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신판 공공계약제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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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1/31 |
| Pages/Weight/Size | 190*261*30mm |
| ISBN | 979118994224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공공조달계약에 관한 법규 해설서, 정부원가 계산제도, 정부 입찰 및 낙찰제도, 계약의 이행 및 관리제도, 계약금액 조정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Contents
제1장 공공계약제도 개요
제1절 공공계약의 개념 및 법규체계
제2절 국가계약법규의 체계 및 성격
제3절 공공계약과 관련된 주요 법규
제4절 공공계약의 종류
제5절 공공계약의 절차
제2장 계약의 방법
제1절 입찰 및 계약의 방법 개요
제2절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제3절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제4절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제5절 수의계약
제3장 예정가격 및 원가계산
제1절 추정가격
제2절 예정가격
제3절 정부원가계산 제도
제4절 제조원가계산
제5절 공사원가계산
제6절 용역원가계산 및 원가계산용역기관
제7절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1절 입찰공고
제2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3절 공사의 현장설명
제4절 입찰 및 낙찰선언
제5장 낙찰자 결정
제1절 낙찰제도 개요
제2절 공사계약의 적격심사낙찰제
제3절 공사계약의 종합심사낙찰제
제4절 대형공사계약제도
제5절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
제6절 물품 및 용역의 낙찰제도
제6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절 계약의 체결과 보증
제2절 공동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3절 계약의 이행 및 지체
제4절 선금 및 대가지급
제5절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하자보수
제6절 부정당업자 제재
제7절 공공계약의 클레임과 분쟁해결
제7장 계약금액의 조정
제1절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요
제2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3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4절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절 공공계약의 개념 및 법규체계
제2절 국가계약법규의 체계 및 성격
제3절 공공계약과 관련된 주요 법규
제4절 공공계약의 종류
제5절 공공계약의 절차
제2장 계약의 방법
제1절 입찰 및 계약의 방법 개요
제2절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제3절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제4절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제5절 수의계약
제3장 예정가격 및 원가계산
제1절 추정가격
제2절 예정가격
제3절 정부원가계산 제도
제4절 제조원가계산
제5절 공사원가계산
제6절 용역원가계산 및 원가계산용역기관
제7절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1절 입찰공고
제2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3절 공사의 현장설명
제4절 입찰 및 낙찰선언
제5장 낙찰자 결정
제1절 낙찰제도 개요
제2절 공사계약의 적격심사낙찰제
제3절 공사계약의 종합심사낙찰제
제4절 대형공사계약제도
제5절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
제6절 물품 및 용역의 낙찰제도
제6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절 계약의 체결과 보증
제2절 공동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3절 계약의 이행 및 지체
제4절 선금 및 대가지급
제5절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하자보수
제6절 부정당업자 제재
제7절 공공계약의 클레임과 분쟁해결
제7장 계약금액의 조정
제1절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요
제2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3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4절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