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 이론 연구

요 약 문 5

Abstract 15

제1장 서 론 / 3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3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8

제2장 세대간 계약의 의의 및 이론적 기초 / 41
제1절 세대간 계약의 의의 및 연혁 43
1. 세대간 계약의 의의 및 특성 43
(1) 세대간 계약의 의의 43
(2) 세대간 계약의 특성 45
2. 세대간 계약의 연혁 및 유형 46
(1) 세대간 계약의 연혁 46
(2) 세대간 계약의 유형 53
제2절 세대간 계약의 이론적 기초 56
1. 국가목표로서 지속가능한 발전 56
(1)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의 및 연혁 56
(2) 지속가능한 발전의 구성요소 및 특징 58
(3)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헌법적 논의 필요성 62
(4) 헌법상 국가목표로서 지속가능한 발전 67
2. 장기적 관점의 고려와 세대간 계약 74
(1) 지속가능한 발전상 장기적 관점의 내재 74
(2) 헌법상 장기적 관점의 고려 77

제3장 세대간 계약의 법적 쟁점 / 81
제1절 세대의 개념 및 세대간 계약의 범위 83
1. 세대의 개념 및 특성 83
(1) 사회학적 세대개념 및 특성 83
(2) 법률상 세대개념 및 특성 87
2. 세대간 계약의 범위 89
제2절 미래세대의 보호범위 및 보호방식 93
1. 미래세대 보호범위 93
(1) 좁은 의미의 미래세대 보호 93
(2) 넓은 의미의 미래세대 보호 94
2. 미래세대 보호내용 99
3. 미래세대 보호방식 100
(1) 기본권 규정을 통한 보호 100
(2) 국가목표 규정을 통한 보호 102
(3) 조직과 절차 마련을 통한 보호 104
제3절 세대간 형평성 고려와 평등원칙의 적용 107
1. 세대간 형평성의 의의 및 특성 107
(1) 세대간 형평성의 의의 및 특성 107
(2) 세대간 형평성의 개념적 징표 108
2. 세대간 형평성 차원의 평등원칙 적용 109
(1) 세대간 문제에 대한 평등원칙의 적용가능성 109
(2) 연금문제를 대상으로 한 평등원칙의 적용사례 111
3. 세대간 형평성 고려시 한계로서 입법형성의 자유 116

제4장 세대간 계약 관련 주요국가의 법제동향 / 119
제1절 헌법 및 법률을 통한 미래세대 보호 121
1. 헌법 121
(1) 독일 기본법 121
(2) 스위스 연방헌법 124
2. 법률 128
(1) 독일 연방사회법전 128
(2) 영국 웨일스 미래세대후생법 134
(3) 스웨덴 아동옴부즈만법 142
(4) 한국 미래세대기본법(안) 146
제2절 조직 및 절차 마련을 통한 미래세대 보호 151
1. 미래세대위원회 및 미래위원회 151
(1) 이스라엘 미래세대위원회 151
(2) 핀란드 미래위원회 153
2. 지속가능성심사 158
(1) 독일 지속가능성심사 158
(2) 스위스 지속가능성심사 163

제5장 결 론 / 167

참고문헌 175

부 록 189
- 스웨덴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191
- 영국 웨일스 미래세대후생법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