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위의 군사 법률 이야기

들어가는 말 005

I. 경계 011

가장 중요한 임무, 경계 012 / 경계근무를 수행하는 초병이란 014 / 초병의 권한은 상관에 준한다 016 / 열쇠를 제대로 나눠주고, 제대로 사용하라 020 / 초병의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징역 021 / 초병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024 / 문은 혼자서 지킬 수 없다 027

II. 대상관범죄 029

상관에게 저지르는 범죄 030 / 상관은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 031 / 용사 사이에서는 분대장일 경우에만 상관 033 / 준군인인 군무원과 임관 전의 후보생에게도 상관이 있다 034 / 대통령은 모든 군인에게 상관이다 036 / 기존 육군 병영생활행동강령의 부작용 037 / 분대장이 아닌 용사도 직무 관련 지시를 할 수 있다 039 / 대상관범죄는 상관의 지휘권을 보호한다 041 / 뒷담화도 상관모욕죄 046 /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 048 / 여군 상관에 대한 성희롱 050 / 형사처벌을 피해도 무거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051

III. 성범죄 055

성범죄는 민간 사법기관에 맡겨라 056 / 군에서 해야 하는 일 057 / 상대방의 동의 없이 행동하지 말 것: 일반성범죄 058 / 동성끼리는 강간이 성립하지 않는다 060 / 피해자가 의식이 없을 때, 합의했어도 성범죄가 될 때 062 / 범죄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 때 063 / 동의가 없었는데 만졌다면 강제추행죄 065 / 고의 없이 만졌다면 무죄 067 / 디지털 성범죄는 가까운 곳에 있다 071 / 음란한 사진을 찍지 말자 075 / 성희롱 처벌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 것 077 / 2차 피해 079 / 불필요한 농담으로 죄를 짓지 말자 081 / 성범죄는 양성평등 계통에 신고하라 083 / 지휘관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조치할 것 084 / 지휘관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086 / 지휘관은 양성평등 계통과 상의 087 / 강간, 유사강간죄가 발생했을 때는 빠르게 경찰에 연락 088 / 피해자의 마음을 제쳐두고 합의해선 안 된다 091 / 합의는 거래와 비슷하다 093 / 합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095 / 합의금을 받기 전에 합의서에 서명하지 마라 096 / 합의는 피해자를 위해서 하는 것 098 / 당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099

IV. 무고 103

무고죄 성립 기준: 거짓말 104 / 무고죄로 처벌받는 거짓말의 기준 106 / 기억나는 대로만, 솔직하게 말하면 괜찮다 108

V. 음주운전 111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112 / ‘주차만 하지’라고 생각하지 마라 114 / ‘전날 마셨으니까’라고 생각하지 마라 116 / 음주운전 차량에 타지 말 것 117 / 술자리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라 119

VI. 교통사고 123

과실과 업무 124 /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12대 중과실을 기억하자 126 / 뺑소니는 처벌이 더 무겁다 130 / 즉시 차를 멈추고 신원을 알려라 130 / 병원까지 데려다 줄 것 133

VII. 군인의 정치적 중립 135

정치적 중립 의무 136 / 물어보지도 마라 138 / 정치 관련 SNS 게시물은 확인만 139 / 선거운동 기간에는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142 / 투표 인증샷은 오해의 소지가 없게 143 / 사적 모임, 후원금, 여론조사 응답 144

VIII. 도박, 불법 금전거래 147

병영도 도박에서 예외일 수 없다 148 / 불법 도박은 불법 금전거래로 이어진다 153 / 대포통장과 대포폰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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