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는 재판

‘진술 vs. 진술’ 상황에서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

온라인상에서 여성들에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 두 명이 체포됐다. 범죄에 사용된 컴퓨터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두 사람 중 진실을 말하는 자는 누구일까? 법정에서 ‘진술 대 진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금전 문제, 폭력, 성추행과 성폭행, 부부 관계에서 벌어진 사건, 심지어 살인사건에서도 ‘진술 대 진술’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데, 판사들은 이렇게 또렷한 증거를 찾기 힘든 사건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판사의 직관과 육감을 이용하는 걸까? 이 책의 저자이자 형법 전문 변호사인 알렉산더 스티븐스는 자신이 다뤘던 팽팽한 재판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 진술이 어떻게 상반되게 엇갈렸으며,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판결은 어떤 논리를 통해 내려졌는지를 법률 지식을 이용해 잘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