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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과 내란을 넘어
국민이 써 내려간 헌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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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026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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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5/04/25 |
| Pages/Weight/Size | 153*220*30mm |
| ISBN | 9791190263337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역사를 되돌리려는 자들과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민 주권의 대결!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 넣었다. 이 책 『계엄과 내란을 넘어: 국민이 써 내려간 헌법 이야기』는 그날의 충격에서 출발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을 되살렸는지를 고스란히 담아낸 기록이자 선언이다.
1980년 전두환 정권 아래 대학생으로 계엄을 직접 경험했던 저자는, 40여 년이 흘러 정년을 앞둔 오늘, 다시 ‘계엄’이라는 이름의 친위 쿠데타를 마주한 트라우마 속에서 한 시민이자 법학자로서 기록하고 말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12·3 계엄 쿠데타가 위헌·위법을 넘어 내란 범죄로 규정한 저자는, 계엄 선포 20여 분만에 페이스북에 첫 글 [대통령의 헌법 파괴]를 올린 것을 시작으로, 강연과 토론, 글쓰기 등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사태를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해 왔다. 이 책은 그 과정의 모든 집적물이다. ‘계엄’, ‘내란’, ‘탄핵’, ‘국민’, ‘주권’이라는 중심 키워드를 따라, 헌법과 형법, 법률과 제도의 언어로 이 사태를 해석하고,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근본을 다시 써 내려간다. 국회를 점거하려는 계엄군을 시민이 막아내고, 150분 만에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통과시키며,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 성사되기까지의 여정은, 단순한 사법·정치의 영역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역량을 전 세계에 증명한 역사적 반격이었다.
『계엄과 내란을 넘어』는 단지 한 명의 법학자가 쓴 시국 보고서가 아니다. 이 책은 한 세대가 과거의 계엄 트라우마를 넘어, 다시 주권자로서 역사의 현장을 담은 민주 시민의 선언이며, 불의에 맞서 국민이 써 내려간 ‘살아 있는 헌법’의 이야기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 넣었다. 이 책 『계엄과 내란을 넘어: 국민이 써 내려간 헌법 이야기』는 그날의 충격에서 출발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을 되살렸는지를 고스란히 담아낸 기록이자 선언이다.
1980년 전두환 정권 아래 대학생으로 계엄을 직접 경험했던 저자는, 40여 년이 흘러 정년을 앞둔 오늘, 다시 ‘계엄’이라는 이름의 친위 쿠데타를 마주한 트라우마 속에서 한 시민이자 법학자로서 기록하고 말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12·3 계엄 쿠데타가 위헌·위법을 넘어 내란 범죄로 규정한 저자는, 계엄 선포 20여 분만에 페이스북에 첫 글 [대통령의 헌법 파괴]를 올린 것을 시작으로, 강연과 토론, 글쓰기 등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사태를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해 왔다. 이 책은 그 과정의 모든 집적물이다. ‘계엄’, ‘내란’, ‘탄핵’, ‘국민’, ‘주권’이라는 중심 키워드를 따라, 헌법과 형법, 법률과 제도의 언어로 이 사태를 해석하고,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근본을 다시 써 내려간다. 국회를 점거하려는 계엄군을 시민이 막아내고, 150분 만에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통과시키며,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 성사되기까지의 여정은, 단순한 사법·정치의 영역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역량을 전 세계에 증명한 역사적 반격이었다.
『계엄과 내란을 넘어』는 단지 한 명의 법학자가 쓴 시국 보고서가 아니다. 이 책은 한 세대가 과거의 계엄 트라우마를 넘어, 다시 주권자로서 역사의 현장을 담은 민주 시민의 선언이며, 불의에 맞서 국민이 써 내려간 ‘살아 있는 헌법’의 이야기다.
Contents
1 역사를 만드는 나날 17
역사를 살아 가는 나날_20 | 가짜 뉴스? 미친 거 아냐?_21 | 계엄 트라우마_24 | 과거가 살린 현재_29 | 부끄럽다고? 당당하고 즐겁게_35 | 이것은, 대통령의 헌법 파괴다_36 | 경거동조하지 마라!_40 | 민주 수호자 연대_43 | 탄핵, 우리 손으로 즐겁고 당당하게_46
2 계엄과 내란 53
좀, 잘하지 그랬어_54 | 긴박한 순간 찾아 낸 결정적 조항, 형법 91조_56 | 역사가 만든 형법 91조 2항_62 | 계엄 포고령 제1호, 그 자체로 내란죄 자인_65 | 위선과 아집이 체질화된, 내란 수괴_69 | 왕(王)윤 놀이와 통치 행위_74 | 대통령으로서의 권한만 있을 뿐, 권력은 없다_84 |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王윤의 심리_85
3 탄핵 91
참, 잘 만들어진 헌법_92 | 시작부터 위헌·위법의 빼박 증거들_99 | 비상입법기구?_100 | 법률가들의 궤변과 시민의 상식_105 | 질서 있는 퇴진? 탄핵만이 답이다_108 | 사악하고 무능한 법률가들_113 | 탄핵 정족수? 거 참, 말이 많네_117 | 대통령과 권한 대행의 차이, 하늘과 땅 사이_123 | 헌법재판소의 시간_127
4 박근혜 탄핵으로부터 윤석열 탄핵까지 131
데칼코마니, 박근혜·윤석열의 탄핵 열차_132 | ‘주권자 혁명’ 시대로 행진하기_134 | ‘87년의 산물’ 헌재, 국민에 응답해야_138 | 대법원장·헌재소장 임명 과정 바꾸자_140 | 주권자 혁명 행렬에 개헌 요구는 없다_141 | 헌법·행정법·형사법·법철학자들의 시국 선언_152 | 학자의 태도와 법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_163
5 검찰과 법원, 법치와 검치의 혼동 속에서 167
버티기를 넘어 이제는 전대미문의 법 왜곡까지_168 | 법원을 습격한 폭도들_174 | 사법권 보호, 헌법 수호자로서의 주권자 의무_178 | 우리법연구회,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노력_180 |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 보호의 최후 보루로서의 사법부를 위해_186 | 윤석열의 구속 영장 발부, 구속 기간 연장 신청 불허, 구속 기소_189 | 윤석열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_192 |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 단 1인을 위한 법 적용_196 | ‘오로지 특정인을 위한’ 궤변과 암수의 달인들_200
6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의 처신 205
위기를 타개한 사람들_206 | 67세에 월장한 국회의장_207 | 긴장 속에 따박따박 이끌어 낸 완전한 계엄 해제_209 | 조국, 이성윤, 추미애 의원의 마음_212 |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할까요?_217 | 국무위원들, 제대로 처신했나_222 | “계엄이 뭐냐!” 법무부 류혁 감찰관의 사직_223 | “불법입니다!”,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_225 | 경호처 법무관, “영장 집행 막으면 공무 집행 방해”다_227
7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과 최종 선고 231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 소감_232 | “피로 지켜야 했던 상식적이고 평범한 가치들”의 회복을!_233 | 오늘 우리는 모두 민주주의자입니다_235 | 제자리로 돌려야 할, 오염된 헌법의 말과 풍경_237 | 지연된 정의_239 | 축적된 역사의 성과와 자기 존재 부정의 갈림길에서_241 | 군주민수(君舟民水), 헌재의 권한 또한 거둬들일 수도_244 | 선공후사 vs. 후공선사_248 | 나 하나 외친다고?_252 | 단호한 주문, 아름다운 문장_258 |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_263 | 시민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_266 | 비극을 연기하는 희극 배우와 헌재의 일갈_268 | 오해를 부른 결정문, 협상의 산물?_270
8 헌법과 시민 주권 279
민주 시민의 헌법적 물음과 단상들_280 | 헌법적 가치와 소통의 방식에 대하여_285 | 한 걸음씩 나아갈 개혁의 길_292 | 공수처, 첫술에 배부를 수는…_294 | 적대적 존재에도 존중과 타협을 이끌어내는 리더_297 | 빼앗긴 이름, ‘인민’_300 | ‘87년 헌법’과 개헌의 문제_302 | 5년 단임제와 제왕적 대통령제?_304 | 헌법, 주권자 국민 모두의 것_310 | 아름다운 헌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_312 | 헌법 수호자, 민주 수호자로서의 주권자의 의무_315 | 일상에서 구현되어야 할 헌법적 가치_317 | 헌법, 그리고 주인 노릇_321 | 오늘날 대한민국에 왕은 없는가?_322
부록 윤석열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327
역사를 살아 가는 나날_20 | 가짜 뉴스? 미친 거 아냐?_21 | 계엄 트라우마_24 | 과거가 살린 현재_29 | 부끄럽다고? 당당하고 즐겁게_35 | 이것은, 대통령의 헌법 파괴다_36 | 경거동조하지 마라!_40 | 민주 수호자 연대_43 | 탄핵, 우리 손으로 즐겁고 당당하게_46
2 계엄과 내란 53
좀, 잘하지 그랬어_54 | 긴박한 순간 찾아 낸 결정적 조항, 형법 91조_56 | 역사가 만든 형법 91조 2항_62 | 계엄 포고령 제1호, 그 자체로 내란죄 자인_65 | 위선과 아집이 체질화된, 내란 수괴_69 | 왕(王)윤 놀이와 통치 행위_74 | 대통령으로서의 권한만 있을 뿐, 권력은 없다_84 |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王윤의 심리_85
3 탄핵 91
참, 잘 만들어진 헌법_92 | 시작부터 위헌·위법의 빼박 증거들_99 | 비상입법기구?_100 | 법률가들의 궤변과 시민의 상식_105 | 질서 있는 퇴진? 탄핵만이 답이다_108 | 사악하고 무능한 법률가들_113 | 탄핵 정족수? 거 참, 말이 많네_117 | 대통령과 권한 대행의 차이, 하늘과 땅 사이_123 | 헌법재판소의 시간_127
4 박근혜 탄핵으로부터 윤석열 탄핵까지 131
데칼코마니, 박근혜·윤석열의 탄핵 열차_132 | ‘주권자 혁명’ 시대로 행진하기_134 | ‘87년의 산물’ 헌재, 국민에 응답해야_138 | 대법원장·헌재소장 임명 과정 바꾸자_140 | 주권자 혁명 행렬에 개헌 요구는 없다_141 | 헌법·행정법·형사법·법철학자들의 시국 선언_152 | 학자의 태도와 법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_163
5 검찰과 법원, 법치와 검치의 혼동 속에서 167
버티기를 넘어 이제는 전대미문의 법 왜곡까지_168 | 법원을 습격한 폭도들_174 | 사법권 보호, 헌법 수호자로서의 주권자 의무_178 | 우리법연구회,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노력_180 |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 보호의 최후 보루로서의 사법부를 위해_186 | 윤석열의 구속 영장 발부, 구속 기간 연장 신청 불허, 구속 기소_189 | 윤석열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_192 |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 단 1인을 위한 법 적용_196 | ‘오로지 특정인을 위한’ 궤변과 암수의 달인들_200
6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의 처신 205
위기를 타개한 사람들_206 | 67세에 월장한 국회의장_207 | 긴장 속에 따박따박 이끌어 낸 완전한 계엄 해제_209 | 조국, 이성윤, 추미애 의원의 마음_212 |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할까요?_217 | 국무위원들, 제대로 처신했나_222 | “계엄이 뭐냐!” 법무부 류혁 감찰관의 사직_223 | “불법입니다!”,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_225 | 경호처 법무관, “영장 집행 막으면 공무 집행 방해”다_227
7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과 최종 선고 231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 소감_232 | “피로 지켜야 했던 상식적이고 평범한 가치들”의 회복을!_233 | 오늘 우리는 모두 민주주의자입니다_235 | 제자리로 돌려야 할, 오염된 헌법의 말과 풍경_237 | 지연된 정의_239 | 축적된 역사의 성과와 자기 존재 부정의 갈림길에서_241 | 군주민수(君舟民水), 헌재의 권한 또한 거둬들일 수도_244 | 선공후사 vs. 후공선사_248 | 나 하나 외친다고?_252 | 단호한 주문, 아름다운 문장_258 |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_263 | 시민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_266 | 비극을 연기하는 희극 배우와 헌재의 일갈_268 | 오해를 부른 결정문, 협상의 산물?_270
8 헌법과 시민 주권 279
민주 시민의 헌법적 물음과 단상들_280 | 헌법적 가치와 소통의 방식에 대하여_285 | 한 걸음씩 나아갈 개혁의 길_292 | 공수처, 첫술에 배부를 수는…_294 | 적대적 존재에도 존중과 타협을 이끌어내는 리더_297 | 빼앗긴 이름, ‘인민’_300 | ‘87년 헌법’과 개헌의 문제_302 | 5년 단임제와 제왕적 대통령제?_304 | 헌법, 주권자 국민 모두의 것_310 | 아름다운 헌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_312 | 헌법 수호자, 민주 수호자로서의 주권자의 의무_315 | 일상에서 구현되어야 할 헌법적 가치_317 | 헌법, 그리고 주인 노릇_321 | 오늘날 대한민국에 왕은 없는가?_322
부록 윤석열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