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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제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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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8994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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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01/01
Pages/Weight/Size 190*261*30mm
ISBN 9791189942212
Description
공공조달계약에 관한 기본법규, 국가계약법규에 대한 해설서이다.
Contents
제1장 공공계약제도 개요

제1절 공공계약의 개념 및 법규체계
제2절 국가계약법규의 체계 및 성격
제3절 공공계약과 관련된 주요 법규
제4절 공공계약의 종류
제5절 공공계약의 절차

제2장 계약의 방법

제1절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제2절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제3절 지명계약입찰에 의한 계약
제4절 수의계약

제3장 예정가격 및 원가계산

제1절 추정가격
제2절 예정가격
제3절 정부원가계산 제도
제4절 제조원가계산
제5절 공사원가계산
제6절 용역원가계산 및 용역기관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1절 입찰공고
제2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3절 공사의 현장설명
제4절 입찰 및 낙찰선언

제5장 낙찰자 결정

제1절 낙찰제도 개요
제2절 공사계약의 적격심사낙찰제
제3절 공사계약의 종합심사낙찰제
제4절 대형공사계약제도
제5절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
제6절 물품 및 용역의 낙찰제도

제6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절 계약의 체결과 보증
제2절 공동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3절 계약의 이행 및 지체
제4절 선금 및 대가지급
제5절 계약의 해제·해지 및 하자보수
제6절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과징금 부과
제7절 공공계약의 클레임과 분쟁해결

제7장 계약금액의 조정

제1절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요
제2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3절 설계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4절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Author
양창호
현) 사단법인 미래경제전략연구원 원장
기획재정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위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특수계약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전) 기획재정부 근무
계약제도과 총괄사무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협력관

전) 사단법인 한국원가분석사회 전무/교육원교수
국가공인원가분석사 검정시험교재 저술 및 강의
법원원가감정 전문가 인증교육 교재 저술 및 강의

저서)정부입찰계약제도 해설(2019.3 도서출판 삼일)
2020 정부입찰계약제도 해설(2020. 5. 도서출판 삼일)
2020원가관련 제도 및 법규(2020, 3. 도서출판 삼일)
국가계약법규 해설(2021.2 도서출판 삼일)
현) 사단법인 미래경제전략연구원 원장
기획재정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위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특수계약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전) 기획재정부 근무
계약제도과 총괄사무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협력관

전) 사단법인 한국원가분석사회 전무/교육원교수
국가공인원가분석사 검정시험교재 저술 및 강의
법원원가감정 전문가 인증교육 교재 저술 및 강의

저서)정부입찰계약제도 해설(2019.3 도서출판 삼일)
2020 정부입찰계약제도 해설(2020. 5. 도서출판 삼일)
2020원가관련 제도 및 법규(2020, 3. 도서출판 삼일)
국가계약법규 해설(2021.2 도서출판 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