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연구
현안분석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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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08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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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0/10/19 |
| Pages/Weight/Size | 180*260*20mm |
| ISBN | 9791190802505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본 연구는 대형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현행 법령인 「기초연구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을 분석하여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대형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적절한 법제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특히 현행 법제도 분석에서 도출된 법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개선방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형 연구시설·장비 관련 정책 집행실무자는 물론 관련 법제 전문가 집단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조사(FGI)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법제 개선의 방향성을 분석·도출하여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주요 목적으로 삼고자 했다.
Contents
요 약 문 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29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1
1. 연구의 필요성 31
2. 연구의 목적 32
Ⅱ.연구의 범위 및 방법 및 기대효과 33
1. 연구의 범위 33
2. 연구의 방법 33
3. 연구의 기대효과 35
제2장 대형 연구시설·장비의 운영 및 관리체계의 법제도적 현황 및 문제점 / 37
Ⅰ. 대형 연구시설·장비 관련 법제 현황 분석 39
1. 대형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입법체계 39
2. 대형 연구시설·장비 관련 국내 주요 법령 현황 40
Ⅱ. 대형 연구시설·장비 관련 법제도적 문제점 72
1. 대형 연구시설·장비 개념의 불명확성 문제 72
2. 대형 연구시설·장비 분야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 규율 미흡 78
3. 대형 연구시설·장비 분야 정책 컨트롤 타워의 규범적 체계 미비 81
제3장 대형 연구시설·장비의 입법대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 83
I. 조사 개요 85
1. 조사 개요 85
2. 주요 조사 내용 87
3.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분야 및 경력 87
Ⅱ. 주요 조사 결과 분석 88
1. ‘대형’의 기준에 대한 변화 필요성 88
2. 분야별 대형 연구시설·장비 이용실태 및 별도 개념정의의 필요성 95
3. 대형 연구시설·장비 법령 제정에 따른 세부 사항별 전문가 의견 100
4. 법제 개선 관련 종합 의견 107
5. 전문가 의견조사(FGI) 결과 요약 및 정리 111
제4장 대형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 113
Ⅰ. 대형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입법체계 정비방안 115
1. 제1안 : 대형 연구시설·장비를 위한 별도의 법령을 제정하는 방안 115
2. 제2안 :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 116
3. 제3안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보완하는 방안 117
4. 제4안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 118
5. 제5안 : 「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을 수정·보완하는 방안 119
6. 소결 : FGI 분석 결과와 연계한 입법체계 정비방안 도출 120
Ⅱ. 대형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123
1. 대형 연구시설·장비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123
2. 대형 연구시설·장비 분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124
3. 대형 연구시설·장비 분야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124
제5장 결 론 / 127
참고문헌 133
【별 첨】전문가 의견조사 질문지 137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29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1
1. 연구의 필요성 31
2. 연구의 목적 32
Ⅱ.연구의 범위 및 방법 및 기대효과 33
1. 연구의 범위 33
2. 연구의 방법 33
3. 연구의 기대효과 35
제2장 대형 연구시설·장비의 운영 및 관리체계의 법제도적 현황 및 문제점 / 37
Ⅰ. 대형 연구시설·장비 관련 법제 현황 분석 39
1. 대형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입법체계 39
2. 대형 연구시설·장비 관련 국내 주요 법령 현황 40
Ⅱ. 대형 연구시설·장비 관련 법제도적 문제점 72
1. 대형 연구시설·장비 개념의 불명확성 문제 72
2. 대형 연구시설·장비 분야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 규율 미흡 78
3. 대형 연구시설·장비 분야 정책 컨트롤 타워의 규범적 체계 미비 81
제3장 대형 연구시설·장비의 입법대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 83
I. 조사 개요 85
1. 조사 개요 85
2. 주요 조사 내용 87
3.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분야 및 경력 87
Ⅱ. 주요 조사 결과 분석 88
1. ‘대형’의 기준에 대한 변화 필요성 88
2. 분야별 대형 연구시설·장비 이용실태 및 별도 개념정의의 필요성 95
3. 대형 연구시설·장비 법령 제정에 따른 세부 사항별 전문가 의견 100
4. 법제 개선 관련 종합 의견 107
5. 전문가 의견조사(FGI) 결과 요약 및 정리 111
제4장 대형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 113
Ⅰ. 대형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입법체계 정비방안 115
1. 제1안 : 대형 연구시설·장비를 위한 별도의 법령을 제정하는 방안 115
2. 제2안 :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 116
3. 제3안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보완하는 방안 117
4. 제4안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 118
5. 제5안 : 「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을 수정·보완하는 방안 119
6. 소결 : FGI 분석 결과와 연계한 입법체계 정비방안 도출 120
Ⅱ. 대형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123
1. 대형 연구시설·장비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123
2. 대형 연구시설·장비 분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124
3. 대형 연구시설·장비 분야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124
제5장 결 론 / 127
참고문헌 133
【별 첨】전문가 의견조사 질문지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