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실격

법학박사 류동훈 변호사의 형사 변론 노트

류동훈

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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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028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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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08/31
Pages/Weight/Size	12818814mm
ISBN	9791190282499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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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변호사 실격』은 형법(Criminal Law)에 관한 책이다. 그러나 그저 법학책인 것만은 아니다. 어느 변호사의 가상 변론 노트이자 일기장이다. 류동훈 변호사는 ‘세월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사건과 같은 우리 형법의 역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범죄들에 대해, 마치 직접 경험한 것처럼, 진솔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기도 하다. 본문에 담긴 실제 사건들은 형법의 기본법칙 중에서 ‘범죄의 성립’과 관련한 선도적 사건(leading case)들이다. 즉 이들은 범죄의 성립에 관하여 형법의 이론을 구성하는 핵심 내용이 된다. 따라서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범죄란 어떻게 성립하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건의 실체를 들여다보면서 형법의 내용은 물론 당시의 사회적 상황, 나아가 오늘 우리의 모습까지 두루 살펴 생각해볼 수 있길 바란다.

Contents

0. 변호사 실격

1. 보이지 않는 살인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세월호’ 사건)

2. 엉겁결의 일격 …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358 판결 (‘성추행범 혀 절단’ 사건)

3. 기수를 돌리다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땅콩회항’ 사건)

4. 삼거리 교차로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79 판결 (‘삼거리 교차로’ 사건)

5. ○○○양 사건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김영오’ 사건)

6. 자살 꼭두각시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95 판결 (‘함께 죽자’ 사건)

7. 어떤 이유 …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831 판결 (‘친구 체포’ 사건)

8. 그놈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음주운전 뺑소니 시신유기’ 사건)

9. 합법적 대체행위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사랑니’ 사건)

10. 아기집을 돌려주세요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 (‘자궁적출’ 사건)

11. 불문율 …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358 판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2. 법은 우리를 처벌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사건)

Author

류동훈

변호사이자 법학박사. 사법시험(제50회)에 합격하고 대법원 사법연수원(제40기)을 수료했다. ‘법’이란 것을 친근하게 소개하고 알리는 일에 관심이 많다. 지은 책으로 『청소년을 위한 리걸 마인드 수업』, 『형사 로스쿨수업』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