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학의 주요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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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1/20 |
| Pages/Weight/Size | 176*248*30mm |
| ISBN | 9791189979607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Contents
1. 사적 자치의 원칙의 헌법적 · 민사법적 의의
2. 민법 중 재산법 조문들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민사법적 평가
3. 민사거래와 상사거래의 구별 및 적용법조의 판단기준
4.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와 공정한 경쟁
5. 민법상 위약벌 제도의 운용방향
6. 채권양도금지특약에 관한 민법 규정의 운용방향
7.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과 채무자의 보호
8. 약관규제법 시행 이후의 대표적 판결과 그 의의
9. 민법상 계약상의 과실책임제도의 운용방향
10. 민법의 해약금 규정의 운용방향
11. 강행규정 위반의 거래와 불법원인급여
2. 민법 중 재산법 조문들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민사법적 평가
3. 민사거래와 상사거래의 구별 및 적용법조의 판단기준
4.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와 공정한 경쟁
5. 민법상 위약벌 제도의 운용방향
6. 채권양도금지특약에 관한 민법 규정의 운용방향
7.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과 채무자의 보호
8. 약관규제법 시행 이후의 대표적 판결과 그 의의
9. 민법상 계약상의 과실책임제도의 운용방향
10. 민법의 해약금 규정의 운용방향
11. 강행규정 위반의 거래와 불법원인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