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
$17.25
SKU
9791190521444
+ Wish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Fri 12/6 - Thu 12/12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ue 12/3 - Thu 12/5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Date 2021/10/25
Pages/Weight/Size 168*245*12mm
ISBN 9791190521444
Categories 청소년 > 청소년 인문/사회/경제
Description
공정과 정의 실현을 위한 결정과 판결,
그리고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어제와 오늘을 들여다본다!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바로잡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17가지 이야기


『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은 그동안 우리 사회를 크게 변화시켜 놓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들 중 17가지를 엄선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요모조모 파헤쳐 보인다.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의뢰하거나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와 각각의 결정 또는 판결 과정을 먼저 들여다보고 나서 그와 반대되는 관점이나 주장이 무엇인지를 언급한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서로 첨예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지,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사회에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는지 등을 논리정연하게 풀어 나가면서 각 장의 말미에 다시 한 번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Contents
ㆍ머리말_법과 판결을 생각하다

제1장 법을 심판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01│영화 사전 심의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가?
02│왜 동성동본인 사람들은 결혼을 금지당해야 했는가?
03│수도를 옮기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04│호주제는 전통문화인가, 불합리한 제도인가?
05│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성차별인가?
06│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07│김영란법은 우리 사회를 더 청렴하게 만들었는가?
08│양심적 병역 거부는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행동인가?
09│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인가?

제2장 사회를 심판하다, 대법원의 판결
10│상관의 명령에 따른 행동도 죄가 될 수 있는가?
11│조직의 불법적인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가?
12│시집간 딸은 친정 일에 관여할 자격이 없는가?
13│남자는 여자로, 여자는 남자로 바뀔 수 있는가?
14│출퇴근 중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인가?
15│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가?
16│인간은 스스로 죽을 권리가 있는가?
17│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가?

ㆍ참고 문헌
Author
박동석
책을 사랑하고,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늘 책과 함께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책과 독서 교재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 생활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책을 만들고 싶은 생각에 글 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교양, 학습 도서를 여러 권 썼고, 지금은 어린이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세계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쓴 책으로는 『책, 즐겁게 읽는 법』, 『세계를 움직이는 국제기구』, 『복작복작 세상을 바꾸는 법칙』, 『구석구석 세계의 에티켓 여행』, 『세계의 기념일』, 『지구 여행자의 도시 탐험』, 『세계를 움직이는 약속 국제조약』, 『105개의 수도로 만나는 세계』, 『10개 키워드로 본 세상을 바꾼 20가지 이야기』, 『세상을 바꾼 재판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경북 문경 출생. 가난한 농부였던 박상기·이경자의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시골 생활을 하면서 농사의 어려움과 고달픔을 경험했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출판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어린이 관련 교육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 40대 초반까지는 주위를 둘러볼 여유도 없이 바쁘게 생활했다. 어느 날 문득, 아내와의 첫 해외여행에서 삶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었고, 이때부터 여유와 낭만, 소소한 행복 등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깨달았다. 특히, 일흔이 넘은 아버지를 모시고 떠난 부자(父子)의 첫 해외여행은 그에게 또 다른 삶의 희열을 선물해 주었다. 그는 지금 아버지의 행복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 늘 아버지와 함께하는 여행을 꿈꾸고 있다.

어린이책 작가로 활동하며 쓴 책으로는 『책, 즐겁게 읽는 법』, 『글로벌 에티켓 1, 2』, 『세계를 움직이는 국제기구』, 『복작복작 세상을 바꾸는 법칙』, 『이야기로 배우는 인성 교과서』(전2권), 『초등학생이 알아야 할 국경일, 기념일 51』 『디베이트 토론 삼국지』, 『세계의 기념일』, 『지구 여행자의 도시 탐험』, 『세계를 움직이는 약속 국제조약』, 『세상을 바꾼 재판 이야기』 등이 있다.
책을 사랑하고,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늘 책과 함께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책과 독서 교재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 생활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책을 만들고 싶은 생각에 글 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교양, 학습 도서를 여러 권 썼고, 지금은 어린이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세계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쓴 책으로는 『책, 즐겁게 읽는 법』, 『세계를 움직이는 국제기구』, 『복작복작 세상을 바꾸는 법칙』, 『구석구석 세계의 에티켓 여행』, 『세계의 기념일』, 『지구 여행자의 도시 탐험』, 『세계를 움직이는 약속 국제조약』, 『105개의 수도로 만나는 세계』, 『10개 키워드로 본 세상을 바꾼 20가지 이야기』, 『세상을 바꾼 재판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경북 문경 출생. 가난한 농부였던 박상기·이경자의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시골 생활을 하면서 농사의 어려움과 고달픔을 경험했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출판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어린이 관련 교육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 40대 초반까지는 주위를 둘러볼 여유도 없이 바쁘게 생활했다. 어느 날 문득, 아내와의 첫 해외여행에서 삶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었고, 이때부터 여유와 낭만, 소소한 행복 등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깨달았다. 특히, 일흔이 넘은 아버지를 모시고 떠난 부자(父子)의 첫 해외여행은 그에게 또 다른 삶의 희열을 선물해 주었다. 그는 지금 아버지의 행복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 늘 아버지와 함께하는 여행을 꿈꾸고 있다.

어린이책 작가로 활동하며 쓴 책으로는 『책, 즐겁게 읽는 법』, 『글로벌 에티켓 1, 2』, 『세계를 움직이는 국제기구』, 『복작복작 세상을 바꾸는 법칙』, 『이야기로 배우는 인성 교과서』(전2권), 『초등학생이 알아야 할 국경일, 기념일 51』 『디베이트 토론 삼국지』, 『세계의 기념일』, 『지구 여행자의 도시 탐험』, 『세계를 움직이는 약속 국제조약』, 『세상을 바꾼 재판 이야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