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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
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실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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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0/07/03 |
| Pages/Weight/Size | 150*220*9mm |
| ISBN | 9791190755214 |
Description
흔히 말하는 ‘상속분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으로 상속인 사이에 불공평한 결과가 생겼을 때 이를 조정하는 절차가 유류분반환청구이고,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그분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가 바로 상속재산분할이다.
기존의 ‘사례로 보는 상속유류분’은 위 두 가지 분쟁 유형 중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한정한 안내서였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일부 언급이 있기는 하였지만 어디까지나 유류분반환청구를 이해하기 위한 단편적인 내용에 불과했다.
저자는 위 책을 펴낸 이후, 유류분반환청구 외에 상속분쟁의 또 다른 큰 축인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내용도 설명 드렸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늘 있었다. 그리하여 기존의 ‘사례로 보는 상속유류분’의 내용에 상속재산분할절차에 관한 내용까지 대폭 보강하여 본서를 출간하였다.
기존의 ‘사례로 보는 상속유류분’은 위 두 가지 분쟁 유형 중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한정한 안내서였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일부 언급이 있기는 하였지만 어디까지나 유류분반환청구를 이해하기 위한 단편적인 내용에 불과했다.
저자는 위 책을 펴낸 이후, 유류분반환청구 외에 상속분쟁의 또 다른 큰 축인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내용도 설명 드렸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늘 있었다. 그리하여 기존의 ‘사례로 보는 상속유류분’의 내용에 상속재산분할절차에 관한 내용까지 대폭 보강하여 본서를 출간하였다.
Contents
최신 사례로 보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제1장
Ⅰ. 상속인 21
01. 법정상속순위 22
아직 이혼을 안 한 배우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23
02. 대습상속 29
피상속인의 형제보다 사위가 우선할 수가 있나요? 30
03. 상속결격 34
유언장을 숨겼으면 상속결격이 되는 것이죠? 35
04. 상속의 승인과 포기 39
어린 자녀들이 상속포기하고 부인이 한정승인하면 되나요? 40
상속포기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44
아버지 상속포기한 후에 할아버지 재산 받을 수 있나요? 47
상속포기 각서를 쓴 것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50
05. 상속인의 부존재 55
사촌이모의 남편이 남기신 재산 상속받을 수 있나요? 56
Ⅱ. 상속재산 61
01. 상속재산과 명의신탁 62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명의신탁 재산이 될 수 있나요? 63
02. 상속재산과 고유재산 73
퇴직생활급여금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가요? 74
03. 상속채권과 상속채무 78
할아버지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은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요? 79
피상속인이 남긴 빚도 상속인들끼리 나눌 수 있나요? 82
04. 상속재산의 법정과실 85
아버지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도 나눌 수 있나요? 86
05. 장례비, 상속세 등 비용문제 90
장례비용과 상속세를 부담한 건 어떻게 정산받나요? 91
Ⅲ. 공동상속과 상속분 99
01. 공동상속 100
02. 법정상속분 101
이복형제들과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누어야 하나요? 102
03. 구체적 상속분 105
04. 특별수익 106
동생이 받은 학비와 생활비도 재산 나눌 때 더하나요? 107
며느리와 손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할 수 있나요? 118
05. 기여분 125
어머니 명의로 산 집도 똑같이 나누어야 하나요? 126
부모님 모시고 살았다고 전부 기여분을 줘야 하나요? 148
06. 상속분의 양도와 양수 164
Ⅳ. 상속재산의 분할 165
01. 재산분배 형태 결정 166
어머니 아파트를 세 명이서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167
02. 재산분할의 효과 173
어머니의 몫을 장남이 다 가져간 것도 증여가 되나요? 174
미리 재산을 많이 받아간 사람이 재산을 안 받겠다고 해도 사해행위인가요? 177
제1장
Ⅰ. 상속인 21
01. 법정상속순위 22
아직 이혼을 안 한 배우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23
02. 대습상속 29
피상속인의 형제보다 사위가 우선할 수가 있나요? 30
03. 상속결격 34
유언장을 숨겼으면 상속결격이 되는 것이죠? 35
04. 상속의 승인과 포기 39
어린 자녀들이 상속포기하고 부인이 한정승인하면 되나요? 40
상속포기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44
아버지 상속포기한 후에 할아버지 재산 받을 수 있나요? 47
상속포기 각서를 쓴 것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50
05. 상속인의 부존재 55
사촌이모의 남편이 남기신 재산 상속받을 수 있나요? 56
Ⅱ. 상속재산 61
01. 상속재산과 명의신탁 62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명의신탁 재산이 될 수 있나요? 63
02. 상속재산과 고유재산 73
퇴직생활급여금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가요? 74
03. 상속채권과 상속채무 78
할아버지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은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요? 79
피상속인이 남긴 빚도 상속인들끼리 나눌 수 있나요? 82
04. 상속재산의 법정과실 85
아버지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도 나눌 수 있나요? 86
05. 장례비, 상속세 등 비용문제 90
장례비용과 상속세를 부담한 건 어떻게 정산받나요? 91
Ⅲ. 공동상속과 상속분 99
01. 공동상속 100
02. 법정상속분 101
이복형제들과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누어야 하나요? 102
03. 구체적 상속분 105
04. 특별수익 106
동생이 받은 학비와 생활비도 재산 나눌 때 더하나요? 107
며느리와 손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할 수 있나요? 118
05. 기여분 125
어머니 명의로 산 집도 똑같이 나누어야 하나요? 126
부모님 모시고 살았다고 전부 기여분을 줘야 하나요? 148
06. 상속분의 양도와 양수 164
Ⅳ. 상속재산의 분할 165
01. 재산분배 형태 결정 166
어머니 아파트를 세 명이서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167
02. 재산분할의 효과 173
어머니의 몫을 장남이 다 가져간 것도 증여가 되나요? 174
미리 재산을 많이 받아간 사람이 재산을 안 받겠다고 해도 사해행위인가요?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