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위한 교육.복지.고용법제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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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0/10/31 |
| Pages/Weight/Size | 180*255*20mm |
| ISBN | 9791190802635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부모의 소득, 교육, 직업 수준이 높으면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자녀의 사회 경제적 지위도 높게 나타나는 즉, 세대 간 사회ㆍ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세대 또는 계층 간 갈등, 사회통합 약화, 빈곤 및 건강 불평등의 세습, 경제성장 저하 등과 같은 큰 사회ㆍ경제적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그동안 이러한 현상을 ‘사회(적) 이동성’의 문제로 사회학이나 경제학적 관점에서 그 요인들이나 현상을 밝히는 실증 연구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어 왔다. 이번 연구는 기존의 선행 연구를 기초로 사회 이동을 상향 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법제화의 방향을 모색한다는 관점에서 교육ㆍ복지ㆍ고용 분야의 정책 및 법제들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고찰해보고, 정책 및 입법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Contents
요 약 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5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5
2. 연구의 목적 27
3. 선행연구의 분석 및 연구의 차별성 2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2
1. 연구의 범위 32
2. 연구의 방법 34
제2장 ‘사회적 이동성’의 개념과 필요성 / 37
제1절 ‘사회적 이동성’의 의의 39
1. ‘사회적 이동성’의 개념 39
2. ‘사회적 이동성’ 관련 주요 개념 40
3. 정책 및 입법 추진 시 ‘사회적 이동성’의 고려 필요성 43
제2절 ‘사회적 이동성’의 동향 및 평가 46
1. ‘사회적 이동성’의 국제적 동향 46
2. 우리나라의 ‘사회적 이동성’ 동향 53
3. 평 가 68
제3절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대한 헌법적 기초 71
1. ‘사회적 이동성’ 관련 법제와 「헌법」 71
2. ‘사회적 이동성’ 관련 「헌법」의 기본원리 및 관련 규정 개관 72
3. 「헌법」 제11조제1항의 평등권과 ‘사회적 이동성’ 75
4. 「헌법」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회적 이동성’ 80
5. 「헌법」 제31조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사회적 이동성’ 82
6.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와 ‘사회적 이동성’ 90
7.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사회보장과 ‘사회적 이동성’ 93
8. 기타의 사회국가의 원리 실현 규정과 ‘사회적 이동성’ 97
제3장 교육·복지·고용 분야 정책 및 법제 검토 / 99
제1절 개 관 101
제2절 교육법제 분야의 정책 및 입법 동향 102
1. ‘교육’과 ‘사회적 이동성’ 102
2. 교육 기회의 균등 보장 관련 정책 및 법제 103
3. 교육의 공정성 강화 정책 및 법제 110
4. 저소득층 교육 지원 및 지역 간 교육 격차의 해소 정책 및 법제 112
5. 직업 교육 및 산업·고용시장과의 연계 정책 및 법제 114
제3절 복지법제 분야의 최근 정책 및 입법 동향 118
1. ‘복지’와 ‘사회적 이동성’ 118
2. 소득분배 개선 및 일자리 확충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 119
3.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상의 주요 정책 동향 121
4. 사회적 이동성과 ‘기본소득’의 도입 논의 125
제4절 고용법제 분야의 정책 및 입법 동향 130
1. ‘고용’과 ‘사회적 이동성’ 130
2. 고용 촉진 정책 및 법제 131
3. 채용 기회의 공정 관련 정책 및 법제 138
4. 직업 교육 정책 및 법제 139
5. 고용 안전망 정책 및 법제 147
6. 기 타 161
제5절 검 토 162
제4장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위한 교육·복지·고용법제의 개선 방안 / 165
제1절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및 법제 방향 167
1. ‘사회적 이동성’과 ‘입법’의 방향성 167
2. 교육·복지·고용제도 상호간의 관계와 연계 방향성 175
제2절 교육법제의 개선 방안 177
1. ‘무상교육’의 확대에 따른 법률 정비 177
2. ‘사회 통합 전형’의 법제화 방안 178
3. 지역 간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입법 시 고려 사항 183
4. 「기초학력보장법(안)」 제정 시 고려 사항 185
5. ‘직업교육’과 대학 진학 및 취업의 연계 방안 188
제3절 복지법제의 개선 방안 195
1. 사회적 이동성에 관한 복지재정 원칙의 수립 195
2. 소득 재분배 효과를 고려한 복지 수단의 선택 196
3. 복지 격차의 해소 및 형평성 고려 197
4. 기본소득 도입 시 입법 과정에서의 고려 사항 197
제4절 고용법제의 개선 방안 200
1. 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 할당제 등 도입 시 고려사항 200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선 방안 203
3. 직업훈련제도의 개선 방안 209
4. 실업부조 및 고용보험제도의 개선 211
5. ‘소극소득세’의 확대·도입 검토 213
제5장 결 론 / 215
참고문헌 221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5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5
2. 연구의 목적 27
3. 선행연구의 분석 및 연구의 차별성 2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2
1. 연구의 범위 32
2. 연구의 방법 34
제2장 ‘사회적 이동성’의 개념과 필요성 / 37
제1절 ‘사회적 이동성’의 의의 39
1. ‘사회적 이동성’의 개념 39
2. ‘사회적 이동성’ 관련 주요 개념 40
3. 정책 및 입법 추진 시 ‘사회적 이동성’의 고려 필요성 43
제2절 ‘사회적 이동성’의 동향 및 평가 46
1. ‘사회적 이동성’의 국제적 동향 46
2. 우리나라의 ‘사회적 이동성’ 동향 53
3. 평 가 68
제3절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대한 헌법적 기초 71
1. ‘사회적 이동성’ 관련 법제와 「헌법」 71
2. ‘사회적 이동성’ 관련 「헌법」의 기본원리 및 관련 규정 개관 72
3. 「헌법」 제11조제1항의 평등권과 ‘사회적 이동성’ 75
4. 「헌법」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회적 이동성’ 80
5. 「헌법」 제31조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사회적 이동성’ 82
6.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와 ‘사회적 이동성’ 90
7.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사회보장과 ‘사회적 이동성’ 93
8. 기타의 사회국가의 원리 실현 규정과 ‘사회적 이동성’ 97
제3장 교육·복지·고용 분야 정책 및 법제 검토 / 99
제1절 개 관 101
제2절 교육법제 분야의 정책 및 입법 동향 102
1. ‘교육’과 ‘사회적 이동성’ 102
2. 교육 기회의 균등 보장 관련 정책 및 법제 103
3. 교육의 공정성 강화 정책 및 법제 110
4. 저소득층 교육 지원 및 지역 간 교육 격차의 해소 정책 및 법제 112
5. 직업 교육 및 산업·고용시장과의 연계 정책 및 법제 114
제3절 복지법제 분야의 최근 정책 및 입법 동향 118
1. ‘복지’와 ‘사회적 이동성’ 118
2. 소득분배 개선 및 일자리 확충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 119
3.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상의 주요 정책 동향 121
4. 사회적 이동성과 ‘기본소득’의 도입 논의 125
제4절 고용법제 분야의 정책 및 입법 동향 130
1. ‘고용’과 ‘사회적 이동성’ 130
2. 고용 촉진 정책 및 법제 131
3. 채용 기회의 공정 관련 정책 및 법제 138
4. 직업 교육 정책 및 법제 139
5. 고용 안전망 정책 및 법제 147
6. 기 타 161
제5절 검 토 162
제4장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위한 교육·복지·고용법제의 개선 방안 / 165
제1절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및 법제 방향 167
1. ‘사회적 이동성’과 ‘입법’의 방향성 167
2. 교육·복지·고용제도 상호간의 관계와 연계 방향성 175
제2절 교육법제의 개선 방안 177
1. ‘무상교육’의 확대에 따른 법률 정비 177
2. ‘사회 통합 전형’의 법제화 방안 178
3. 지역 간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입법 시 고려 사항 183
4. 「기초학력보장법(안)」 제정 시 고려 사항 185
5. ‘직업교육’과 대학 진학 및 취업의 연계 방안 188
제3절 복지법제의 개선 방안 195
1. 사회적 이동성에 관한 복지재정 원칙의 수립 195
2. 소득 재분배 효과를 고려한 복지 수단의 선택 196
3. 복지 격차의 해소 및 형평성 고려 197
4. 기본소득 도입 시 입법 과정에서의 고려 사항 197
제4절 고용법제의 개선 방안 200
1. 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 할당제 등 도입 시 고려사항 200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선 방안 203
3. 직업훈련제도의 개선 방안 209
4. 실업부조 및 고용보험제도의 개선 211
5. ‘소극소득세’의 확대·도입 검토 213
제5장 결 론 / 215
참고문헌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