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급여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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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0/01/24 |
| Pages/Weight/Size | 148*210*15mm |
| ISBN | 9791190636025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거래를 하면서 불법이 개입되거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요소를 포함시키면 뒤탈이 생긴다. 그 거래가 무효가 되는 경우 그때까지 투입된 나의 돈 기타 재산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민법에서는 불법을 원인으로 하여 지급된 것을 불법원인급여라고 하고,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든 원칙이 그러하듯 예외도 있다. 이 책은 이와 관련된 민사 판례 15개를 정리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관련 쟁점을 확인해 보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