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갇힌 나라, 동아시아와 중국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 2

김수현 , 진미윤

오월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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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042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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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1/09/17
Pages/Weight/Size	14021030mm
ISBN	9791190422871
Categories	경제 경영 > 투자/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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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동아시아 국가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주택문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부동산 불패의 신화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유럽 4개국과 미국을 다룬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의 후속편
각국의 최신 통계 지표들에 기반한 실증주의적 고찰과 이슈 분석

부동산 불패의 신화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내세워 여러 대책을 쏟아냈지만 그때마다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부동산가격은 오히려 급등하기만 했다. 열심히 돈 모아 집을 산다는 예전 식의 내 집 마련은 그야말로 꿈이 되어버렸고, 정부의 약속대로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을 바랐던 서민들의 박탈감은 그만큼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집값 폭등으로 큰 이득을 본 1주택자도, 다주택자도 이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집 없는 사람은 집을 사기는커녕 빌려 사는 것조차 녹록지 않아 난리고, 집 있는 사람은 시세 차익 환수에 따른 세금 부담으로 난리다. 또 하나의 아이러니는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통계 지표와 국민들의 체감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국제 주택시장 비교 사이트인 ‘글로벌 프로퍼티 가이드’와 OECD 등의 가격 변동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집값 상승률은 평균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낮은 편이다. 특히 OECD 국가 중에서는 일본과 함께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물론 비교 기준의 문제로 논란이 있긴 하지만, 단지 ‘통계의 함정’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좀 더 거시적이고 냉철한 비교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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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김수현,진미윤

도시정책, 주택정책을 전공하고,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로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환경부 차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시에서는 2011년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장, 2014년 서울연구원장을 맡아서 박원순 시장을 도왔다. 서울대학교에서 주택정책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참여정부에서 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 등을 지내면서 현실 사회정책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고민했다. 주요 논저로 『위기의 부동산』(공저), 『주택정책의 원칙과 쟁점』, 「철거민이 본 철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