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의 역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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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7/20 |
| Pages/Weight/Size | 175*245*30mm |
| ISBN | 9791189607777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경제 |
Description
이 책은 우리나라의 부채 현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근 급증한 부채상환 부담이 금융위기를 촉발할 것인가, 또 향후 부채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금리인상은 한동안 저금리 대출에 익숙하던 경제주체들의 부채상환 부담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민스키(Hyman P. Minksy)는 급작스럽게 신용이 팽창하였다가 금리인상 등으로 신용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한다고 설파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행하였을 때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들에게 왜 금융위기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냐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 당시 영국의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위기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가 어느 시점에 발생할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여러 경제조건들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금융위기야말로 블랙스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경제의 사정도 녹녹지 않다. 위기마다 버팀목이 되어 왔던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무역수지는 1년 이상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게다가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일부 가라앉으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화 위험도 점증하고 있다. 한국이 과다한 부채누적으로 인하여 금융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경고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뛰어넘어 심지어 복합위기가 올 수 있다고 강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경세제민(經世濟民)을 지향하는 경제학자라면 본격적으로 위기의 근원과 징후를 진단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에 맞추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경제의 사정도 녹녹지 않다. 위기마다 버팀목이 되어 왔던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무역수지는 1년 이상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게다가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일부 가라앉으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화 위험도 점증하고 있다. 한국이 과다한 부채누적으로 인하여 금융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경고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뛰어넘어 심지어 복합위기가 올 수 있다고 강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경세제민(經世濟民)을 지향하는 경제학자라면 본격적으로 위기의 근원과 징후를 진단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에 맞추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Contents
PART 1 한국의 부채, 어디까지 왔나?
제1장 부채란 무엇인가? 3
1. 부채의 정의 5
2. 민간부채 9
·가계부채 / 9
·기업부채 / 13
3. 국가채무와 정부부채 15
4.
대외채무와 대외부채 20
□부록 │부채 간의 연계성 24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간의 연계성 / 24
·민간부채와 정부부채 간의 연계성 / 26
·국내부채와 대외부채 간의 연계성 / 27
제2장 한국의 대외부채 29
1. 대외부채 추이 31
2. 가까이 왔던 외채위기 35
3. 외환위기 42
4.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 이후 49
5. 시사점 54
□부록 │통화불일치(currency mismatch) 문제의 재검토 57
제3장 한국의 가계부채 61
1. 가계부채 추이 63
2. 가계부채, 주택가격과 금리 68
·1976~1985년 / 71
·1986~1992년 / 73
·1996~2021년 / 75
3. 가계의 부채와 자산 79
4. COVID-19 팬데믹, 변동금리와 취약차주 82
5. 시사점 85
□부록 │한국과 미국의 가계부채 비교 87
·2000~2007년 / 87
·2017~2021년 / 90
제4장 한국의 비금융기업부채 93
1. 기업부채 추이 95
2. 기업부채의 건전성 99
·기업부채 비중과 기업부채비율 / 99
·이자보상배율 / 103
3. 기업의 대외채무 107
4. 기업의 유동성과 자산 112
5. 시사점 115
□부록 │민간부채의 국제 비교 117
제5장 한국의 정부부채 121
1. 정부부채 추이 123
2. 재정수지 129
3. 장기재정전망 134
4. 시사점 138
제6장 한국의 금융기업부채 141
1. 금융기업의 정의와 부채 추이 143
2. 금융기업의 건전성 146
·부채비율 / 146
·레버리지 / 148
·BIS 자기자본비율 / 150
·연체율 / 151
·고정이하여신비율 / 152
3. 금융기업의 대외채무 153
4. 금융기업의 유동성과 자산 158
5. 시사점 162
□부록 │한국의 금융기관 163
PART 2 금융위기와 부채
제7장 금융위기의 임계점과 위기국가 간 비교 167
1. 금융위기란 무엇인가? 169
2. 과다부채와 금융위기 임계점 174
·민스키의 금융불안정성가설과 민스키 모멘트 / 174
·금융불안지수(FSI)와 금융취약성지수(FVI) / 179
·금융사이클의 주기와 심도 / 181
·IMF의 위기징후 지표 / 184
·기관투자자 위험평가지표(IIR)와 외채/GNP비율 기준 / 186
3. 금융위기 국가들의 민간신용갭과 DSR 비교 188
·민간신용갭 비교 / 188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비교 / 196
·시사점 / 201
제8장 한국의 경제위기와 금융위기 205
1. 한국경제의 위기와 특징 207
·위기의 성격 / 207
·위기발생 판단 기준 / 209
2. 1970~1980년대 경제위기 211
·기업부채누적과 1972년 경제위기 / 211
·중화학공업화와 오일쇼크 그리고 1980년 경제위기 / 215
3. 1997년 은행위기와 외환위기 219
·기업대출 부실화와 은행위기 / 219
·단기외채누적과 외환위기 / 221
4.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급 226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파급경로 / 226
·가까스로 모면한 외환위기 / 229
PART 3 한국의 금융불안과 부동산발 금융위기 시나리오
제9장 통화정책 정상화와 금융위기의 가능성 235
1. 코로나 사태 이후 통화정책의 정상화 237
·COVID-19 팬데믹과 경기부양정책 / 237
·인플레이션 우려와 금리인상 / 241
2. 금리인상과 금융시장의 반응 245
·은행대출시장 / 245
·외환시장 / 250
·주식시장 / 254
·채권시장 / 256
3. 금리인상과 민간부문의 부채상환 부담 259
·가계부채 / 259
·기업부채 / 263
4. 금융스트레스와 금융위기 가능성 267
·금융시스템의 스트레스 증가 / 267
·대외신용 리스크 증가 / 270
□부록 │금융시스템의 스트레스 지수 273
·은행부문 스트레스 / 273
·외환시장 스트레스 / 274
·주식시장 스트레스 / 276
·채권시장 스트레스 / 277
·금융시스템 스트레스 / 278
제10장 부동산발 금융위기 시나리오 281
1. 부동산, 왜 문제인가? 283
2. 부동산시장 동향 285
3. 금리인상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 292
4. 주택가격 하락과 금융시스템 위험 가능성 297
·주택 관련 금융시장의 이중구조와 갭투자 / 297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갭투자 손실규모 추정 / 299
·주택가격 하락과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위험 증가 / 306
·시사점 / 308
□부록 │주택가격 하락과 금융위기 사례: 북구 3국, 일본, 미국 309
·북구 3국: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 309
·일본 / 314
·미국 / 316
PART 4 부채의 관리 및 조정
제11장 부채관리를 위한 장단기 정책과제 323
1. 부채함정에 빠진 한국경제 325
2. 한국경제의 대내외 여건 330
3. 부채의 연착륙을 위한 방안 333
·건전성관리 강화 / 333
·부채의 구조조정 / 337
·부동산시장의 하향 안정화 / 341
4. 부채의 늪을 예방하기 위한 장기적 정책과제 344
·금융안정을 중시하는 통화신용정책의 운영 / 344
·금융제도 개선을 통한 거시건전성 확보 / 346
·포용적 성장을 통한 저소득층의 과도한 부채 증가 예방 / 349
□부록 │주요국의 부채조정 사례 352
·미국 / 352
·일본 / 354
·아이슬란드 / 356
·그리스 / 358
·시사점 / 360
제12장 요약 및 시사점 363
제13장 결론 395
□참고문헌 / 403
□찾아보기 / 411
제1장 부채란 무엇인가? 3
1. 부채의 정의 5
2. 민간부채 9
·가계부채 / 9
·기업부채 / 13
3. 국가채무와 정부부채 15
4.
대외채무와 대외부채 20
□부록 │부채 간의 연계성 24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간의 연계성 / 24
·민간부채와 정부부채 간의 연계성 / 26
·국내부채와 대외부채 간의 연계성 / 27
제2장 한국의 대외부채 29
1. 대외부채 추이 31
2. 가까이 왔던 외채위기 35
3. 외환위기 42
4.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 이후 49
5. 시사점 54
□부록 │통화불일치(currency mismatch) 문제의 재검토 57
제3장 한국의 가계부채 61
1. 가계부채 추이 63
2. 가계부채, 주택가격과 금리 68
·1976~1985년 / 71
·1986~1992년 / 73
·1996~2021년 / 75
3. 가계의 부채와 자산 79
4. COVID-19 팬데믹, 변동금리와 취약차주 82
5. 시사점 85
□부록 │한국과 미국의 가계부채 비교 87
·2000~2007년 / 87
·2017~2021년 / 90
제4장 한국의 비금융기업부채 93
1. 기업부채 추이 95
2. 기업부채의 건전성 99
·기업부채 비중과 기업부채비율 / 99
·이자보상배율 / 103
3. 기업의 대외채무 107
4. 기업의 유동성과 자산 112
5. 시사점 115
□부록 │민간부채의 국제 비교 117
제5장 한국의 정부부채 121
1. 정부부채 추이 123
2. 재정수지 129
3. 장기재정전망 134
4. 시사점 138
제6장 한국의 금융기업부채 141
1. 금융기업의 정의와 부채 추이 143
2. 금융기업의 건전성 146
·부채비율 / 146
·레버리지 / 148
·BIS 자기자본비율 / 150
·연체율 / 151
·고정이하여신비율 / 152
3. 금융기업의 대외채무 153
4. 금융기업의 유동성과 자산 158
5. 시사점 162
□부록 │한국의 금융기관 163
PART 2 금융위기와 부채
제7장 금융위기의 임계점과 위기국가 간 비교 167
1. 금융위기란 무엇인가? 169
2. 과다부채와 금융위기 임계점 174
·민스키의 금융불안정성가설과 민스키 모멘트 / 174
·금융불안지수(FSI)와 금융취약성지수(FVI) / 179
·금융사이클의 주기와 심도 / 181
·IMF의 위기징후 지표 / 184
·기관투자자 위험평가지표(IIR)와 외채/GNP비율 기준 / 186
3. 금융위기 국가들의 민간신용갭과 DSR 비교 188
·민간신용갭 비교 / 188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비교 / 196
·시사점 / 201
제8장 한국의 경제위기와 금융위기 205
1. 한국경제의 위기와 특징 207
·위기의 성격 / 207
·위기발생 판단 기준 / 209
2. 1970~1980년대 경제위기 211
·기업부채누적과 1972년 경제위기 / 211
·중화학공업화와 오일쇼크 그리고 1980년 경제위기 / 215
3. 1997년 은행위기와 외환위기 219
·기업대출 부실화와 은행위기 / 219
·단기외채누적과 외환위기 / 221
4.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급 226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파급경로 / 226
·가까스로 모면한 외환위기 / 229
PART 3 한국의 금융불안과 부동산발 금융위기 시나리오
제9장 통화정책 정상화와 금융위기의 가능성 235
1. 코로나 사태 이후 통화정책의 정상화 237
·COVID-19 팬데믹과 경기부양정책 / 237
·인플레이션 우려와 금리인상 / 241
2. 금리인상과 금융시장의 반응 245
·은행대출시장 / 245
·외환시장 / 250
·주식시장 / 254
·채권시장 / 256
3. 금리인상과 민간부문의 부채상환 부담 259
·가계부채 / 259
·기업부채 / 263
4. 금융스트레스와 금융위기 가능성 267
·금융시스템의 스트레스 증가 / 267
·대외신용 리스크 증가 / 270
□부록 │금융시스템의 스트레스 지수 273
·은행부문 스트레스 / 273
·외환시장 스트레스 / 274
·주식시장 스트레스 / 276
·채권시장 스트레스 / 277
·금융시스템 스트레스 / 278
제10장 부동산발 금융위기 시나리오 281
1. 부동산, 왜 문제인가? 283
2. 부동산시장 동향 285
3. 금리인상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 292
4. 주택가격 하락과 금융시스템 위험 가능성 297
·주택 관련 금융시장의 이중구조와 갭투자 / 297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갭투자 손실규모 추정 / 299
·주택가격 하락과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위험 증가 / 306
·시사점 / 308
□부록 │주택가격 하락과 금융위기 사례: 북구 3국, 일본, 미국 309
·북구 3국: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 309
·일본 / 314
·미국 / 316
PART 4 부채의 관리 및 조정
제11장 부채관리를 위한 장단기 정책과제 323
1. 부채함정에 빠진 한국경제 325
2. 한국경제의 대내외 여건 330
3. 부채의 연착륙을 위한 방안 333
·건전성관리 강화 / 333
·부채의 구조조정 / 337
·부동산시장의 하향 안정화 / 341
4. 부채의 늪을 예방하기 위한 장기적 정책과제 344
·금융안정을 중시하는 통화신용정책의 운영 / 344
·금융제도 개선을 통한 거시건전성 확보 / 346
·포용적 성장을 통한 저소득층의 과도한 부채 증가 예방 / 349
□부록 │주요국의 부채조정 사례 352
·미국 / 352
·일본 / 354
·아이슬란드 / 356
·그리스 / 358
·시사점 / 360
제12장 요약 및 시사점 363
제13장 결론 395
□참고문헌 / 403
□찾아보기 / 411