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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사고 책임법제 및 보험제도

레벨4 주요국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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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8974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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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2/28
Pages/Weight/Size 171*246*15mm
ISBN 9791189741990
Categories 사회 정치 > 행정
Contents
Ⅰ.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내용

Ⅱ. 자율주행차와 보험
1. 자율주행차의 의의
2. 자율주행차사고 책임법제 및 보험제도

Ⅲ. 주요국 제도
1. 독일
2. 일본
3. 영국
4. 미국
5. 시사점

Ⅳ. 책임과 보험에 대한 소고(小考)
1. 자동차사고 책임과 보험
2. 자율주행차사고와 소유자의 책임
3. 자율주행차사고와 제작사의 책임
4. 자율주행차사고와 자동차보험

Ⅴ. 결어

참고문헌
부록
Author
황현아,손민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