법제 분석 / 313
제1절 미 국 315
Ⅰ. 개 관 315
Ⅱ. 민간 자본을 활용한 기회특구(Opportunity Zones)제도 319
Ⅲ. 세제 해택을 통한 상권 활성화 관련 정책 및 현황 325
IV.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캠퍼스 첨단산업단지 조성 333
제2절 독 일 341
Ⅰ. 개 관 341
Ⅱ. 지역 경제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343
Ⅲ. 독일의 지역 정책의 필요성 350
Ⅳ. 지역 정책 지원 프로그램: 세 원 모델 359
Ⅴ. 시사점 380
제3절 일 본 382
Ⅰ. 개 관 382
Ⅱ. 지역 간 균형발전 주요 법제 384
Ⅲ. 지역재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 393
Ⅳ. 역사문화자원 연계협력 401
제4절 시사점 407
제5장 지역 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 411
제1절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413
제2절 포용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426
제3절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특구관련 법제개선방안 440
제6장결 론 / 457
제1절 포용적 성장 기반의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 459
제2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461
제3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463
참고문헌 465
Abstract 16
제1장 서 론 / 4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0
Ⅰ. 연구의 범위 50
Ⅱ. 연구의 방법 54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55
Ⅰ. 연구의 의의 55
Ⅱ. 연구의 기대효과 57
제2장 포용적 성장과 지역 간 균형발전의 통합 검토 / 59
제1절 지역균형발전과 수축사회의 도래 61
Ⅰ. 지역균형발전의 검토 61
Ⅱ. 인구변화 : 수축사회의 도래 68
Ⅲ. 지역균형발전과 수축사회 대응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 89
제2절 포용적 성장 패러다임의 등장 96
Ⅰ. 국가혁신 패러다임으로의 ‘포용적 성장’ 96
Ⅱ. 포용적 성장의 필요성 104
제3절 지역균형발전과 포용적 성장의 통합적 논의 109
Ⅰ. 지역균형발전 : 공간계층의 관점 109
Ⅱ. 포용적 성장 : 사회계층 관점 112
Ⅲ. 공간계층 관점과 사회계층 관점의 통합 115
제3장 포용적 성장을 위한 관련 법제 분석 / 119
제1절 개 관 121
제2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제 130
Ⅰ. 국토기본법 131
Ⅱ.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5
Ⅲ.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39
Ⅳ.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3
제3절 포용적 성장을 위한 지역 간 균형발전 관련 법제 검토 150
Ⅰ.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 151
Ⅱ. 주요 도시재생 혁신지구 분석 176
제4절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특구 관련 법제 186
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 현황 186
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현황 225
Ⅲ. 규제자유특구 관련 법제 및 현황 239
Ⅳ.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현황 271
Ⅴ. 산학융합지구 관련 법제 및 현황 286
Ⅵ. 캠퍼스 첨단산업단지 관련 법제 및 현황 297
제5절 시사점 310
제4장 주요국의 지역 간 균형발전 법제 분석 / 313
제1절 미 국 315
Ⅰ. 개 관 315
Ⅱ. 민간 자본을 활용한 기회특구(Opportunity Zones)제도 319
Ⅲ. 세제 해택을 통한 상권 활성화 관련 정책 및 현황 325
IV.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캠퍼스 첨단산업단지 조성 333
제2절 독 일 341
Ⅰ. 개 관 341
Ⅱ. 지역 경제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343
Ⅲ. 독일의 지역 정책의 필요성 350
Ⅳ. 지역 정책 지원 프로그램: 세 원 모델 359
Ⅴ. 시사점 380
제3절 일 본 382
Ⅰ. 개 관 382
Ⅱ. 지역 간 균형발전 주요 법제 384
Ⅲ. 지역재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 393
Ⅳ. 역사문화자원 연계협력 401
제4절 시사점 407
제5장 지역 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 411
제1절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413
제2절 포용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426
제3절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특구관련 법제개선방안 440
제6장결 론 / 457
제1절 포용적 성장 기반의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 459
제2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461
제3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463
참고문헌 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