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t of Print
포용한국으로 가는 길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방향을 위한 비전과 한국판 뉴딜
$19.44
SKU
9791189970055
본 상품은 품절 / 절판 등의 이유로 유통이 중단되어 주문이 불가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Fri 05/9 - Thu 05/15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ue 05/6 - Thu 05/8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21/03/16 |
| Pages/Weight/Size | 152*225*30mm |
| ISBN | 9791189970055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
Description
혁신적 포용국가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혁신과제!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처럼 사회적 불확실성과 불안감 증대, 불평등 심화,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 호소 등 대전환의 시대를 불러오고 있다. 팬데믹으로 인한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론의 귀환’을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 정부의 출범 초기부터 핵심 브레인의 역할을 해온 성경륭 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비롯한 14명의 포용국가연구회 연구진들이 내놓은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과 미래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책 ‘포용한국으로 가는 길’이다.
현 정부 출범 초기 표방한 ‘혁신적 포용국가론’의 중간 결산과 더불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선도국가로 자리잡기 위해 필요한 국가 개념과 더불어 실천적 과제인 한국판 뉴딜 계획을 전달하고하는 책이다. 위기의 상황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토대를 확고히 지키면서 경제사회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역할이다. 특히 국가는 배제와 수탈의 도구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의 포용과 공생을 추구하는 공공선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이 포용국가의 기본 조건이며, 이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못할 경우, 포퓰리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포퓰리즘은 파시즘 등 전체주의로 향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적 포용국가란 자유와 인권, 법치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경제사회적 약자집단의 민생과 고용을 국가가 돌보는 체제를 말한다. 국민 역량을 키우기 위한 투자를 늘린다는 점에서 북구형 복지국가와는 또 다르다. 동아시아적 관료제의 장점을 취하면서도 자유 원칙을 지키는 체제다. 정치적 포용과 사회경제적 포용이 조화된 혁신적 포용국가모델 설계를 위한 이상과 전략이 현 정부 이후까지 지속되기 위한 정치, 경제, 외교, 환경 등 다양한 실천과제를 집필진들은 제시한다.
또한 혁신적 포용국가 이론이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보편 국가이론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대안도 제시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유주의와 개방주의, 다자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혁신적 포용국가 모델이 대안이라는 것이다. 혁신적 포용·개방·민주노선을 추구하는 나라들과 '세계포용국가연합'을 이루면 양자대결로 치닫는 세계질서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대혼란에 휩싸여 있는 세계질서가 진영지배질서로 후퇴하지 않고 포용적 다자주의 노선에 따라 개혁적 자유주의 국제질서로 선회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처럼 사회적 불확실성과 불안감 증대, 불평등 심화,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 호소 등 대전환의 시대를 불러오고 있다. 팬데믹으로 인한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론의 귀환’을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 정부의 출범 초기부터 핵심 브레인의 역할을 해온 성경륭 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비롯한 14명의 포용국가연구회 연구진들이 내놓은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과 미래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책 ‘포용한국으로 가는 길’이다.
현 정부 출범 초기 표방한 ‘혁신적 포용국가론’의 중간 결산과 더불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선도국가로 자리잡기 위해 필요한 국가 개념과 더불어 실천적 과제인 한국판 뉴딜 계획을 전달하고하는 책이다. 위기의 상황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토대를 확고히 지키면서 경제사회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역할이다. 특히 국가는 배제와 수탈의 도구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의 포용과 공생을 추구하는 공공선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이 포용국가의 기본 조건이며, 이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못할 경우, 포퓰리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포퓰리즘은 파시즘 등 전체주의로 향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적 포용국가란 자유와 인권, 법치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경제사회적 약자집단의 민생과 고용을 국가가 돌보는 체제를 말한다. 국민 역량을 키우기 위한 투자를 늘린다는 점에서 북구형 복지국가와는 또 다르다. 동아시아적 관료제의 장점을 취하면서도 자유 원칙을 지키는 체제다. 정치적 포용과 사회경제적 포용이 조화된 혁신적 포용국가모델 설계를 위한 이상과 전략이 현 정부 이후까지 지속되기 위한 정치, 경제, 외교, 환경 등 다양한 실천과제를 집필진들은 제시한다.
또한 혁신적 포용국가 이론이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보편 국가이론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대안도 제시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유주의와 개방주의, 다자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혁신적 포용국가 모델이 대안이라는 것이다. 혁신적 포용·개방·민주노선을 추구하는 나라들과 '세계포용국가연합'을 이루면 양자대결로 치닫는 세계질서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대혼란에 휩싸여 있는 세계질서가 진영지배질서로 후퇴하지 않고 포용적 다자주의 노선에 따라 개혁적 자유주의 국제질서로 선회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Contents
추천사 ··································································································· 4
I. 국가란 무엇인가 ················································································ 14
독재적 리바이어던의 발전국가와 좁은 회랑의 포용국가 | 임채원 ··············· 16
Ⅱ. 포용한국의 미래와 과제 ·································································· 44
1부 세계 포용국가 연합의 미래 ····························································· 47
001. 국내외 복합위기의 확산과 포용국가의 미래 | 성경륭 ······················· 48
002. 글로벌 포용국가를 위한 정부 과제 | 황태규 ··································· 84
003. 세계 포용국가 연합 구상 | 임춘택 ··············································· 124
004. 개도국 포용을 통한 글로벌 혁신 | 박광기······································ 140
2부 포용국가와 한국판 뉴딜 ······························································· 183
001. 휴먼 뉴딜 : 역량 있는 국민이 만들어내는 포용과 혁신 | 김기찬 ····· 184
002. 디지털 뉴딜과 포용적 디지털 전환 | 권호열 ···································214
003. 그린 뉴딜과 포용국가 | 윤순진 ···················································· 249
004. 한반도 국토 뉴딜 | 김동주, 한동환················································ 287
005. 공공주택과 지역발전 | 정성훈 ····················································· 323
3부 포용국가를 위한 혁신과제 ···························································· 347
001. 정부 혁신방안 | 임춘택 ······························································ 348
002. 기업의 혁신과 포용 | 정현천 ······················································ 363
003.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금융 | 류영재 ············································· 392
Ⅲ. 포용한국으로 가는 길 ···································································410
강한 민주주의와 서번트 리더십 | 안성호 ············································ 412
에필로그
2050년 강한국 씨 가족의 하루: 대한민국의 미래 | 강충경 ················· 434
I. 국가란 무엇인가 ················································································ 14
독재적 리바이어던의 발전국가와 좁은 회랑의 포용국가 | 임채원 ··············· 16
Ⅱ. 포용한국의 미래와 과제 ·································································· 44
1부 세계 포용국가 연합의 미래 ····························································· 47
001. 국내외 복합위기의 확산과 포용국가의 미래 | 성경륭 ······················· 48
002. 글로벌 포용국가를 위한 정부 과제 | 황태규 ··································· 84
003. 세계 포용국가 연합 구상 | 임춘택 ··············································· 124
004. 개도국 포용을 통한 글로벌 혁신 | 박광기······································ 140
2부 포용국가와 한국판 뉴딜 ······························································· 183
001. 휴먼 뉴딜 : 역량 있는 국민이 만들어내는 포용과 혁신 | 김기찬 ····· 184
002. 디지털 뉴딜과 포용적 디지털 전환 | 권호열 ···································214
003. 그린 뉴딜과 포용국가 | 윤순진 ···················································· 249
004. 한반도 국토 뉴딜 | 김동주, 한동환················································ 287
005. 공공주택과 지역발전 | 정성훈 ····················································· 323
3부 포용국가를 위한 혁신과제 ···························································· 347
001. 정부 혁신방안 | 임춘택 ······························································ 348
002. 기업의 혁신과 포용 | 정현천 ······················································ 363
003.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금융 | 류영재 ············································· 392
Ⅲ. 포용한국으로 가는 길 ···································································410
강한 민주주의와 서번트 리더십 | 안성호 ············································ 412
에필로그
2050년 강한국 씨 가족의 하루: 대한민국의 미래 | 강충경 ················· 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