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왜 싸우는지?

이 책에서는 보험에 관한 대표적인 분쟁사례를 법적으로 분석하고 해설하였다. (경제적 안정 추구, 사회통합에 기여, 안전망의 핵심로서의 손해보험과 인보험). 예기하지 못한 위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비하는가라는 인류의 영원한 과제 앞에서 보험 사상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보여준다면 보험에 관한 논의는 인류사의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사회적인 역량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보험 분쟁의 최소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 나서야 할 때이다.

1. 즉시 연금보험계약에서의 약관설명의무 위반 여부
2. 재해사망보험계약과 자살보험금
3.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과 고유재산
4. 생명보험회사의 대출계약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5. 보험회사와 학교안전공제회 사이의 구상관계
6.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자대위
7. 책임보험에 있어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소멸시효
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운행자의 책임과 호의동승
9.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와 건강심사평가권 공고규정의 구속력(부정)
10.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11. 암보험 약관 분쟁(보험약관상 고액암의 판정방법;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조항의 해석 등)

전우현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박사(상법학 전공)
사법시험 출제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위원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원, 부쟁조정위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담당)
(사)한국보험법학회 회장
(사)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저서
상법총칙 상행윕법, 박영사 2010.3.
해상법, 동방문화사. 2016.1.
보험중개사의 법률관계, (주)학술정보, 2006.4.
보험법(상), 보험연수원, 2006.3(공저).
보험법(하), 보험연수원, 2006.3(공저).
가짜 민족주의 진짜 민족주의, 동방문화사, 2014.1.

그 외 논문 다수

Publication Date	2022/12/20
ISBN	9791189979591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