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대의 국가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연구
스웨덴 및 영국 재정법제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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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0/06/25 |
| Pages/Weight/Size | 180*255*20mm |
| ISBN | 979119080223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한국사회는 최근 인구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경제성장률 저하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면서 아울러 복지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이를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 곧 재정수입은 점차 감소하면서 재정지출은 증가하게 되는 움직임을 보일 우려가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복지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복지비중의 증가와 재정준칙과의 관계 규명을 통하여 건전재정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재정준칙의 적절한 역할과 바람직한 모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Contents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1. 연구의 필요성 19
2. 연구의 목적 2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4
1. 연구의 범위 24
2. 연구의 방법 25
제3절 용어의 정리 및 유의점 26
1. 재정준칙의 정의 26
2. 재정준칙의 종류 27
3. 재정준칙의 의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 28
제2장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사례 연구 I - 스웨덴의 재정준칙 사례 / 31
제1절 스웨덴 재정개혁의 배경 33
1. 스웨덴의 국가적 특성 33
2. 스웨덴 재정개혁 34
제2절 스웨덴 재정준칙의 규범체계와 내용 36
1. 재정준칙의 규범체계 36
2. 재정준칙의 내용 39
제3절 스웨덴 재정준칙의 감시기구 42
1. 재정정책위원회(FPC)의 설립과 활동 42
2. 재정정책위원회의 역할 43
제4절 복지재정의 증가에 대한 대처 46
1. 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46
2. 복지의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47
제5절 스웨덴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49
1. 스웨덴 재정준칙에 대한 평가 49
2. 시사점 53
제3장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사례 연구 II - 영국의 재정준칙 사례 / 55
제1절 영국 재정개혁의 개관 57
1. 재정개혁의 배경 57
2. 재정개혁의 내용 58
제2절 영국 재정준칙의 규범체계와 내용 60
1. 재정준칙의 규범 체계 60
2. 재정준칙의 내용 - 예산책임헌장 62
제3절 영국 재정준칙의 감시기구 : 예산책임청(OBR)의 조직과 활동 66
1. 문제점 66
2. 예산책임청의 설립 67
제4절 영국사례로부터의 시사점 69
1. 영국 재정준칙의 평가 69
2. 시사점 71
제4장 복지증가시대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 73
제1절 재정운영의 헌법적 구조와 문제점 75
1. 근대적 권력분립 : 의회 -정부 구조 및 엘리트 민주주의 75
2. 현대적 권력융합 : 의회 -정부의 결합 및 대중민주주의 76
제2절 국가의 역할과 재정정책의 체계적 틀 78
1. 국가의 역할과 경기변동 78
2. 중장기적 재정운영의 체계적 틀 79
3. 복지의 증가와 재정건전성 79
4. 재정준칙의 준수를 평가하는 기구 80
제3절 우리나라의 재정상황 및 법제개선방안 82
1. 우리나라의 재정상황 82
2. 재정건전화 법안에 대한 평가와 한계 84
3. 법제개선방안 90
제5장 결 론 / 93
참고문헌 9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1. 연구의 필요성 19
2. 연구의 목적 2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4
1. 연구의 범위 24
2. 연구의 방법 25
제3절 용어의 정리 및 유의점 26
1. 재정준칙의 정의 26
2. 재정준칙의 종류 27
3. 재정준칙의 의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 28
제2장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사례 연구 I - 스웨덴의 재정준칙 사례 / 31
제1절 스웨덴 재정개혁의 배경 33
1. 스웨덴의 국가적 특성 33
2. 스웨덴 재정개혁 34
제2절 스웨덴 재정준칙의 규범체계와 내용 36
1. 재정준칙의 규범체계 36
2. 재정준칙의 내용 39
제3절 스웨덴 재정준칙의 감시기구 42
1. 재정정책위원회(FPC)의 설립과 활동 42
2. 재정정책위원회의 역할 43
제4절 복지재정의 증가에 대한 대처 46
1. 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46
2. 복지의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47
제5절 스웨덴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49
1. 스웨덴 재정준칙에 대한 평가 49
2. 시사점 53
제3장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사례 연구 II - 영국의 재정준칙 사례 / 55
제1절 영국 재정개혁의 개관 57
1. 재정개혁의 배경 57
2. 재정개혁의 내용 58
제2절 영국 재정준칙의 규범체계와 내용 60
1. 재정준칙의 규범 체계 60
2. 재정준칙의 내용 - 예산책임헌장 62
제3절 영국 재정준칙의 감시기구 : 예산책임청(OBR)의 조직과 활동 66
1. 문제점 66
2. 예산책임청의 설립 67
제4절 영국사례로부터의 시사점 69
1. 영국 재정준칙의 평가 69
2. 시사점 71
제4장 복지증가시대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 73
제1절 재정운영의 헌법적 구조와 문제점 75
1. 근대적 권력분립 : 의회 -정부 구조 및 엘리트 민주주의 75
2. 현대적 권력융합 : 의회 -정부의 결합 및 대중민주주의 76
제2절 국가의 역할과 재정정책의 체계적 틀 78
1. 국가의 역할과 경기변동 78
2. 중장기적 재정운영의 체계적 틀 79
3. 복지의 증가와 재정건전성 79
4. 재정준칙의 준수를 평가하는 기구 80
제3절 우리나라의 재정상황 및 법제개선방안 82
1. 우리나라의 재정상황 82
2. 재정건전화 법안에 대한 평가와 한계 84
3. 법제개선방안 90
제5장 결 론 / 93
참고문헌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