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령 열람,교부 허용범위 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연구
현안분석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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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08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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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0/06/30 |
| Pages/Weight/Size | 180*255*20mm |
| ISBN | 979119080232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Contents
제1장 서론
제2장 주민등록자료 열람, 교부와 개인정보 보호와의 관계
제3장 주민등록자료 열람. 교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4장 법제 개선방안
제5장 결론
제2장 주민등록자료 열람, 교부와 개인정보 보호와의 관계
제3장 주민등록자료 열람. 교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4장 법제 개선방안
제5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