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칙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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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080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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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0/10/31 |
| Pages/Weight/Size | 180*255*20mm |
| ISBN | 9791190802642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현재 우리 법령의 부칙과 관련하여 가장 자세히 다루고 있는 자료는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 및 국회 법제실의 '법제이론과 실제'인데, 해당 내용은 법령 입안 실무자들이 참고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기준서’라는 점에서 현재 우리 법령에서 다루는 ‘부칙’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략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Contents
요 약 문 5
Abstract 15
제1장 서 론 / 27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0
1. 연구의 범위 30
2. 연구의 방법 32
제2장 법령 부칙 연구를 위한 논의의 기초/ 35
제1절 법령 부칙의 개념 37
제2절 규정형식으로서 부칙의 필요성 39
제3절 법령부칙과 법원칙 41
1. 법령부칙과 법률유보의 원칙 42
2.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44
3. 평등의 원칙 46
4. 신뢰보호의 원칙 51
5.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57
제3장 법령 부칙의 규정 내용 및 형식/ 61
제1절 개 관 63
제2절 외국 법령부칙의 규정 내용 및 형식 64
1. 일 본 64
2. 독 일 86
3. 유 럽(EU) 98
제3절 우리 법령 부칙의 규정 내용 및 규정형식 101
1. 법령의 시행일 101
2. 법령의 유효기간 111
3. 기존 법령의 폐지에 관한 규정 117
4. 법령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120
5. 적용례 124
6. 특 례 125
7. 경과조치 128
8. 다른 법령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130
제4절 그 밖의 부칙의 형식 및 내용 관련 검토 131
1. 시행법 형식 131
2. 검토조항 132
3. 경과조치 규정과 관련한 제 문제 133
4. 시행일과 적용일의 구분 문제 137
제4장 부칙연구의 체계화를 위한 쟁점 및 개선방안/ 141
제1절 부칙 일반에 관한 논의 143
1. 부칙과 본칙과의 관계 143
2. 부칙의 개정방식 144
3. 전부개정과 종전부칙의 효력 153
4. 상위법령의 부칙과 하위법령의 부칙 159
5. 부칙과 위임입법의 한계 162
6. 부칙의 한계 164
제2절 부칙의 규정형식에 따른 논의 165
1. 시행일 165
2. 유효기간 169
3. 적용례 170
4. 특 례 182
5. 경과조치 187
6. 다른 법령의 개정 200
제3절 기타쟁점 201
1. 부칙과 자격제도 201
2. 부칙과 예외사항의 규정 222
제5장 요약 및 결론/ 227
제1절 요 약 229
1. 법령 부칙 연구를 위한 논의의 기초 229
2. 부칙 관련 주요 쟁점 232
제2절 정리 및 제언 236
참고문헌 241
[부록] 부칙 관련 체크리스트 253
Abstract 15
제1장 서 론 / 27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0
1. 연구의 범위 30
2. 연구의 방법 32
제2장 법령 부칙 연구를 위한 논의의 기초/ 35
제1절 법령 부칙의 개념 37
제2절 규정형식으로서 부칙의 필요성 39
제3절 법령부칙과 법원칙 41
1. 법령부칙과 법률유보의 원칙 42
2.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44
3. 평등의 원칙 46
4. 신뢰보호의 원칙 51
5.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57
제3장 법령 부칙의 규정 내용 및 형식/ 61
제1절 개 관 63
제2절 외국 법령부칙의 규정 내용 및 형식 64
1. 일 본 64
2. 독 일 86
3. 유 럽(EU) 98
제3절 우리 법령 부칙의 규정 내용 및 규정형식 101
1. 법령의 시행일 101
2. 법령의 유효기간 111
3. 기존 법령의 폐지에 관한 규정 117
4. 법령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120
5. 적용례 124
6. 특 례 125
7. 경과조치 128
8. 다른 법령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130
제4절 그 밖의 부칙의 형식 및 내용 관련 검토 131
1. 시행법 형식 131
2. 검토조항 132
3. 경과조치 규정과 관련한 제 문제 133
4. 시행일과 적용일의 구분 문제 137
제4장 부칙연구의 체계화를 위한 쟁점 및 개선방안/ 141
제1절 부칙 일반에 관한 논의 143
1. 부칙과 본칙과의 관계 143
2. 부칙의 개정방식 144
3. 전부개정과 종전부칙의 효력 153
4. 상위법령의 부칙과 하위법령의 부칙 159
5. 부칙과 위임입법의 한계 162
6. 부칙의 한계 164
제2절 부칙의 규정형식에 따른 논의 165
1. 시행일 165
2. 유효기간 169
3. 적용례 170
4. 특 례 182
5. 경과조치 187
6. 다른 법령의 개정 200
제3절 기타쟁점 201
1. 부칙과 자격제도 201
2. 부칙과 예외사항의 규정 222
제5장 요약 및 결론/ 227
제1절 요 약 229
1. 법령 부칙 연구를 위한 논의의 기초 229
2. 부칙 관련 주요 쟁점 232
제2절 정리 및 제언 236
참고문헌 241
[부록] 부칙 관련 체크리스트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