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갈등
불편한 진실과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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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11/25 |
| Pages/Weight/Size | 150*215*35mm |
| ISBN | 979119005284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학 |
Description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을 맡아 1년 동안 공론화를 주관하다 중도에 사퇴한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나라 공론화의 민낯을 생생히 드러내고 있다. 스스로 ‘실패한 위원장’이라고 자조한 저자는 사퇴 이후 2020년 10월 국감장에 소환되어 ‘공론조작’ 의혹을 받게 된 처지를 ‘참담하기 그지없었다’고 회고한다.
저자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전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른다.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인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처리할 곳이 없으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용후핵연료는 탈원전과 친원전 진영이 부딪히는 최대 격전지라고 했다.
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원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정작 최대 현안인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원자력계 모두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자로(SMR)에서도 사용후핵연료는 여전히 발생하기 때문에 처분시설을 마련하지 못하면 기존 원전과 동일한 전철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탈원전·친원전 진영의 날선 논쟁과 이에 대한 언론보도의 편향성도 지적했다.
저자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핵심으로, 사용후핵연료 갈등의 쟁점을 조목조목 제시한 뒤 5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저자는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공론화도 영구처분장과 중간저장시설을 같은 장소에 ‘집중형’으로 건설하라는 것이 권고안의 핵심이었지만 언제쯤 처분장을 마련할 수 있을지, 부지확보는 가능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래서 기존 원전 부지에 ‘장기’ 보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용후핵연료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갈파했다. 당장 해결할 방도가 없으니 ‘임시’ 저장하면서 덮어두자는 것이 정부와 원자력계의 단기전략이라고 저자는 분석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외부로 반출될 것이라는 ‘희망고문’이나 요식적인 공론화로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풀 수가 없다며 관리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저자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전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른다.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인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처리할 곳이 없으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용후핵연료는 탈원전과 친원전 진영이 부딪히는 최대 격전지라고 했다.
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원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정작 최대 현안인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원자력계 모두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자로(SMR)에서도 사용후핵연료는 여전히 발생하기 때문에 처분시설을 마련하지 못하면 기존 원전과 동일한 전철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탈원전·친원전 진영의 날선 논쟁과 이에 대한 언론보도의 편향성도 지적했다.
저자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핵심으로, 사용후핵연료 갈등의 쟁점을 조목조목 제시한 뒤 5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저자는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공론화도 영구처분장과 중간저장시설을 같은 장소에 ‘집중형’으로 건설하라는 것이 권고안의 핵심이었지만 언제쯤 처분장을 마련할 수 있을지, 부지확보는 가능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래서 기존 원전 부지에 ‘장기’ 보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용후핵연료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갈파했다. 당장 해결할 방도가 없으니 ‘임시’ 저장하면서 덮어두자는 것이 정부와 원자력계의 단기전략이라고 저자는 분석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외부로 반출될 것이라는 ‘희망고문’이나 요식적인 공론화로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풀 수가 없다며 관리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Contents
서문 사용후핵연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004
1부 두 번째 ‘반쪽 공론화’
1장 험난한 출범식
1. 뒷문으로 들어간 첫 회의 020
2. 중립적 위원회의 탄생 배경 022
3. ‘재검토’에 숨은 뜻 028
4.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033
5. 산업부가 장악한 지원단 037
6. 뒷북 회의록 공개 045
7. 환경단체 원로들의 만류 054
8. 영광 산골에서의 문전박대 057
9. 전문가검토그룹 구성도 난항 060
2장 “위원장님, 이게 공론화입니까?”
1. 아수라장 경주 협약식 065
2. 경주 지역실행기구의 대표성 논란 067
3. 의견수렴 예산은 11억 원뿐 071
4. 고무줄 포화시점 081
5. 최대 쟁점, 지역 의견수렴 범위 087
6. 대결국면 예고편, 울산 북구 주민투표 092
3장 호랑이 등에 올라타다
1. 산업부 장관과의 담판 098
2. 막걸리 2통의 결단 106
3. 부결된 재설계 실행 로드맵 107
4. 계획만 무성했던 홍보방안 111
5. 지속적인 일정 단축 요구 115
6. 경주방문, 마지막 설득 117
7. 사퇴의 결정적 계기 119
8. 산업부의 DNA 논쟁 125
9. 현실론과 원칙론의 공방 127
10. 달개비에서 사퇴 기자회견 131
4장 국감장 도마에 오른 공론화
1. 8개월 만에 돌아온 위원 134
2. 서울은 ‘비밀작전’, 경주는 ‘골방’ 공론화 137
3. 지역은 ‘속전속결’, 전국은 ‘늦장’ 발표 143
4. 검찰에 고소당한 ‘공론조작’ 의혹 144
5.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다 148
6. 권고안 폐기 요구, 후폭풍의 서곡 153
2부 방폐장 부지선정의 흑역사
1장 안면도 사태에서 경주 방폐장까지
1. 국내 방폐장 부지선정 변천사 160
2. 안면도 사태 168
3. 굴업도 사태 171
4. 부안 사태 175
5. 경주 방폐장: ‘경쟁적 주민투표’ 179
2장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위원회
1. 위원회 출범과정 185
2.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187
3. 권고안의 주요 내용 189
4. 공론화의 구조적·내용적 한계 192
5. 산업부 1차 기본계획 및 법률안의 문제점 196
3장 문재인 정부의 재검토위원회
1. 위원회 출범과정 200
2. 재검토위원회의 활동 203
3. 권고안의 주요 내용 209
4장 숙의민주주의와 두 차례 공론화의 한계
1. 공론화와 숙의민주주의 214
2. 공론화의 성공조건 221
3. 박근혜·문재인 정부 공론화의 한계 225
1) 시민사회계의 불참으로 ‘반쪽 공론화’ 225
2) 주관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 미흡 226
3) 숙의성·투명성 부족과 공정성 논란 229
4) 공론화 결과에 대한 수용성 부족 232
5) 시민참여형조사의 한계와 새로운 기법 모색 234
3부 해외 방폐장 부지선정 사례
1장 각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실태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240
2.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식 243
3. 각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245
4.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248
2장 영구처분장 부지확보국가
1. 핀란드 251
2. 스웨덴 260
3. 프랑스 271
3장 부지 미확보 국가의 딜레마
1. 영국 282
2. 일본 295
3. 미국 306
4. 독일 313
5. 캐나다 322
4장 해외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
1. 핀란드, 스웨덴과 우리나라 비교 332
2. 해외 공론화의 특징과 시사점 346
3. 해외 사례의 최근 경향 358
4부 쟁점과 해법, 그리고 과제
1장 사용후핵연료 갈등의 쟁점
1. 영구처분 및 중간저장시설 확보가 가능한가? 372
1) 적합한 부지가 있는가? 374
2) 심층처분은 안전한가? 378
3) 집중형(영구처분+중간저장)의 실현가능성 380
4) ‘숨겨진 대안’, 소내 중간저장 387
2. 주민들이 수용할 것인가? 391
1) 부지선정 절차와 주민참여 392
2) 부지선정의 우선순위 395
3.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원칙의 쟁점 399
1) ‘원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기본원칙인가? 401
2) ‘발생의 최소화’도 포함할 것인가? 403
3) 가역성과 회수가능성 405
4. 원전 및 임시저장시설의 안전성 407
1) 원전 내 저장수조(조밀랙)의 안전성 408
2) 임시저장시설(건식)의 안전성 413
3) 가동 원전의 안전성 415
5. 지역 의견수렴 범위 417
1) 월성원전(맥스터)의견수렴 범위의 쟁점 419
2) 고리원전 의견수렴 범위의 쟁점 425
3) 영구처분 및 중간저장시설 의견수렴 범위 430
6. 원전소재 및 인근 지역 지원방안 433
1) 원전소재지역 지원체계 433
2) 원전 인근 지역 지원방안 439
7. 고준위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방안 442
2장 사용후핵연료 갈등의 해법
1. 이해관계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구조 446
1)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통한 수용성 증대 446
2) 시민사회계의 탈핵 전략과 사용후핵연료 450
2. 원전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454
1)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논쟁 454
2)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갈등 462
3) 탄소중립과 소형원자로(SMR) 논쟁 472
3. 정부 신뢰와 주민수용성 제고 480
1) 정부에 대한 신뢰 제고 480
2) 주민수용성 제고 486
4. 국민적 공감대와 언론의 공론장 역할 490
1)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490
2) 공론장에서 언론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493
3) 원전 이슈에 대한 언론보도의 편향성 498
5. 거버넌스 체계 개편: 독립행정기관 신설 502
1) 현행 관리정책결정체계의 문제점 502
2) 거버넌스 체계 개편 대안 507
3) 에너지 관련 정부조직 개편 510
3장 법률적·정책적 과제
1. 임시저장시설의 법적 성격 514
1) 관계시설인가? 관련시설인가? 514
2) 임시저장인가? 중간저장인가? 517
2. 관리정책의 근본적 재검토 520
1) ‘소내 중간저장’ 개념 도입 520
2) 자원인가? 폐기물인가? 524
3. 국가공론화위원회 설립 529
1) 공론화 주관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 529
2) 국가공론화위원회의 필요성 531
3) 국가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지위 535
참고문헌 540
1부 두 번째 ‘반쪽 공론화’
1장 험난한 출범식
1. 뒷문으로 들어간 첫 회의 020
2. 중립적 위원회의 탄생 배경 022
3. ‘재검토’에 숨은 뜻 028
4.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033
5. 산업부가 장악한 지원단 037
6. 뒷북 회의록 공개 045
7. 환경단체 원로들의 만류 054
8. 영광 산골에서의 문전박대 057
9. 전문가검토그룹 구성도 난항 060
2장 “위원장님, 이게 공론화입니까?”
1. 아수라장 경주 협약식 065
2. 경주 지역실행기구의 대표성 논란 067
3. 의견수렴 예산은 11억 원뿐 071
4. 고무줄 포화시점 081
5. 최대 쟁점, 지역 의견수렴 범위 087
6. 대결국면 예고편, 울산 북구 주민투표 092
3장 호랑이 등에 올라타다
1. 산업부 장관과의 담판 098
2. 막걸리 2통의 결단 106
3. 부결된 재설계 실행 로드맵 107
4. 계획만 무성했던 홍보방안 111
5. 지속적인 일정 단축 요구 115
6. 경주방문, 마지막 설득 117
7. 사퇴의 결정적 계기 119
8. 산업부의 DNA 논쟁 125
9. 현실론과 원칙론의 공방 127
10. 달개비에서 사퇴 기자회견 131
4장 국감장 도마에 오른 공론화
1. 8개월 만에 돌아온 위원 134
2. 서울은 ‘비밀작전’, 경주는 ‘골방’ 공론화 137
3. 지역은 ‘속전속결’, 전국은 ‘늦장’ 발표 143
4. 검찰에 고소당한 ‘공론조작’ 의혹 144
5.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다 148
6. 권고안 폐기 요구, 후폭풍의 서곡 153
2부 방폐장 부지선정의 흑역사
1장 안면도 사태에서 경주 방폐장까지
1. 국내 방폐장 부지선정 변천사 160
2. 안면도 사태 168
3. 굴업도 사태 171
4. 부안 사태 175
5. 경주 방폐장: ‘경쟁적 주민투표’ 179
2장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위원회
1. 위원회 출범과정 185
2.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187
3. 권고안의 주요 내용 189
4. 공론화의 구조적·내용적 한계 192
5. 산업부 1차 기본계획 및 법률안의 문제점 196
3장 문재인 정부의 재검토위원회
1. 위원회 출범과정 200
2. 재검토위원회의 활동 203
3. 권고안의 주요 내용 209
4장 숙의민주주의와 두 차례 공론화의 한계
1. 공론화와 숙의민주주의 214
2. 공론화의 성공조건 221
3. 박근혜·문재인 정부 공론화의 한계 225
1) 시민사회계의 불참으로 ‘반쪽 공론화’ 225
2) 주관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 미흡 226
3) 숙의성·투명성 부족과 공정성 논란 229
4) 공론화 결과에 대한 수용성 부족 232
5) 시민참여형조사의 한계와 새로운 기법 모색 234
3부 해외 방폐장 부지선정 사례
1장 각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실태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240
2.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식 243
3. 각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245
4.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248
2장 영구처분장 부지확보국가
1. 핀란드 251
2. 스웨덴 260
3. 프랑스 271
3장 부지 미확보 국가의 딜레마
1. 영국 282
2. 일본 295
3. 미국 306
4. 독일 313
5. 캐나다 322
4장 해외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
1. 핀란드, 스웨덴과 우리나라 비교 332
2. 해외 공론화의 특징과 시사점 346
3. 해외 사례의 최근 경향 358
4부 쟁점과 해법, 그리고 과제
1장 사용후핵연료 갈등의 쟁점
1. 영구처분 및 중간저장시설 확보가 가능한가? 372
1) 적합한 부지가 있는가? 374
2) 심층처분은 안전한가? 378
3) 집중형(영구처분+중간저장)의 실현가능성 380
4) ‘숨겨진 대안’, 소내 중간저장 387
2. 주민들이 수용할 것인가? 391
1) 부지선정 절차와 주민참여 392
2) 부지선정의 우선순위 395
3.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원칙의 쟁점 399
1) ‘원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기본원칙인가? 401
2) ‘발생의 최소화’도 포함할 것인가? 403
3) 가역성과 회수가능성 405
4. 원전 및 임시저장시설의 안전성 407
1) 원전 내 저장수조(조밀랙)의 안전성 408
2) 임시저장시설(건식)의 안전성 413
3) 가동 원전의 안전성 415
5. 지역 의견수렴 범위 417
1) 월성원전(맥스터)의견수렴 범위의 쟁점 419
2) 고리원전 의견수렴 범위의 쟁점 425
3) 영구처분 및 중간저장시설 의견수렴 범위 430
6. 원전소재 및 인근 지역 지원방안 433
1) 원전소재지역 지원체계 433
2) 원전 인근 지역 지원방안 439
7. 고준위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방안 442
2장 사용후핵연료 갈등의 해법
1. 이해관계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구조 446
1)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통한 수용성 증대 446
2) 시민사회계의 탈핵 전략과 사용후핵연료 450
2. 원전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454
1)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논쟁 454
2)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갈등 462
3) 탄소중립과 소형원자로(SMR) 논쟁 472
3. 정부 신뢰와 주민수용성 제고 480
1) 정부에 대한 신뢰 제고 480
2) 주민수용성 제고 486
4. 국민적 공감대와 언론의 공론장 역할 490
1)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490
2) 공론장에서 언론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493
3) 원전 이슈에 대한 언론보도의 편향성 498
5. 거버넌스 체계 개편: 독립행정기관 신설 502
1) 현행 관리정책결정체계의 문제점 502
2) 거버넌스 체계 개편 대안 507
3) 에너지 관련 정부조직 개편 510
3장 법률적·정책적 과제
1. 임시저장시설의 법적 성격 514
1) 관계시설인가? 관련시설인가? 514
2) 임시저장인가? 중간저장인가? 517
2. 관리정책의 근본적 재검토 520
1) ‘소내 중간저장’ 개념 도입 520
2) 자원인가? 폐기물인가? 524
3. 국가공론화위원회 설립 529
1) 공론화 주관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 529
2) 국가공론화위원회의 필요성 531
3) 국가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지위 535
참고문헌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